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74~92페이지(총19페이지)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

이주미 ( Lee Jum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57~72페이지(총16페이지)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곽윤경 ( Kwak Yoonkyung ) , 김기태 ( Kim Ki-t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42~56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및 F4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 전용보험의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인식 등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중국동포(H2/F4)들은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비율은 60%를 조금 넘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46.9%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이주노동자의 모국과 한국 사이의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및 정책 과제

주유선 ( Yoosun Ch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25~41페이지(총17페이지)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의 건강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률,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및 이유,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여러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제언을 시도하였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김기태 ( Kim Ki-t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8~24페이지(총17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이주노동자의 시티즌십 보장을 위하여

설동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2~6페이지(총5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

이지현 ( Jihyun L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제16권 125~129페이지(총5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프랑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기간 확대

김진리 ( Jinri Ki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제16권 120~124페이지(총5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미국의 중고령자 근로 지원(Employment support)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중심으로

여혜수 ( Hyesu Ye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제16권 113~119페이지(총7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OECD 사회보장 지출 비중의 동태적 특성 및 국가별 분석

이영숙 ( Youngsook L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제16권 93~11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HP(Hodrick-Prescott) 필터의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이와 동태적 특성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분석 결과,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세는 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가 작아지는 가운데 최근 2018~2019년에 하락세를 보였다. 주기적 부분은 OECD 경기선행지수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단기적 움직임과 부(-)의 관계로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을 보이는데,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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