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및 미사일 대비 국가적 대응과 접경지역 주민보호

문계성 ( Moon Gye Su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9~37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과 남북한 전력 비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방향과 사용 여부를 분석하고,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하여 국민생존과 국민적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해법(solution)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반도 전쟁 조망에 있어서 멀리 고대의 전쟁과 현대전의 전쟁동인을 재해석하여 본 결과, 전쟁동인의 내면인 ‘이익(profit), 명예(honor), 두려움(fear)’ 3요소가 겹치지 않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북방축과 남방축의 패권 경쟁이 동맹체제로서 전쟁의 가능성은 제한되나 ‘비핵화’를 두고 미국의 강수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남북한의 전력 비교에 있어서 손자병법의 7계에 현대전의 전략 및 무기지수 등을 재해석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7개 항목(세부 17항) 비교에서 남한이 7개 부분에서 우세하며, 북...

TAG 전쟁조망, 남북한 전력비교, 접경지역 주민보호, possibility of war, comparison of the power of South and North Korea, Protection of Border Area Residents

역대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정책의 전개와 향후과제

김강녕 ( Kim Kang-nyeo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39~81페이지(총43페이지)

과거정부의 DMZ 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DMZ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끝났다. 하지만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역대정부의 노력이 멈추지 않은 결과,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DMZ 국제평화지대’구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화의 일환으로 2019년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제기되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재차 강조되어 모색·추진되고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구축을 위해서는 투트랙 접근(① 국제적 평화생태문화지대, ② 판문점－개성 평화경제협력지대)이 요구되며, 향후과제로는 ①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②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기반 조성 및 강화, ③ DMZ의 평화적 이용관련 국민체감효과 제고, ④ 북한 호응 및 국제사회협력 유도를 위한 과제 등을 ...

TAG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국제평화지대, 평화·생태·문화지대, 평화경제협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DMZ, Peaceful Use, International Peace Zone, Peace, Ecology and Civilization Zone,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Zone, World Ecological Peace Park,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남북한 접경지역 지리적 표시제 협력 방안: 고려인삼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정 ( Kim Hyunju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83~111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인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려인삼의 지리적 표시제(GI) 문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고려인삼은 한국과 북한이 각각 종주국임을 공표해 왔다. 한국은 파주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고려인삼을 국내 특허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GI 등록하고 있으며, 북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리스본협약에 개성고려인삼을 GI 등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GI 등록 체제와 법제도, 국제기구 등록 현황을 고찰하였다. 특히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의 사례가 한국의 개성인삼의 GI 규범 갈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북한이 북핵문제 등으로 UN제재 상황 하에 있어 통상에서 규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이나, 향후 북핵이 해결되고 개혁개방에 나서게 될 경우 역...

TAG 지리적 표시제, 북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리스본협약, 고려인삼, Geographical Indication, North Korea, WIPO, Lisbon Agreement, Koryo-Insam

국제질서 관점에서 본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개선방안

김주삼 ( Kim Joo-sam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113~138페이지(총26페이지)

1990년대 이후 국제질서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하고 탈냉전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독일통일은 탈냉전체제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의 해체를 공식화하였으며 G2 미중시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분단체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남남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상반된 체제와 이념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통일교육은 주로 정부주도하에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의 많은 통일교육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와 일관성에 대한 일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통일교육 개선방향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방향설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미래 통일대비 중장기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명확한 대북인식과 확고...

