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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AND 간행물명 : 경찰법연구 총 34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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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장성원 ( Jang Seong Won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1] 제19권 제1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TAG 대학 성폭력, 징계책임, 형사책임, 징계절차, 성범죄, 성희롱, campus sexual violence, disciplinary responsi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disciplinary procedure, sexual crime, sexual harassment

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수집: 김태명 ( Kim Taemyeon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1] 제19권 제1호, 35~64페이지(총30페이지); TAG 체포현장, 휴대폰압수, 임의제출, 전자정보탐색, 압수수색, The Site of Arrest, Seizure of a Mobile Phone, Voluntary Submission, Search of Electronic Data, Confistig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강제집행에 있어 경찰 개입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사법 및 행정 경찰로서의 권한 행사와 방식 -: 강성용 ( Sungyong Kan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1] 제19권 제1호, 65~89페이지(총25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강제집행, Compulsory Execution,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 경찰관직무집행법,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범죄수사, Crime Investigation, 위험예방, Risk Prevention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와 경찰의 과제: 송기복 ( Song Gi Bok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1] 제19권 제1호, 91~116페이지(총26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법, 교통경찰, 형사책임, 운전행위, Self-Driving Cars, Road Traffic Laws, Traffic Police, Criminal Responsibility, Driving Activities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적정화 방안 - 제정 수사준칙상 임의수사 조항에의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 이형근 ( Lee Hyoung Keun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0] 제18권 제3호, 3~37페이지(총35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피의자신문조서, 조서작성, 임의수사, 제정 수사준칙, 운용론,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Formation of Protocol, Voluntary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Improvement Methods

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 -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 최준혁 ( Choi Jun-hyouk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0] 제18권 제3호, 39~71페이지(총33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인간의 존엄, 형법, 법익보호, 혐오표현, 인간의 존엄의 소극적 측면, Menschenwürde, Strafrecht, Rechtsgüterschutz, Hassrede, ‘negative Version der Menschenwürde’

부작위 살인죄의 구조의무 관련성 연구 - 가안(假案) 규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인현 ( Cho In-hyun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0] 제18권 제3호, 73~104페이지(총32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기치사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Omission, Korean Criminal Code, Omission without duty, nulla poena sine lege, the good Samaritan law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영국과 독일 법령의 동향: 송기복 ( Song Gi Bok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0] 제18권 제3호, 105~131페이지(총27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자율주행자동차, 영국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법, 독일 도로교통법, 책임, Self-driving cars, UK Self-driving and Electric Vehicles Act, Germany Road Traffic Act, Responsibility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절차 연구: 김영중 ( Kim Yeongjun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0] 제18권 제3호, 133~152페이지(총20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중대부정수사처, SFO, 공수처, 반부패범죄, 수사, 기소, CIO, anti-bribery crime, Investigation, Prosecution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박병욱 ( Park¸ Byungwoo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20] 제18권 제2호, 3~53페이지(총51페이지); 민사집행 또는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강제집행에 개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찰의 개입은 법상 어디까지 정당화되며, 이해관계까 충돌하는 쌍방이 존재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분석한 바 경찰은 경찰 고유의 직무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해 강제집행에 대한 원조나 응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강제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한계와 절...; TAG 자치경찰, 민주적 통제, 시도경찰위원회, 실질화, 주민대표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 municipal police, democratic control, municipal police committee, substantiality, representativeness to local populations, Independence,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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