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60년대 ‘요보호’의 재구성과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전개

김대현 ( Kim Daehyun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1] 제129권 7~59페이지(총53페이지)

1950~60년대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고 즉결 심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범죄의 경벌화 경향과는 달리, ‘요보호여성’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인 형태로 가중되었다. ‘윤락행위’의 개연성을 지닌 여성으로 정의된 ‘요보호여성’의 규정은 당대 보안처분의 법리를 통해 합리화되었다. 또한 ‘직업보도’의 명목으로 세워진 시설에 수용되는 것, 더불어 당대 사회사업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정신의학적 특성을 추출하고 그것을 병리화하는 논리는 ‘요보호여성’들에게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서 기능하였다. 더불어 1950년대 이래 성매매여성 수용시설은 당대의 사회사업이 그러하였듯 민간이 주요 주체로 활약하였다. 또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과 1962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특정지역 설치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및 수용시설에 대...

TAG 요보호, 성매매, 윤락여성선도사업, 시설화, 묵인-관리 체제, 사회적 처벌, compulsory protection, prostitution, Prostitute Guidance Project, institutionalization, Toleration-Regulation Regime, social punishment

지역에서의 ‘부랑인’ 수용과 민간 사회복지 ― 1960-70년대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일환 ( Kim Il-hwan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1] 제129권 61~105페이지(총45페이지)

이 연구는 1960-70년대 부산을 사례로, 지역사회에서 ‘부랑인’ 문제가 전개되는 구체적 양상을 특히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동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부랑인’의 시설수용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공간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공존했던 여러 민간 사회사업체의 다양한 활동방식과 복수의 시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 역시 불충분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 부랑인·부랑아 수용시설을 운영했던 ‘영화숙’, ‘마리아수녀회’, ‘칠성원’, ‘형제복지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업이 부산의 민간 사회복지 장(welfare field) 내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부랑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당시 ...

TAG 부랑인, 시설 수용, 민간 사회복지 장, 부산, 영화숙, 재생원, 마리아수녀회, 형제복지원, vagrant, private welfare field, institutionalization, Busan, Yeonghwasuk, The Sisters of Mary, Hyeongje-Welfare Institution

병원에서 마을로 ―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으로 본 1970년대 의료 소외지역의 지역보건 실험

정다혜 ( Jeong Dahye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1] 제129권 107~146페이지(총40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보건사업의 모태가 되는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을 통해 지역보건사업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은 1960년대 말부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약 10년간 실시된 의료선 교사 주도의 보건의료사업으로, 1970-80년대에 진행된 지역사회보건사업들의 시초이다. 본 사업은 기존의 병원 중심의 의료모델을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 의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개선을 강조하며 새로운 보건의료 모델을 실험하였다. 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목받고 있던 지역사회의 학을 적용한 것이었고, 마을건강사업을 비롯한 사업의 내용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보건개발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보조 보건인력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 주도로 마을의 건강상태...

TAG 지역보건, 지역사회의학, 의료선교, 존 시블리, 거제, 실전병원, 마을건강요원, 보건개발, community health, community medicine, village health, Koje, John R, Sibley, medical mission, village health worker, health development

1960~80년대 사회정화와 여성 수용

김아람 ( Kim A Ram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1] 제129권 147~180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사회정화’를 장기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여성들이 사회정화의 주요 대상이자 수단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제하여 사회정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여성 통제가 그 핵심이었다는 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정화 인식과 정책에서 여성이 주요 대상이 되었음을 밝히고, 1960~80년대에 여성 통제의 주요 방식이었던 수용시설을 분석하였다. 수용시설의 목적과 규정, 현황, 여성들의 수용 과정과 퇴소 이후 상황을 새로운 자료로 밝힐 수 있었다. 여성 수용시설은 보호, 교도, 자활을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통제와 낙인의 공간이라는 이중성을 지녔다. 시설 운영과정에서는 젠더 특성에 따른 차별과 ...

TAG 사회정화, 자활, ‘윤락여성’, ‘사회악’, 시설수용, social purification, self-support, prostituted women, ‘social evil’, institutionalization

조선조 부계화와 관계자본

이재혁 ( Lee Jaehyuck ) , 박미해 ( Park Mee Hae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1] 제129권 183~228페이지(총46페이지)

이 논문은 조선후기 부계화에 대하여 ‘에이전시’의 관점에서 보다 분석적으로 그 논리와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일왕조 내에서 발생한 양변적 출계에서 부계 단일출계로의 이행이 비교사회론적으로 이례적인 경우라는 점을 들어 조선조 부계화의 논리 자체를 재고찰이 필요한 문젯거리로 삼는다. 이 논문에서는 그간 간과되어온 행위자의 능동적 에이전시의 측면을 부각시키며, 부계친 및 비부계친의 관계구성을 기본적으로 행위자(혈족)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조선후기의 부계화를 전략적 선택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사회적 균형’으로서 해석한다. 조선의 독특한 부계화 과정에는 비단 유교의 영향뿐 아니라 비부계친과의 관계설정이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며, 이를 구체적 사료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척 및 외척과의 관계는 자원...

