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시티즌십 보장을 위하여

설동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2~6페이지(총5페이지)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김기태 ( Kim Ki-t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8~24페이지(총17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및 정책 과제

주유선 ( Yoosun Ch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25~41페이지(총17페이지)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의 건강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률,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및 이유,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여러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제언을 시도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곽윤경 ( Kwak Yoonkyung ) , 김기태 ( Kim Ki-t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42~56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및 F4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 전용보험의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인식 등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중국동포(H2/F4)들은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비율은 60%를 조금 넘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46.9%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이주노동자의 모국과 한국 사이의 ...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

이주미 ( Lee Jum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57~72페이지(총16페이지)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5권 74~92페이지(총19페이지)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

후기산업사회로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은기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3권 2~6페이지(총5페이지)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변수정 ( Byoun Soo-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3권 7~21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결혼제도 안과 밖의 가족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를 이용하여 성인 남녀의 동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등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65.7%가 동의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동거는 36.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혼의 전 단계로서의 동거에 대한 수용이 높았다. 이와 동시에 성인 남녀의 결합을 결혼제도로만 한정 짓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며, 동거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가족 기능 및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김은정 ( Kim Eun J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3권 21~38페이지(총18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가족 기능 및 가치관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족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기능으로 조사되었다. 젊은 층,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정서적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이 더 이상 보편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가족 내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함에도 인식 수준에 맞는 가정 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이윤경 ( Lee Yun Ky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3권 38~54페이지(총17페이지)

이 글은 아동, 청년, 노년기 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법, 정책, 제도 등의 연령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 직장, 사회에서의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와 청년과 노인 차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기준은 12세 이하였고, 청년은 35세 이하, 노인은 70세 이상이었다. 청년의 연령기준은 청년기본법의 기준과 거의 유사하고, 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노인의 연령기준은 일반적인 노인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65세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 출산과 같은 가족 형성과 구직, 승진 등의 경력개발에서 연령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노년기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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