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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사회적 책임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4~5페이지(총2페이지)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심의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6~13페이지(총8페이지)
2020년은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까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 인구 1,000명당 4명 정도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 아동학대 유형이 전체 사례의 45% 이상을 자치할 정도로 높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한 통계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2020년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제언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 인식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14~26페이지(총13페이지)
2015년 1월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민감성과 보육교직원의 신고 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1] 제67권 27~31페이지(총5페이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개인적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이 ...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강유진 ( Yoojean Kang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2020] 제14권 제3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에 따라 출산계획유형을 무자녀, 한자녀, 다자녀 집단으로 나누고,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25세-39세 무자녀와 한자녀 기혼여성 1,93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출산계획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자녀집단’이었다. 둘째, 출산계획유형을 구별하는데 일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가족가치관요인이었다. 다자녀집단은 한자녀집단에 비해 자녀가치관이 좀 더 전통적 특징을 보인 반면, 무자녀집단은 한자녀집단에 비해 부부간 평등성의 측면에서 좀 더 부부중심적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저출산정책이 가족 별 다양성을 고려하고, 변화된 가족가치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
TAG 출산계획유형, 자녀가치관, 부부평등성, family planning types, family values, future policies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장윤희 ( Yunhee Jang ) , 문혁준 ( Hyukjun Moon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2020] 제14권 제3호, 27~5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을 주요 변인으로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만 5세 유아와 어머니 202쌍을 대상으로 과제 재도전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차이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성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능력귀인이 더 높게 나타났고, 취업모보다 전업 어머니를 둔 유아의 실패 이후 도전 지향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가 가진 일부 기질과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도전 지향적 혹은 도전 회피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TAG 기질, 행동억제, 양육행동, 과제 재도전 반응 temperament, behavioral inhibi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child’s response to task rechallenge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 Ji Hyun Kim ) , 최윤경 ( Yoonkyung Choi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2020] 제14권 제3호, 53~7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부의 공동양육이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1세 영아의 가정의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만 1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300가구에 방문하여, 모-영아의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을 직접 관찰하였고, 부의 공동양육, 모의 양육효능감등은 면담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부의 공동양육이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부의 공동양육 정도는 모의 양육행동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모의 양육행동 및 물리적 양육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부의 공동양육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과 기업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AG 부의 공동양육, 가정의 물리적 양육환경, 모의 양육행동, 모의 양육효능감, father’s co-parenting, home environment, mother-infant interacti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가 가구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신유식 ( Yoosik Shin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2020] 제14권 제3호, 79~10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가구의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만 3세 아동의 가구 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2013년 지원 대상이 되면서 발생한 가구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 코호트 중 2012~2013년 모두 지원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는 가구의 소비성 지출을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해 절감된 비용 중 일부분은 자녀를 위해 재투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는 자녀를 위한 저축, 보험과 같은 비소비성 지출도 증...
TAG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정책, 가구지출, 이중차분법 child care subsidy, household expenditure, difference in differences
[권두언] :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육아정책과 공간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6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가구의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만 3세 아동의 가구 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2013년 지원 대상이 되면서 발생한 가구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 코호트 중 2012~2013년 모두 지원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는 가구의 소비성 지출을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으로 인해 절감된 비용 중 일부분은 자녀를 위해 재투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는 자녀를 위한 저축, 보험과 같은 비소비성 지출도 증...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방안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20] 제66권 6~17페이지(총12페이지)
새로운 도시에 대한 기대로 출발한 스마트시티는 도시 집중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명 도입과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한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여러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며 다양한 서비스가 모색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 인구에 집중되고 있는 아동과 청장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 소개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추진 방향이 인간 중심의 기술구현이 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빙랩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시범 적용해 봄으로써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운영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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