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변동 : 공공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권향원 ( Hyangwon Kwo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4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이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대안적 방향성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담은 시론적인 연구이다. 연구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향후 매뉴얼을 벗어난 ‘예외상황’과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역할과 행정역량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걸맞는 거버넌스와 정책과정으로의 변화가 요청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무어(Mark H. Moore)의 ‘공공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과 변화관리에서의 부합성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무어의 ‘공공가치’란, 공공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의 제약 상황 내에서 ‘조직의 이익(수익)’과 ‘공공의 이익(공익)’의 양자를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

TAG 거버넌스, 정부, 정책,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or, 포스트 코로나, 무어, Moore, 의 공공가치, public value, 공동창출, co-creation, 공동생산, co-production, 정부역할과 거버넌스, Government Innovation and Change Management, Public Value, Co-Production, Co-Creation, Governance

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4호, 37~68페이지(총32페이지)

정책설계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따른 정책수단의 선택은 중요하다. 정책 수단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이 정책대상인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규정하여 설계되었으며, 각 정책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바람직한 성범죄 예방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 인해 향후 보다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성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대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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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에 관한 고찰

김순양 ( Soon-yang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4호, 69~116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는 환경적, 제도적, 구조적, 인적(人的)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 정치ㆍ행정제도 요인, 정치권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압력, 외부감시의 실효성 여부, 업무특성 및 재량행위, 지방공무원 자체 요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실태와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분석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라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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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유치원3법’ 적용 사례

배용수 ( Yongsu Bae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4호, 117~144페이지(총28페이지)

사회문제의 발생, 관련 집단의 대응,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원활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변동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정책활동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표적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이 하락한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는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이슈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책결정의 ...

TAG 거버넌스, 정부, 정책,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or, 유치원의 공공성,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복합흐름모형, 유치원3법, Publicness of Kindergarten,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Multiple Streams Model, Three Kindergarten Laws

재난관리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정원희 ( Wonhee Chung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4호, 145~166페이지(총22페이지)

현재 사회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재난취약계층이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 중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실제 고령자를 모시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난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 학력별, 연령별로 가족이 고령자의 재난안전에 대한 효과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고령자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통해 재난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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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최상옥 ( Sang Ok Cho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오늘날 행정(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민주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행정이론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행정학의 자기성찰은 그동안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에서부터 행정의 적 실성에 관한 블랙스버그 매니패스토(Blacksburg Manifesto)부터 신공공관리(NPM),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그리고 공공가치론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천적 학문으로서 행정이론의 현실 적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코로나-19(COVID-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

TAG 커버넌스, 정부, 정책,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or, 뉴노멀 코로나, 정부 역할과 책임, 공공가치, 위기관리 거버넌스, New Normal COVID, Government role and responsibility, Public values,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Culture and Innovation: Current Paradigm Shift for Quality of Work Life in Public-sector Organizations

( Janiscus Pieter Tanesab ) , ( Jun Jung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3호, 27~64페이지(총38페이지)

오늘날 행정(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민주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행정이론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행정학의 자기성찰은 그동안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에서부터 행정의 적 실성에 관한 블랙스버그 매니패스토(Blacksburg Manifesto)부터 신공공관리(NPM),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그리고 공공가치론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천적 학문으로서 행정이론의 현실 적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코로나-19(COVID-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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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규제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게임이용장애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기용 ( Ki Yong Jeong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 조경훈 ( Kyung Hoon Ch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3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정책수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게임이용장애라는 위험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행위자를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와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집행자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결과 첫째,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의 신뢰도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위험인식인 게임이용...

TAG 거버넌스, 정부, 정책,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or, 정책행위자, 정책수용성, 게임이용장애, 위계적조절회귀분석, Policy Actor, Policy Acceptance, Gaming Disorder,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공공기관과 행정가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김호현 ( Hohyun Kim ) , 김근세 ( Keunsei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3호, 93~12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공공기관 조직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정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본부’와 ‘지사’의 관점과 직무 성격의 관점으로 나누어 각각 AHP기법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주요 분석결과로 첫째, 본부는 사업수행시 법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지사는 관리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등 정치적 가치는 양자 모두 중요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둘째, 계획·관리직무에서는 법적 가치가 가장 중시된 반면, 집행·대민행정직무에서는 관리적 가치가 가장 중시되었다. 정치적 가치는 양자가 동순위였다. 혼합형직무는 후자와 결과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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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 성과요인을 중심으로

박현신 ( Hyunshin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2020] 제15권 제3호, 129~167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그 영향요인 간 관계를 시계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제도 성과요인 중 정책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공무원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둘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성과요인이 측정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신뢰에 중요성을 갖는 제도 성과요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신뢰를 둘러싼 맥락 역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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