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기승도 , 홍민지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호, 1~137페이지(총137페이지)

Ⅰ. 서론 ■ 우리나라는 1987년에 불량물건 처리제도들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음 ○공동인수제도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건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공동인수제도가 처음 제정된 이후 전체 구조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공동인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음 ○공동인수제도가 수시로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 공동인수제도에 내재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 ■ 공동인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공급자(보험회사)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불량물건 처리제도(공동인수물건제도 포함) 및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됨 Ⅱ.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이기형 , 김혜란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10호, 1~173페이지(총173페이지)

Ⅰ. 서론 ▒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이하 `AV`)의 상용화는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일반자동차와 AV의 혼용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과 보험상품 개발 등의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전망임. ○ 국내의 경우 2016년 2월에 마련된 시험운행 관련 기준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낮은 자율주행 수준의 AV를 시험적으로 운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최종적인 시험을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AV 사고 책임부담, 보험상품(약관, 요율) 변화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방향성 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AV의 책임부담 주체와 보험약관 및 요율체계 등에 대해 국내 및 미국, 일본, EU(영국과 독일)의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고, ○ AV...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9호, 1~324페이지(총324페이지)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수요 변화 추세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보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총 1,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추출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자치부, 2016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83% ▒ 조사기간: 2016년 5월 18일 ~ 2016년 6월 17일(약 1개월) ▒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3. 주요 조사항목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김세중 , 김혜란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8호, 1~82페이지(총82페이지)

Ⅰ. 서론 ▒ 생명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수요확대 대응, 수익성 및 성장성 확보, 유사 연금상품과의 경쟁 측면에서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종신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 수요는 공적연금의 기능약화,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연금 상품을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 및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외에도 펀드, 예금, 부동산 임대 등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유사 연금상품과의 경쟁에도 대비해야 함. ▒ 본 연구는 점증하는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산업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7호, 1~109페이지(총109페이지)

Ⅰ. 서론 ▒ 본 과제는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사례를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수행되었음. ○ 첫째, 성공적인 해외의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우리나라의 중소형 보험회사들에게 해외의 성공 사례를 반영하려면 어떠한 전략과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성공적인 중소형 보험회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 확보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 ○ 첫째, 성공적인 보험회사에 대한 사례연구는 대부분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소형 보험회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희소했음. － 조사 자료 성격의 Conning(2011)이 사실상 유일했음. ○ 둘째, 중소형 회사 연구에 필수적인 판매채널이나 고객 특성에 대한 정보확보가 매우 어려웠...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6호, 1~66페이지(총66페이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감독회계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회계는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지급여력평가는 보험감독기관이 `예상치 못한 손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반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를 통해 기업 외부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회계임. ▒ 현재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IFRS 4 Phase Ⅰ에 기초하여 계산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함. ○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는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인 RBC 비율을 기초로 이루어짐. ○ 가용자본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IFRS 4 Phase Ⅰ에 기초하여 계산한 재무회계상 자본에 합산항목...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정원석 , 임준 , 김유미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5호, 1~140페이지(총140페이지)

Ⅰ. 서론 ▒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금융상품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금융산업 본연의 기능인 효율적인 산업으로 자금 중개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산업의 다양화, 고도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보험산업의 더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함. ○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 지속적인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원을 보장해 주는 연금의 역할 또한 주목받고 있음. ▒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금융세제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저금리로 인해 금융세제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 ○ 금융산업의 자금 조달과 이자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세제를 설계하는 것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건임. ▒ 본 보고서는 금융·보험업에 관한 대표적 상품들의 과세체계 특징을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4호, 1~96페이지(총96페이지)

Ⅰ. 서론 ▒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는 미미함. ○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시장 선도기업들이나 해외시장에서는 현지 중소형 보험회사에 불과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 혹은 경과보험료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사업경영성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보다 규모가 적은 영국, 캐나다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더 활발함. － 2013년 수입보험료 규모가 142억 달러인 RSA의 지역별 수입보험료 분포를 보면 자국 시장 33.7%, 해외시장 66.3%인 반면 수입보험료 규모가 126억 5천만 달러인 삼성화재의 경...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3호, 1~72페이지(총72페이지)

Ⅰ. 서론 ▒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및 규제 환경이 과거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보험회사가 현재 사업모형의 타당성을 재고해야 하는 시점임. ○ 국내 경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따라 현행 저금리·저성장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험산업 성장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음.○ 또한 자본규제 강화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나타나 보험회사가 자본생산성을 개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은 저금리로 인하여 이익의 질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저성장과 규제 강화를 고려하면 자본생산성을 높여 수익 규모를 늘리는 레버리지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 우선 관리대상이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단기 비용관리...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보험그룹을 중심으로

이승준 , 민세진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2016] 제2016권 제2호, 1~133페이지(총133페이지)

Ⅰ. 서론 1. 연구배경 가.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인식의 제고 ▒ 국내 금융감독에 있어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의 도입 필요성과 대형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지정 및 규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방지를 위한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추진방안”을 발표함.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이 연구는 국내외 금융규제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비은행 금융그룹의 그룹단위 감독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복합금융그룹 그룹감독에 대한 논의는 막 시작되는 단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과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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