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

명재진 ( Myung Jaejin )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11~38페이지(총28페이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집합금지명령을, 다른 자치단체장은 집합제한명령을,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경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 감염병예방법이 집합제한 및 금지 규정에 있어 상세하게 대상에 대한 열거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는 벌금이라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함이 더욱 요구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발동의 조건 등...

TAG 감염병, Infectious diseases, 집합금지, prohibition of gatherings, 지방자치단체장, local government heads, 예배, worship, 종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 2020년 교회관련 판례동향 【편집부】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218~225페이지(총8페이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집합금지명령을, 다른 자치단체장은 집합제한명령을,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경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 감염병예방법이 집합제한 및 금지 규정에 있어 상세하게 대상에 대한 열거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는 벌금이라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함이 더욱 요구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발동의 조건 등...

□ 2020년 교회관련 입법동향 【편집부】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209~217페이지(총9페이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집합금지명령을, 다른 자치단체장은 집합제한명령을,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경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우리 감염병예방법이 집합제한 및 금지 규정에 있어 상세하게 대상에 대한 열거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는 벌금이라는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함이 더욱 요구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과연 이 범주에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발동의 조건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2020. 6. : 명재진·박성제·음선필·이상현·전윤성·조영길·지영준 공저

김정부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230~231페이지(총2페이지)

국내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법학자와 법률가 7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체계적 연구를 모아서 집대성한 책이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들이 쌓이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동성애 독재법의 반대(저지)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1). 이 책은 Ⅰ. 시작하며, II. 차별금지법(차별금지 관련법)의 입법 현황, III. 차별금지법이 미치는 영향, IV.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V.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VI.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제외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 VII. 마무리의 7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록으로 1.차별금지법을 둘러싼 Q&A, 2.젠더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포괄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발표되었던 차...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의 미래』, 2020. 6.

박요셉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227~229페이지(총3페이지)

코로나 19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 대전환 사건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부흥과 쇠락의 기로점에 서 있다. 한국교회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중심 그룹이었다.1)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격과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코로나 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심 그룹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전 사회를 반달리즘이 덮치면서 예배마저 셧 다운되어 버렸다.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를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쳐 버린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한 때, 소강석 목사님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의 미래’는 교회가 이 사회 속에 가야할 길...

COVID 19와 주일의 모이는 예배

이상원 ( Lee Sangwon )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39~70페이지(총32페이지)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쉬면서 구원사건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는 계명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도덕법이다. 구약시대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던 관례는 계시기관인 사도들의 모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 날에는 불신자들의 모임으로부터 떠나서 신자들이 반드시 한 지역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일에 신자들이 따로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명령이다. 인간의 생명의 보호는 기독교윤리학에서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규범적 명령이다. 따라서 안식일계명의 준수라는 또 다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

TAG 예방수칙, preventive rules, 전염, infection, 주일 모이는 예배, the Gathering Worship Service of the Lord, s Day, 국가, the state, 인터넷 예배, the internet worship service

표지 7권 1호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1(총1페이지)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쉬면서 구원사건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는 계명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도덕법이다. 구약시대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던 관례는 계시기관인 사도들의 모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 날에는 불신자들의 모임으로부터 떠나서 신자들이 반드시 한 지역에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일에 신자들이 따로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준수해야 할 명령이다. 인간의 생명의 보호는 기독교윤리학에서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규범적 명령이다. 따라서 안식일계명의 준수라는 또 다른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

예배의 본질과 온라인 예배

진지훈 ( Jin Jihoon )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71~105페이지(총35페이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신학적 논의나 준비가 없이 시작한 온라인 예배를 진단한다. 먼저, 교회사 속에서 공동체 예배의 의미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이어서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구약의 공동체 예배는 특정한 날과 장소에 제한되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졌다. 또 구약의 예배는 출애굽 사건을 소환하여 재 진술하는 형태였지만,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환하여 재진술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는 교회적 행사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말씀과 성례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지켜왔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 예배도 그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과 말씀과 성례의 이중 구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TAG 코로나 19, covid 19, 예배의 본질, Nature of Worship, 온라인 예배, Online Worship Service, 성찬, Sacrament, 사이버 교회, Cyber Church

목차 7권 1호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5~8페이지(총4페이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신학적 논의나 준비가 없이 시작한 온라인 예배를 진단한다. 먼저, 교회사 속에서 공동체 예배의 의미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이어서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구약의 공동체 예배는 특정한 날과 장소에 제한되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졌다. 또 구약의 예배는 출애굽 사건을 소환하여 재 진술하는 형태였지만,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환하여 재진술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는 교회적 행사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말씀과 성례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지켜왔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 예배도 그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과 말씀과 성례의 이중 구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

서헌제 ( Suh Hunje )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2020] 제7권 제1호, 157~185페이지(총29페이지)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묻지마 진정이나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더욱 확대되고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은 종교단체, 종교교육, 종교적 양심의 측면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한다. 특히 동성애,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이룩한 가정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결혼으로 믿는 기독교인의 종교적 양심에 배치됨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TAG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평등법, Equality Act,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직접차별, direct discrimination, 간접차별, indirect discrimination, 괴롭힘, harassment,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종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구별, distinction, 차별의 다양성, diversity of discrimination, 성소수자, LGBTQ, Ashers Baking Company, MASTERPIECE CAKESHOP, 미국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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