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이승선 ( Lee Seung Sun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1] 제7권 제1호, 1~65페이지(총65페이지)

이 연구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제출된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안들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했다. 언론중재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뿌리를 내렸다. 입법자들은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1980년대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에서 언론중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처음 도입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었다. 언론기본법을 대체한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중재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보도청구권이 새로 신설되었고 언론중재위원의 수도 증가되었다. 2005년 국회는 단일법인 언론중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

TAG 언론중재제도,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 반론권, 추후보도청구,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press arbitration system, personal rights,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right to request correction, right of reply, fake news, punitive damages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민 ( Kim Jung Min ) , 황용석 ( Hwang Yong Suk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1] 제7권 제1호, 67~104페이지(총38페이지)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생산, 전파, 확산이 용이해지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 사건의 흐름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와 차이를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증감추이에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정 판결...

TAG 손해배상, 위자료, 언론조정, 언론소송, 명예훼손, 인격권, defam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personal rights, press arbitration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박아란 ( Ahran Park ) , 김현석 ( Hyun Suk Kim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1] 제7권 제1호, 105~151페이지(총47페이지)

디지털 시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 현장에서는 기사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과정에서도 삭제와 열람차단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사삭제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삭제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 대법원이 기사삭제의 근거와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이후 다양한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가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이익형량을 통해 삭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사삭제가 정정보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고 공인과 공익 관련 기사에서는 언론 자유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뉴스 이용자들은 범죄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 당사자가 요...

TAG 기사삭제, 기사열람차단, 언론의 자유, 인격권 침해, Removing News Article, Blocking News Article, Freedom of the Press, Invasion of Personal Right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기본권 보호

이희옥 ( Lee Heui Ok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1] 제7권 제1호, 153~191페이지(총39페이지)

기술사회의 위험을 인간과 기계의 대립 구도로 접근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평가 영역을 기계에 내어준다는 점에서 그 대립이 도드라지는 분야이다. 오늘날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AI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축으로 하는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뉴스콘텐츠를 작성·제작하는 영역 및 배포·노출 등 제공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예측·탐사·분석 보도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그루핑(grouping)한 맞춤형 뉴스서비스가 있다.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콘텐츠 생산과 제공에 효용성을 높인다. 반면 편향된 정보를 기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서 알 권리...

TAG 인공지능, AI, 데이터 저널리즘,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필터링,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journalism, freedom of expression, fake news, filtering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정지영 ( Jeong Ji Yeong ) , 표시영 ( Pyo Si Young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1] 제7권 제1호, 193~236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재분류하고, 그 실태를 기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용자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총 987건의 기사 중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가 포함된 기사는 168건이나 되었으며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의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 나이와 성별 등이 포함된 기사는 460건에서 발견되었다. 이용자들은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된 수준의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한편, 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기사의 투명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했고, 나이와...

TAG 재난보도, 감염병, 개인정보, 공익, 인격권, 보도준칙, disaster report, infectious disease,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reporting guideline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심미선 ( Shim Mi-seon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제6권 제2호, 1~41페이지(총41페이지)

언론매체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인격권 침해는 국민의 알권리 추구라는 미명 하에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발생하는데, 알권리나 인격권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실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의 충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와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 3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권리와 인격권 침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해 언론인 간에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째, 언론인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했는데, 사인보다는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더 심각...

TAG 알권리, 언론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인 인식, 심층인터뷰, Rights-to-Know, Freedom of the Press, Personal Rights, Journalists` perception, In-depth interview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권태상 ( Kweon Tae-sang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제6권 제2호, 43~79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사인이 공익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영역에 관련되는지, 공개되는 방법과 공개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와 증거의 명확성,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갖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면에 유럽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TAG 개인정보, 인격권, 명예훼손, 인간의 존엄, 성범죄자,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defamation, human dignity, sex offender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윤성옥 ( Yoon Sung Ock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제6권 제2호, 81~122페이지(총42페이지)

본고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피의자 보도 관련 언론소송 판결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 모든 표현주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원칙이다. 둘째 공개방식과 표현방법이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내용,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그쳐야 한다. 셋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그러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개범위에 그쳐야 한다. 즉 신상공개의 목적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화번호, 주소지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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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링크사이트의 저작권법상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에 관한 연구

차상육 ( Cha Sang-yook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제6권 제2호, 123~196페이지(총74페이지)

저작물로의 링크 자체는 개개 저작물의 인터넷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링크행위도 일종의 표현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링크행위를 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콘텐츠의 무단이용을 금지하고, 콘텐츠의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사이트에 대한 접근 내지 열람방지조치(이른바 ‘사이트 블로킹’)를 취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링크하는 행위의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링크행위나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안이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202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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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

김현재 ( Kim Hyun Jai )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제6권 제2호, 197~224페이지(총28페이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행위인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가 왜곡됨으로써 대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도덕성 등을 홍보하고 다른 후보자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게 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치이념,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다수의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후보자들의 주장과 반론, 질문과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연설 등에 비해 발언내용이 불명확하여 허위사실 공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상판...

TAG 허위사실 공표,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의 자유, 후보자 토론회, 합헌적 법률해석, Disclosure of False Facts, Fairness of Elections, Freedom of Campaign, Candidate Debate,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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