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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AND 간행물명 : 영산법률논총20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요르단 대학의 언어센터에서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의 언어적 오류
( Hadia Adel Khaznakatbi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3~15페이지(총13페이지)
아랍어와 중국어는 언어학적으로 그 어군 뿐 아니라 그 문화적 배경 또한 다르지 않다. 아랍 문화 안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 요르단에 오는 중국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요르단 대학의 언어센터에서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이 범하는 언어적 오류에 대한 것이다. 대다수의 오류는 자음, 모음 그리고 성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오류는 양 언어의 언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해 기인한다. 아랍어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는 몇 가지 원인에 연결되어 있다. 첫째, 중국학생들이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요르단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중국학생들 사이에서의 대화는 중국어로 진행된다. 둘째, 일부 중국학생들은 요르단 학생이나 다른 국적의 학생들과 대화할 때 영어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랍어 구사에 있어서 모국어인 중...
TAG 언어오류, 아랍어, Speaking Errors, Arabic Language
『초승달』과 『사랑의 지도』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검토
( Layla F. Abdee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17~31페이지(총15페이지)
이 연구는 아랍계 미국인인 Abu Jaber의 ``초승달`` (2003)과 아랍계 영국인인 Ahdaf Soueif의 ``사랑의 지도`` (2000)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특히 이 두 소설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세대를 계승하며 나타나는 문화적 상호작용을 묘사하고 있고 상이한 문화와 윤리적 갈등을 넘어선 성숙한 사랑과 이해로 그 내용이 전개되기에 더욱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작가들이 구조와 내용에서 전통적 소설의 장르를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혼종성, 정체성, 다양성, 다문화주의, 서술기법, 파편성, 텍스트간의 상호성, 패러디, 배경, 몽환주의, 메타픽션, 장르의 혼합, 결말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몇 가지 특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 정...
TAG 포스트모더니즘, 혼종성, Postmodernism and hybridity
현대 이슬람 가족법의 혼인연령
장창민 ( Chang Min Jang ) , 양하준 ( Ha Jun Ya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33~57페이지(총25페이지)
전세계적으로 혼인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법률적 관습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와 이해는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 하지만, 혼인은 각 나라의 문화, 종교, 정치 또는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권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통일된 혼인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일한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 사이에서 혼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특별히 몇몇 국가들의 혼인가능연령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세국가(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혼인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이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TAG 이슬람, 이슬람가족법, 이슬람 혼인제도, 혼인연령, Islam, Islamic family law, marriage of islamic culture, age for marriage in islamic country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김성욱 ( Sung Wook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61~8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지원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이렇게 개념지워지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전의 모자복지법 내...
TAG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제주, 제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Jeju, Jeju Reg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상태의 음주측정불응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4328 판결과 관련하여-
류화진 ( Hwa Jin Ry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87~109페이지(총23페이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제도는 규정상으로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이나,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도 있으나, 이들로부터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특정한 범죄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행위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위법한 임의동행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는 강제수사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제도도 그 규정상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되지...
TAG 보호조치, 음주측정, 불심검문, 위법한 체포, 호흡측정거부, 경찰관직무집행법, protective measures, alcohol testing, random questioning, illegal arrest, disobedience to a request for a breath alcohol testing,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동종성,유사성에 관한 검토
조광훈 ( Gwang-hoon Ch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111~144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쟁은 ``관련성``과 ``참여권``이다. 특히 관련성은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결정하는 잣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관련성을 다룬 글이나 판례들이 관련성의 해석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판례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추상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성에 관한 범위와 한계는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해당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말한다. 즉 해당범죄와 관련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기본적 구성요건, 감경적 구성요건,...
TAG 관련성, 전자정보, 디지털 증거,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해당사건, 피고사건, 피의사건, 피압수자, relevance, electronic information, digital evidence, data storage media, seize and search, relevant case, accused case, suspected case, those subject to seizure
형사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진동균 ( Dong Gyun Chi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145~169페이지(총25페이지)
영업비밀은 그 ``비밀성`` 유지가 핵심이다.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가진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는 순간, 그것은 ``영업비밀``이 아닌 것이 된다. 영업비밀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가의 사법절차를 이용하여 민사 소제기 형사고소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2차 피해를 입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 201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서만 도입한 것이고, 아직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구제에 의존성이 높다는...
TAG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비공개심리제도, 형사소송특칙, 원본등록증명제도, 비밀유지명령, danger of disclosure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trade secret protection, theft of trade secret,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criminal procedure special provisions
교통안전시설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이창규 ( Chang-kyu Le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171~200페이지(총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이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사항으로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보하기위한 행정정책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잘못된 운전방식이지만,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국가경제발전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운수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에 대한 안전 확보의 핵심은 교통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시설에서 발생되는 흠결에 대한 신속한 처리이다. 만일 도로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고장 또는 불비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올바른 손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
TAG 교통안전시설, 하자, 영조물 책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민법, traffic safety facility, fault, public institutuon liability, liability for damages,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civil code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201~217페이지(총17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TAG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법정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 Punitive Damag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Statutory Damages, Personal Information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 과제
이우석 ( Woo Seok Lee ) , 홍보경 ( Bo Kyung H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5] 제12권 제2호, 219~256페이지(총38페이지)
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는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ICT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에 파괴적 혁신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맞는 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확대되고 애플(Apple), 구글(Google),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ICT 사업자가 금융 관련 인ㆍ허가를 획득하며, IC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등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송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을 말한다. 핀테크의 기대효과는 소비자의 금융니즈에 맞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고 자발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하...
TAG 핀테크,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보안, Fintech, Convenient Payment, User protection, Crowd funding, P2P(peer to peer), lending, Internet only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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