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전략: 바이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마이클오핸런 ( Michael O’hanlon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7~25페이지(총19페이지)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베테랑들과 몇몇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 외교 및 국내 정책팀을 구성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ㆍ오바마 시대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사실상 오바마 3.0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동료 톰 라이트 프레임을 인용하자면, 바이든 대통령 접근법은 팀에서 복원가들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개혁가들과 재창조자들에게 유리할까? ㆍ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미국 대통령이자 거의 반세기 가까이 워싱턴 D.C.에서 베테랑으로 활동했던 바이든이 자신의 지도력에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ㆍ오늘날 세계의 요구와 제한에 맞추기 위해 외교 및 국내 정책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ㆍ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에서 주요 변수는 무엇이 될 것인가? ㆍ바이든은 공화당으로부...

TAG Joe Biden, Donald Trump, The U, S, Asian Policy, Domestic Policy, and Grand Strategy,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아시아 정책, 국내 정책, 안보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패트리샤킴 ( Patricia M. Kim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27~43페이지(총17페이지)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범세계적 관여,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미국 대외정책에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전략적으로 다른 길을 걷겠다고 했다. 지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외교에 있어 거래적 접근법을 추구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동맹관계와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가진 미국 행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당분간 미국이 기존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전략의 상당 부분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인 중국과의 경쟁 관리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추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

TAG U, S, Foreign Policy, East Asia, Biden Administration, China, Trump Administration, and U, S, -ROK Coordination, 미국 외교정책, 동아시아, 바이든 행정부, 중국, 트럼프 행정부, 한미협력

지정학적 환상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동기화 전략

박철희 ( Park Cheolhee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45~71페이지(총27페이지)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있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에는 동맹에 대한 지정학적 환상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이 가치가 높지 않은 주변부 동맹국가라거나,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속적 동맹이라는 인식도 있고, 흥정에 따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래 품목이라는 주장까지 존재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이 지역적으로 한정된 협소한 동맹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한미동맹보다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더 유용한 지렛대라는 인식...

TAG 한미동맹, 지정학적 환상, 미중경쟁, 바이든, 북한, U, S, -ROK Alliance, Geopolitical Illusions, U, S, -China Competition, Biden, and North Korea

비핵화에 저항하는 북한이라는 도전: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제언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73~95페이지(총23페이지)

미국 새 행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북한에 의해 좌절되었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11개 유엔 결의안 준수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또 새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때보다 잘 대해줄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백악관에 누가 있든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버리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광범위한 군사, 외교, 경제 및 법 집행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목록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된 호의에도 한국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광범위한 경제적 ...

TAG Pyongyang, Washington, Seoul, Biden Administration, Moon Administration, Kim Jong-un, and Denuclearization, 북한, 미국정부, 한국정부, 바이든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 김정은, 비핵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신범철 ( Shin Beomchu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97~119페이지(총23페이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철저한 한미 공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억제책을 구상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 속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억제력을 구축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 단계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한국형 핵공유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TAG 북핵, 한미동맹, 확장억제, 핵전략,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The ROK-U, S, Alliance, Extended Deterrance, and Nuclear Strategy

가장 힘든 한해: 북한은 현재의 고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에반스리비어 ( Evans J. R. Revere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121~141페이지(총21페이지)

북한이 궁지에 빠졌다. COVID-19 팬데믹, 스스로 자초한 고립과 자각격리, 농업작황 흉작, 제재조치, 그리고 여타 요인들로 인해 북한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김정은 자신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의 계획수립 메커니즘은 망가진 것으로 보이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국가수입이 줄어들고, 대외무역고가 폭락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위기에 대처하려 북한 정권이 택한 조치들은 사태를 돌려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일 북한정권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사실이지 되레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정권이 폭망한 것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수십년간 북한정권은 놀라운 결의, 능수능란한 외교술, 교활한 생존술 등등을 과시했다...

TAG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Kim Jong Un, Economic Crisis, and The United States, 북한, 비핵화, 김정은, 경제위기, 미국

러시아의 대(對)한반도정책과 함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과 수단

강정일 ( Kang Jungil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145~176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가졌던 근원적 인식과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동인에 의해 러시아의 정책이 변화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對한반도정책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였던 제정 러시아 시기로 회귀하여, 지정학적 시각으로 제정 러시아의 對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 정책변화의 동인을 지정학적 안보환경과 수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러시아가 19세기와 같이 한반도에 대해 지정학적 팽창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포함한 대외 안보 환경의 안정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 남·북한의 親러시아 정책 등 지정학적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지정학적 수단인 철도와 부동항을 포함한 교통수단과 에너지 인프라구축 등이 구비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對한반도정책은 지정학적 안보 환경과 수단이 구비된 이후에야 현...

TAG 러시아 팽창정책, 철도, 에너지, 지정학, Russia`s expansion policy, Railway, Energy, and Geopolitics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과 실제: 해외통전 전개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용 ( Lee Jiyong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1] 제6권 제1호, 177~216페이지(총40페이지)

중국공산당이 전개하는 군사안보와 대외 전략은 전통과 비전통 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 비전통 전략은 중국의 전략문화와 중국공산당의 혁명전략전술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래 중국이 대외적으로 전개하는 신전략 개념으로 주목받는 것이 ‘초한전’이다. 초한전은 중국과 서방 국가의 안보전략에서는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신전략 개념이다. 모택동의 인민전쟁론을 IT기술 혁신을 포함해 변화한 현대 전략환경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계승한 초한전은 현재의 군사전략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중국특색의 대전략 수행방법론이다. 일종의 비군사적 전쟁론이기도 한 초한전은 상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이버 공간과 미디어, 그리고 범죄의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초한전은 중국공산당의 해외통일전선 공작과 맞물려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

TAG 초한전, 중국공산당, 해외통전, 통일전선, 대전략, 전쟁론, Unrestricted Warfar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verseas United Front Work, Grand Strategy, Warfare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류제승 ( Yoo Jehseung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0] 제5권 제3호, 7~34페이지(총28페이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후 북한 최고 권력을 공식적으로 세습했다. 김정은의 실질적 통치 행위는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2009년 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친 셈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체제 생존을 위한 결정적 수단인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2020년 초부터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전문가 커뮤니티의 평가 경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채택된 5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을 상당히 위축시켜 왔다. 이러한 추세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일로였던 지난 3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이 터져 나왔던 터에...

TAG 김정은 체제, 안정성과 불안정성, 남북관계원칙, 한미동맹의 전략적 접근, Kim Jong-un’s Regime, Stability and Instability, Principles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ROK-US Alliance’s Strategic Approach

제한·국지전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군 구조 발전방향

안광수 ( An Kwangsoo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2020] 제5권 제3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지만 핵 능력만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재래식 전력의 질적 열세를 고려한다면 재래식 전쟁으로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은 북한의 핵 능력과 함께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재래식 능력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지역안보구도, 한국과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고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핵 위협 하 제한ㆍ국지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수도권과 서북도서, 서해 등에서...

TAG 핵 위협, 제한ㆍ국지전쟁, 군 구조, Nuclear Threat, Limited·Local Warfare, and Structure of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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