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노조 사업장의 갈등관리 및 시사점

백도현 ( Paik Dohyoun ) , 김학린 ( Kim Hakl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1] 제19권 제1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유명무실하며, 기업 내 ADR(대안적 분쟁해결)식 고충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것이 없다. 한편 ADR의 활용을 통해 고충처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몇 방안이 제기되어왔으나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당위적으로 사적 조정의 확대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글에서는 미국 비(非)노조 사업장의 ADR 및 갈등관리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근거,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비노조 사업장의 합리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유(有)노조 사업장의 갈등관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노조 사업장에서 갈등관리가 도입된 배경과 원인을 탐색하며, 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다....

TAG 갈등관리, 대안적 분쟁해결, 비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conflict managem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non-union workplaces, labor-management council, grievance committee

남북 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모색

문예찬 ( Yechan Moon ) , 이현출 ( Hyun-chool Le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1] 제19권 제1호, 33~6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적용하여 기존 남북산림협력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남북산림협력은 국제사회 산림협력과 달리, 산림의제가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논의되지 않았고 의제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 및 한반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산림협력을 검토·분석하여 국제협력의 관점을 적용, 남북산림협력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우선 남북산림협력과 국제협력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적용을 통해 의제 간 연계성 강화와 국제협력 도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국제협력의 보편성과 남북협력의 특수성의 공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을 국제협력 관점으로 조망함으로써 국제협력 도출에 관한 가능성을 높였고 구체적...

TAG 남북 산림협력, 국제개발협력, 평화산림이니셔티브, PFI,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eace Forest Initiat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Relations

탈냉전 시기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 추구 전략 분석

구본상 ( Koo Bon Sa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1] 제19권 제1호, 67~9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탈냉전 시기 권위주의 체제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체제 생존과 안정을 위한 정당성 추구 전략을 분석했다. 체제 정당성 전문가 설문조사(RLES) 결과를 사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97개 권위주의 체제를 ‘절차-성과’기반 정당성 중심 집단(군집 1, 35개 체제), 모든 정당성 추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군집 2, 46개 체제), 그리고 정체성 기반 정당성 중심 집단(군집 3, 16개 체제)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군집별 이질성을 고려할 때 군집에 따라 통계분석 및 사례연구 등 연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정당성추구 전략에 관한 가설 검증을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V-Dem Project)에서 제공하는 선거 민주주의 지수와 평등 민주주의...

TAG 권위주의 체제, 정당성, 정체성, 절차, 선거 민주주의, 평등 민주주의, authoritarian regime, legitimacy, identity, procedures, electoral democracy, egalitarian democracy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갈등의 해결

김은주 ( Kim Eun Ju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0] 제18권 제3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현대사회는 공공정책 및 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공공갈등에 직면해있으며 그러한 갈등의 양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참여와 논증에 의한 숙의를 강조하는 의사결정이론으로서 공공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갈등이 가지는 역동적 성격으로 인해 숙의과정이 왜곡되는 등 갈등해결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의 다양한 숙의적 의사결정방법들을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우리사회에서 숙의적 의사결정 방법...

TAG 숙의 민주주의, 시민 공화주의, 공공갈등, 공론조사, 시민배심제, Deliberative democracy, Civic republicanism, Public conflict, Deliberative polling, Citizens Jury

종료방식으로 본 한국의 공공갈등 특징

가상준 ( Sangjoon Ka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0] 제18권 제3호, 33~6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공공갈등들이 어떠한 해결방식으로 종료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공공갈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 발생 이후 많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과 공공갈등 해결방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공공갈등의 유형과 종류는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성격은 해결방식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공공갈등지속 기간과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공공갈등은 제3자에 의한 권위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공공갈등 중 노동갈등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공공갈등의 유형, 종류에 의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영향력은 노동갈등을 포함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갈...

TAG 공공갈등, 노동갈등, 대체적 분쟁해결, 지속기간, 종료방식, 갈등해결, public conflict, labor conflict, duration of public conflic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way of termination, conflict resolution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황범순 ( Hwang Beom-soon ) , 고대유 ( Go Dae-yoo ) , 김종수 ( Kim Chong-soo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0] 제18권 제3호, 63~90페이지(총28페이지)

대부분의 재난은 일차적 대응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정부시 재난안전 주요 79개 기관을 행위자로 설정하고, 행위자별 연결관계와 중심성, 군집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화와 분권화가 극단에 치우침 없이 조화를 갖춰야 한다. 둘째, 의정부시 차원의 권역별·위계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협의채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과 제 3섹터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지속적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TAG 의정부시, 기초지자체, 재난관리, 네트워크 분석, Uijeongbu City,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Network Analysis

환경 분쟁에 있어서 시민저항운동: Stuttgart21(1994~2011)분쟁을 중심으로

심성지 ( Shim Seong-ji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0] 제18권 제3호,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시민저항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영역이나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집단적 반대 행위를 이야기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21은 슈투트가르트중앙역을 지상의 종착지 역에서 지하의 통과역인 중간 역으로 개축해서 새 노선을 연결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의 부족, 시민참여의 부족, 안전성 부족, 여행객들의 접근성의 어려움, 높은 비용, 경제적 효율성 부족, 광천수 산출에 대한 위험성, 새 중앙역의 미미한 수행능력, 기념물 보호의 위험성과 부족한 계획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슈투트가르트시(市)와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하면서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시위자들은 일반 시민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층 또는...

TAG 환경 분쟁, 작은 공중, 슈투트가르트21, Environmental Dispute, Mini-Publics, Stuttgart21

EU 안보방위 협력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

심성은 ( Sung Eun Sh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0] 제18권 제3호, 119~151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유럽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EU의 안보전략도 변모하고 있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전통적인 안보위협, 사이버 테러리즘 및 이민·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의 악화,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CSDP 약화 우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EU는 2016년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했다. 일부 학자들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기초한 안보전략이 우선적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유럽국가의 방위력 강화와 통합 노력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EU의 안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도했음을 간과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TAG 전략적 자율성, CSDP, PESCO, EDC,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Strategic autonomy, America first

Dispute System Design(DSD) 관점에서 공공기관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및 처방 모형의 탐색: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김동영 ( Kim Dong-you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0] 제18권 제2호, 5~62페이지(총58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Dispute System Design(DSD) 이론에 기초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를 갈등의 전개양태와 연계시킨 뒤, 갈등전개양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요소들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형의 중요한 시사점은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은 특정 구성 요소의 단편적 개선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개선이 될 때 갈등관리시스템의 산...

TAG Dispute System Design, DSD, 갈등관리시스템, 송전선로, 한국전력, Conflict Management System,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지방의회의 입법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제도적 논쟁: 필요성, 법적 제약, 국회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실패

김준석 ( Kim Junseok ) , 구본상 ( Koo Bon Sa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2020] 제18권 제2호, 63~93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세 가지 연결된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잇단 실패에도 왜 의회 지원조직의 확충 혹은 독립적 입법지원기구의 설치를 계속해서 시도하는가? 둘째,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서 독립된 사무조직 혹은 지원조직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법·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국회에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됨에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자료와 20대 국회의 법안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답을 찾는 노력이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보좌 인력 충원이나 독자적 지원조직에 대한 요구는 의회가 제도화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능이 세분화·전문화되는 상황에 기인한다. 둘째,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을 행정부령에 과다하게 위임하고 ...

TAG 지방의회, 의회사무처, 입법 지원기구, 자치단체장, 20대 국회, Local Council, Local Council Administration Office, Legislative Supporting Organization, Provincial Governor, 20^{th Korea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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