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Semantic Network Analysis)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범죄학 연구동향 연구 : SSCI 범죄학 논문을 중심으로

정지송 ( Jisong Jeong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5~2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글로벌 범죄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범죄 관련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수행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의 저널 분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Criminology & Penology’ 에 속하는 총 61개 저널리스트를 확보하였다. 61개 저널리스트 중, JCR 상위 25% (Q1)에 해당하는 15개의 저널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5개의 저널을 대상으로, SCOPUS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논문 14,689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TAG 범죄학 연구동향, 시계열 분석, 시각화 분석, criminology research trends, semantic network analysis, SNA, time series analysis, visualization analysis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문 ( Sangmoon Lee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27~48페이지(총22페이지)

청소년 비행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 현상으로 간주된다. 공동비행은 두 명 이상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행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공동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동비행은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

TAG 비행, 비행 청소년, 공동비행, 공범, 비행 친구, 비행의 시작 시기,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delinquency, delinquent juvenile, co-offending, co-offenders, delinquent peers, age of onset of delinquency, favorable attitude toward delinquency

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염윤호 ( Yunho Yeom ) , 김학경 ( Hakkyong Kim ) , 정제용 ( Jeyong Jung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49~68페이지(총20페이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대화 경찰 제도는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이외에,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집회시위 통계자료에 대해 Cerulli(2015)가 제안한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경찰관서에서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집단(실험집단, 254개)과 그렇지 않은 집회시위집단(통제집단, 254개)을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관측하는 위법시위 발생 건수 및 집회시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TAG 대화경찰, 효과성, 집회시위, 용량반응함수 모형, 증거기반 경찰활동, dialogue police, effectivene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dose-response function model, evidence-based policing

서울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장현석 ( Hyunseok Jang ) , 홍명기 ( Myeonggi Hong ) , 이경아 ( Gyeonga Lee ) , 조은비 ( Eunbi Cho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현재 서구사회의 범죄 연구는 지리적 측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죄와 공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의 환경적 특징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서울시의 행정동 수준의 범죄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의 범죄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생활안전 지도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행정동 단위의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간분석을 통해 8가지 범죄 유형(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력, 절도, 마약, 도박)에 대하여 서울시의 범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도상으로 제시한 범죄발생등급의 분포의 경우 각 범죄마다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사회해체이론의 집...

TAG 범죄분포, 생활안전지도, 행정동, 공간정보시스템, 공간 자기 상관, distribution of crime, korea safety map, dong-leve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spatial autocorrelation

공식적 처벌 인식이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용재 ( Yong-jae Jeon ) , 유영재 ( Young-jae Yoo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95~113페이지(총19페이지)

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을 주장하였다.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한다면 범죄의 이익을 다소간 초과하는 처벌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학파는 인간행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형벌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이후 대두된 실증주의 범죄학은 합리성으로 말미암아 고전학파를 비판하였다.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상태 및 사회적 환경이 합리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공히 합리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것이라는 고전학파의 명제는 비논리적이라 주장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처벌의 교화개선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교화개선 전략의 억제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고전학파 처벌관으로의 회귀가 강력히 요구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TAG 처벌, 확실성 인식, 엄중성 인식, 준법행위, 다중회귀분석, punishment, perceived certainty, perceived severity, law-abiding a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방안 연구

박성주 ( Sung Ju Park ) , 강욱 ( Wook Kang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115~129페이지(총15페이지)

치안인력 및 범죄예방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각종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범죄, 특히 농작물절도는 농촌지역의 범죄에 대한 노출과 자체 방어능력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활동 이론을 적용하여 농작물절도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인 농작물절도 발생 현황과 충청남도 A시 지역의 농작물절도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충청남도 A시를 선정한 이유는 국토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의 배후와 국도·고속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농작물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과 범죄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A시 분석을 통해 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한 드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

TAG 농작물절도, 일상활동 이론, 드론, 범죄예방, crop theft, routine activity theory, drone, crime prevention

‘중형선고’ 논란에 따른 형벌포퓰리즘에 대한 실증 연구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의 적용

최우철 ( Woochul Choi ) , 박서하 ( Seoha Park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131~149페이지(총19페이지)

2020년 세상에 드러났던 n번방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n번방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서 누리꾼들이 범죄에 대한 분노나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시작되지도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적대적 여론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범죄 관련 기사에서도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는 이런 댓글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20년간의 “중형 선고” 관련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 엄벌주의와 형벌 포퓰리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엄벌주의는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써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형벌 포...

TAG 중형선고, 엄벌주의, 형벌 포퓰리즘, 텍스트 마이닝, 양형기준, heavy sentencing, punitiveness, penal populism, text mining, sentencing guidelines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표 개선방안과 그 효과

박철현 ( Park Cheol-hyun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1] 제15권 제1호, 151~170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하며, 기존조사표와 개선안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각 500가구(통제집단 1,321명, 실험집단 993명)를 대상으로 실험설계의 한 형태인 통제집단 후 비교설계를 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조사표를 통하여 조사된 피해율에 비해, 새로운 조사표를 통해 측정된 피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피해유형의 전체 피해율은 기존조사표가 1,000명당 26.5건인데 비해 신규조사표는 74.5건으로 2.8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건수가 없는 강도, 강간, 그리고 새로 신규조사표에 추가된 성...

TAG 범죄피해조사, 피해율, 인지적 면접, 회상촉진, 선별질문, crime victimization survey, victimization rate, cognitive interview, facilitating recall, screening question

실종자 수색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비용·편익분석과 윤리성 검토를 중심으로

손현종 ( Hyunjong Son ) , 강욱 ( Wook Kang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0] 제14권 제3호, 5~25페이지(총21페이지)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하여 실종자 수색에 특화된 드론을 정식 도입하면서 전문 운용인력도 채용하고 있다. 기존의 인력과 헬기 중심의 수색 방식에서 드론을 활용한 수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결정이 한정된 경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한 3건의 실종사건 사례를 기반으로 인력과 헬기 중심의 수색과 드론을 활용한 수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수색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방식보다 편익이 높기 때문에 드론 활용...

TAG 치안드론, 비용편익분석, 실종자 수색, 드론활용, police drones, cost-benefit analysis, search for missing persons, applications of drone

가정 밖 청소년의 학대피해와 범죄 가해·피해의 중첩현상에 관한 연구

김정남 ( Jeongnam Kim ) , 박미랑 ( Mirang Park )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2020] 제14권 제3호, 27~45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이 성장기 동안 경험한 학대의 경험이 이후 범죄 가해와 피해, 그리고 그 중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종속변수인 범죄 가해와 피해경험을 1) 가해 또는 피해 무경험집단, 2) 가해만 경험한 집단, 3) 피해만 경험한 집단, 4) 가해와 피해 중첩경험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목적적 표집방식과 편의 표집 방식이 혼합된 160개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도출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61.3%가 가정 밖에서 범죄 가해 또는 피해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전체의 23.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중첩경험자로 나타났다...

TAG 가정 밖 청소년, 학대피해, 가해, 피해, 중첩성, teen runaway, juveniles outside home, abuse, offending, victimization, overl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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