TAG 조선 부계화, 비부계친, 관계자본, 에이전시, 정약용, 유제양, 유형업, Chosun patrilineal transformation, non-paternal kins, relation capital, agency, Jeong Yak-Yong, Yu Je-Yang, Yu Hyung-Up

일본의 식민지적 통제와 미국 이민법의 네트워크 ― 한인 사진신부 사례를 중심으로(1910-1924)

노선희 ( Roh Sunhee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1] 제129권 229~26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사진신부 집단이 어떠한 배경 하에 발생하였고 이들의 정체성과 더불어 미국사회의 어느 지점에 이 여성들이 위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07년에서 1908년 사이 미국과 일본이 맺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의 인도적 조항으로 일본인 사진신부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이후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진신부들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 하에 한인 사진신부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의 부속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인 사진신부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일본의 식민지적 통제라는 차원과 맞물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본정부가 미국 내 자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조선의 노동력과 독립자금의 진원지였던 미주 한인사회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한인...

TAG 신사협약, Gentlemen’s Agreement, 한인 사진신부, Korean Picture Bride, 페이지 법, Page Act, 식민주의, 이중으로 주변화된 이민자, Korean picture bride, Colonialism, Doubly marginalized immigrant

4·3 ‘희생자’의 변용과 활용 ― 무장대 출신자의 과거청산 경험을 사례로

고성만 ( Koh Sung-man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1] 제129권 263~292페이지(총30페이지)

4·3 ‘희생자’는 과거청산의 견인책이자 주요한 성과물로 의미 규정되어 왔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기념사업은 새롭게 결정되는 ‘희생자’의 수, 추가로 각명되는 ‘희생자’의 기념비와 같은 양적 성장을 순항하는 과거청산의 희망적인 시그널로 홍보하며 4·3의 국민적 기억을 구성하려는 기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희생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침묵에서 외침으로’와 같은 과거청산 슬로건의 실증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역할 해왔다. 그러나 4·3의 다종다양한 주체들 모두가 이러한 발전 모델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희생자에서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 무장대 출신자들의 사례를 통해 ‘희생자’가 단순히 추가되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되고 활용되어 온 점을 밝힘으로써 ‘폭도에서 희생자로’와 같은 과거청산의 성장주의적 논법을 재검토...

TAG 과거청산, 4·3 희생자, 무장대, 불량위패, 완전한 해결, past liquidation, 4, 3 victims, armed forces, ‘bul ryang wi pae’, complete settlement

식민지에 드리워진 그물 ― 조선에서의 ‘법에 의한 지배’의 구축

윤해동 ( Yun Hae-dong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0] 제128권 7~48페이지(총42페이지)

식민지 조선의 입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식민지의 여러 법령은 다원적인 법원(法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둘째, 식민지 입법체계가 대한제국과 통감부 지배의 연속성 위에서 구축되었던 사실, 셋째, 본국의 법체계를 포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촘촘한 입법적 지배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넷째, 총독에게 위임된 법률적 성격의 명령제정권은 총독 통치의 자의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 등이다. 조선에서 시행되던 법령의 체계는 이처럼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입법체계의 이런 특징은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구축된 법에 의한 지배는 전면에 드러나 있던 현법(顯法)과 감춰져 있던 은법(隱法)에 의해 구축되었다. 전자는 총독이 발령하던 제령과 하위 명령을 말하며, 후자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

TAG ‘법에 의한 지배’, 총독, 입법권, 제령, 의용, 관습, 중추원, ‘Rule by Law’, Governor-general, legislative power, borrowed law, 依用法, executive ordinance, 制令, common law, Central Council of Colonial Korea, 中樞院

개발의 문턱 앞에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개발운동 ― 토목건축 관련 진정·청원·탄원을 중심으로

고태우 ( Ko Tae-woo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0] 제128권 49~88페이지(총40페이지)

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광범위한 개발 욕구(‘아래로부터의 개발’)가 진정과 청원 등 주민들의 집합행동으로 발현된 상황을 ‘개발운동’으로 지칭하고, 그것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1920년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1910년대부터 재조선인이 주축이 된 공직자와 자산가층에서 식민지 개발을 위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3·1운동 이후에는 조선인들도 더욱 개발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 기성회, 번영회와 같이 각지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단체가 연이어 탄생했으며, 일반 민중의 진정서가 관청으로 쇄도했다. 개발운동은 1910년대보다 1920년대에, 1920년대 전반보다 1920년대 후반에 훨씬 활발했다. 1920년대 후반 진정활동이 급증한 이유는 ‘산업제일주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의 토목건축정책에 각 지역사회가 ...

TAG 식민지 개발, ‘아래로부터의 개발’, 개발운동, 지역사회, 진정, 청원, 대의제도, 식민지 정치구조, colonial development, “development from below”, development movement, local community, petition, representative system, colonial political structure

식민지관학과 ‘민족사학’의 사이 ―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식민지전문학교체제

정준영 ( Jung Joon Young )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20] 제128권 89~124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은 학술생산과 고등교육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해명해 보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한국에 있어 근대적 학술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식민지배와 탈식민화의 과정과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학의 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의 역사적·제도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 식민지 전문학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학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식민성-근대성-토착성의 착종이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춰 아카데미즘의 특징에 주목을 해왔을 뿐, 전문학교가 갖는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전문학교의 존재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불교계 전문학교인 ‘중앙불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앙불전은 조선인 학생들만 입학이 허용되었다는 점, 또 전문학교 수준에서 식민지조선인이 자기 언어로 ...

TAG 중앙불교전문학교, 식민지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 식민지관학, 민족사학, colonial college, colonial academia, Myeongryun College, ‘Nationalist’ private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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