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우권 ( Woo-kwon Lee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9] 제19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경력단절 예방과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시된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들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지원 정책과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구인구직 시스템의 개선과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경력개발을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경력개발 및 고용복지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홍보전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TAG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예방, 고용활성화, 취업프로그램, 홍보전략, career break women, career disconnection prevention, employment activation, employment program, PR strategy

식량과 국가위기의 역학관계 연구

손병도 ( Byeong-do Son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9] 제19권 20~45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 인간은 먹지 못하면 사망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이 먹는 것을 식량이라 하는데, 이 식량이 없다면 국민들의 굶주림으로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에 있어서 식량으로 인한 기아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적 원인분석 등 대안정책을 마련하는 이론적인 국가위기 대처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의 식량사정은 어떠한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인구고령화, 개발논리로 인한 농지감소 그리고 급격한 농어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피폐, 쇠약한 농업기반의 불투명한 관리상태 등 식량위기의 징후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모두가 무지하다. 국민 모두가 그렇고 학계, 정계, 정부까지도 식량위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가벼이 보는 경향이 상...

TAG 식량, 국가위기, 기아사태, 위기조짐, 무지, 정책, 영구적 논의, food, national crisis, famine, crisis-boosting, ignorance, policy, permanent discussion

강간죄의 행위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송승현 ( Seung-hyun Song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9] 제19권 45~53페이지(총9페이지)

현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강간범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대처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강간범죄는 그 주체와 객체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개정을 통해 주체 및 객체가 남성 및 부녀에서 통일되게 사람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도 강간범죄의 단독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문제가 된다. 즉,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체가 남성이고 객체가 부녀였기에 반항...

TAG 강간죄, 폭행, 협박, 협의설, 최협의설, rape, assault, threat, consultation, maximization

인간-호모사피엔스-과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 사회화 학습에 대한 제언

조종욱 ( Jongwook Jo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9] 제19권 53~63페이지(총11페이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된 이후, 그 핵심동인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양극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6:4 정도로 기대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국민은 인공지능 전문가에 비해 우려 비율이 15%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활용으로 기대되는 점은 제품의 질 향상, 서비스 질 향상, 편의성 증대,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 지식에의 접근성 향상, 가사 및 복지 서비스 개선,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들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공지능기술의 오작동 및 기술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일자리 대체 현상으로 인한 실업, 전쟁,테러,해킹 등 기술 악용 우려, 개인정보 및 사생활...

TAG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원칙, 인공지능위험, 인공지능위기, AI, Artificial Intelligence, crisis, Future Crisis, Artificial Intelligence crisis, crisis management, Super intelligence

4차 산업혁명시대 해킹방어 블록체인기술에 관한 연구

박경진 ( Kyoung-jin Park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8] 제18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블록체인기술은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 못하게 모두 공유하며, 10분단위로 거래가 기록되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며, 금융권 및 유통, 계약, 미디어 등에도 활용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불록체인(Blockchain)’기술은 현재의 중앙집중식 원장구조를 분산원장으로 대체하게 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킹을 방어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반기술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블록체인의 장점으로는 보안성 향상, 거래속도 향상과 비용이 감소된다. 위변조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불록체인(Blockchain)’기술은 위변조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증거가 남게 하여 사전 혹은 사후 대응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기술에...

TAG 블록체인기술, 해킹방어, 보안성 향상, 거래속도 향상, Blockchain technology, Anti-hacking, Improve security, Improve transaction speed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권설아 ( Seol A Kwon ) , 이재은 ( Jae Eun Lee ) , 변성수 ( Sung Soo Byun ) , 조민상 ( Min Sang Cho ) , 류상일 ( Sang Il Ryu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8] 제18권 16~31페이지(총16페이지)

매년 증가하는 재난 위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최상위 위상을 지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종합·분석을 하였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점 내용 검토 및 추진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단위의 계획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수립의 전문성 확보 문제로서, 계획 수립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미흡하다. 넷째, 신종위험 및 사회적 이슈의 범위 설정에 한계가 나타났다...

TAG 재난관리체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관리, 재난환경, 위기관리, Disaster Management System,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Safety Management, Disaster Environment, Risk Management

농산물 수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영향 연구 - 기능적 분류 분석 중심으로 -

손병도 ( Son Byeong-do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8] 제18권 31~45페이지(총15페이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이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기술 경쟁력이 점차 좋아지면서 반도체·조선·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정책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로 수출여건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만약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 일본과 같이 장기간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출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지난 20세기 이전 그 시대는 모든 재화가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하면 판매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던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기술의 놀라운 발...

TAG 지방자치단체,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정책, Local Government, Agricultural Exports, Overseas Market, Policy

위기관리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비교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8] 제18권 45~60페이지(총16페이지)

위기관리 관련 연구와 학술 교류가 갈수록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한·중·일 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둠으로써 상호 이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우선 3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용어 내지 다른 의미 내용을 가진 12개 개념을 선정한 후,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관 주도적이면서도 민을 앞세우려 하는 한편, 일본은 민 주도적으로 하려 하지만 관을 앞세우려 하는 용어 뉘앙스가 있는 만큼 변화가 잠재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TAG 비교연구, 위기관리, 전문용어, 한·중·일, Comparative study, Crisis management, Technical term, Korea, China, Japan

소방공무원의 개인별특성과 사기결정요인에 따른 사기 수준 연구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

김지은 ( Kim Jee Eun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8] 제18권 60~82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개인별특성과 사기결정요인에 따른 사기 수준을 확인하고 사기 수준에 차이를 주는 개인별특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기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7개 영역으로 사기 결정 요인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수준과 관련한 질문에 약 13%(48명)의 응답자만이 사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징계에 대한 염려와 관련한 질문에 58.6%(225명)이 직무 수행 시 징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 조건에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는 근무시간 17%(65명), 급여14.5%(26명), 수당 8%(31명), 복지 혜택 6%(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업무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

TAG 소방공무원, 사기, 사기 영향 요인, 소방조직, Fire Officer, Morale, Morale Influence Factor, Fire Service Organization

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

정필운 ( Pilwoon Jung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17] 제17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2004년 이후 교육복지정책이 국가 중요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복지의 개념과 그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현행 교육복지법제를 개관하였다(II). 그리고 교육복지법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III).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법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제 정비는 기존의 ...

TAG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 교육복지법, 교육기본법, Education welfare, Education welfare policy, Education Welfare Act, Framework Act 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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