TAG 국제질서, 평화공존,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대북인식, International system, Peaceful coexistence, Unification education,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Understanding toward north Korea

비전통 안보문제의 확장과 국제기구의 다자적 기능 평가

박영택 ( Park Youngtaek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139~162페이지(총24페이지)

비전통 안보는 정치, 군사, 외교의 전통 안보문제에서 분화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위협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통 안보 위협은 사회, 인간(인권), 경제, 식량, 에너지, 환경, 테러, 그리고 사이버 분야에 걸쳐서 확장되고 있으며, 지구화의 진전과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비전통 안보문제는 중심범위가 개별 국가에서 지역 및 체제에 걸쳐서 발생하고 지속성과 파급영향에서도 심각성을 보이고 있으며, 해결도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 안보문제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별 국제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국제기구는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분야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전통 및 비전통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TAG 비전통 안보, 유엔, 국제기구, 남북한 관계,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Nontraditional security,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Korean relations, health security, cyber security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과정과 정착지원 방안

강동완 ( Kang Dong-wa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163~18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 문제를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북한과 제3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 직업경험 등을 수용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삶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양한 인구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탈북민의 정착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다가올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들이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을 전면 배제, 격리한 채 무조건 남한사회에 동화되기만을 요구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향후 남북한...

TAG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남북관계, 정착지원, North Korean defectors, multiculturalism, inter-Korean relations, settlement support

해원(解冤)으로 본 한반도(韓半島)와 남북화합(南北和合) － 조선말기(朝鮮末期) 강증산(姜甑山) 사상(思想)을 중심으로

고남식 ( Ko Nam-sik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185~210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조선 말기의 대사상가인 강증산이 해원사상을 통해 보여준 세계와 조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조선말기의 상황은 현대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조선 말기의 세력 다툼 속에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자국의 야욕을 드러내며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은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여, 원한으로 점철되어 지나오면서 인간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천지를 포함하는 세상 전체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현대 인간세상까지 파멸에 이르게 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극과 원한이 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과학 물질문명의 발달은 서구 열강들의 근대화를 가속화시켰고 이들 국가...

TAG 강증산, 해원, 상생, 일본해원, 금강산, Kang Jeungsan, Haewon, 解冤, Sangsaeng, mutual beneficence, Japan’s Haewon, Mt, Geumgang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와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이우태 ( Lee Wootae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211~236페이지(총26페이지)

2018년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개선되고, 이후 지속된 남북 체육교류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는 남북관계의 재도약을 위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는 단순히 ‘올림픽’ 이라는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때 공동개최의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를 활성화시키고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육분야 교류협력이‘올림픽’이라는 목표를 두고 ‘올림픽 유치’와 ‘체육교류 확대’라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TAG 남북 체육교류, 2018 남북정상회담, 2032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남북관계, Inter-Korean Sports Exchange, Co-host 2032 Summer Olympics, Inter-Korean relations

접경지역의 남북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김유한 ( Kim Yooha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2호, 237~272페이지(총36페이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제안 등으로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북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팬데믹 19로 인한 국제적 협력 도모의 제한, 미 정권 교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여러 제약들이 발생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예산이 전년 대비 급감하여 지속적인 접경지역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전에도 많은 연구들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사례 혹은 이론의 적용이 없는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 주를 이루고 현실화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위원회 신설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Rondenelli와 Smith의 이론을 접목한 분석틀을 기준...

TAG 접경지역, 남북한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공동 협력 위원회, 괴를리츠, 즈고젤레츠 사례, Cross border cooperation, a joint inter-Korean cooperation committee for environment and ecology preservation, Grünes Band and Görlitz, Zgorzelec cases

독일의 통일정치·외교 분석 1989∼1990

손기웅 ( Son Giwoo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접경지역통일연구 [2020] 제4권 제1호, 9~35페이지(총27페이지)

서독의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독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을 가졌다. 통일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 민족 간 이질성은 커지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동포들의 고통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통해 건너편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정책은 정권이 진보당에서 보수당으로 바뀌어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서독이 추진했던, 평화적 공존을 넘어 동독 주민들의 삶의 질,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둔 노력에 동독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침내 서독과의 통일을 향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서독은 독일의 통일이 양 독일만에 의해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단 직후부터 직시하였다...

TAG 통일정책, 통일외교, 통합정책, 신동방정책, 독일정책, 현실정책,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Diplomacy, Integration Policy, Integrationspolitik, New Eastern Policy, Neue Ostpolitik, German Policy, Deutschlandspolitik, Realpolitik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