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서현수 ( Hyeon Su Seo ) , 최한수 ( Hansoo Choi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20] 제26권 1~45페이지(총45페이지)

이 논문은 국민국가 수준의 첫 기본소득 정책 실험으로 주목받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2018년)의 역사-정치적 맥락, 실험 디자인과 진행 과정의 특징, 주요 결과와 함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한다.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중 기본소득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온 국가로 주요 정당들이 논쟁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번 실험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혁신 실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 원리의 확대와 시장친화적 고용(복지)개혁 요구가 혼재된 가운데 중도우파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전개된 이번 실험은 설계 디자인과 진행 과정에 일부 한계를 노정하였고, 특히 ‘고용활성화 모델’ 등 기본소득과 원리가 상충되는 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도 부정적...

TAG 기본소득, 북유럽 복지국가, 보편주의, 사회보장 시스템, 핀란드, Basic Income, Nordic Welfare States, Universalism, Social Security System, Finland

스칸디나비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

장선화 ( Seonhwa Ja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20] 제26권 47~75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 높은 의회 민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정당공천방식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비례대표제 개혁과 정당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 가설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준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며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방식에서 정당자율적, 분권적, 제한적 포괄성이 나타난다. 덴마크와 스웨덴 주요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당의 전통적 핵심지지 집단의 영향력 약화, 평당원 중심 혹은 단계적 공천 과정, 선거구 조직 중심의 명부 작성 등이다.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정당민주주의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민주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방향을 재설정할 때 정당 공천에는 공천방...

TAG 덴마크, 스웨덴, 정당, 선거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후보자 공천, Denmark, Sweden, political party, electoral system, list PR system, candidate selection

스웨덴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 사용 확대를 위한 연료세 면제와 정책상의 제고 요인에 관한 소고

정혁 ( Hyuk Je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20] 제26권 77~10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스웨덴 정부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 사용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연료세 면제 정책과 향후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의 사용확대를 위한 정책상의 제고 요인들을 분석, 논의해보며 정책상의 전망을 제시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운송 분야에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의 비중이 제일 큰 국가이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운송 분야에서 운행되는 가스 차량들을 2030년까지 100% 바이오가스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의 사용 확대 정책인 바이오가스의 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세 면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웨덴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의 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세를 포함한 연료세 면제의 연장을 승인한 점은 정책의 효용성을 방증한...

TAG 유럽,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스웨덴, 운송 분야, Europe, Renewable Energy, Sweden, Biogas, Transport

북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권력조사 (maktutredningen)’: 배경과 의의

김인춘 ( Kim Inch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20] 제26권 105~145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와 권력 조사’가 권력의 민주화, 투명화, 개방화, 분산화, 그리고 시민권력의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197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되고 1980년대, 90년대에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2010년 핀란드에서 마무리된 ‘권력조사’는 노르딕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유럽통합 등 새로운 환경에서 공적인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을 통해 권력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행사되는지,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정치참여를 보장하는지, 권력과 민주주의가 사회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지속과 진보를 위해 작동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의회와 정부, 학자집단이 함께 이러한 문제들과 도전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검토했...

TAG ‘권력조사’, 노르딕 민주주의, 투명성, 정당성, EU, 시민사회, 시민권력, Power Investigation, Nordic Democracy, Nordic Countries, Civil Society, Citizens’ Power

스웨덴인의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의 양상과 흐름

김기수 ( Kim¸ Ki Su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20] 제25권 1~45페이지(총45페이지)

이름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신뢰감 형성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제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인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의 변화 추이를 통해 이름과 정체성의 상관성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는 각 시기별 스웨덴인의 주요 이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스웨덴인의 이름의 변화추이는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중층적인 차원의 의미와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TAG 이름, 정체성, 개인이름, 이름 짓기, name, identity, personal name, naming

문화적 차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확진자 수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성준 ( Lee Sung-ju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20] 제25권 47~7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국가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수 차이가 상당부분 국가문화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대규모 선행 비교문화 연구, 즉 헤이르트 호프스테더(Geert Hofstede)의 문화차원 연구, 글로브 프로젝트(GLOBE Project), 그리고 샬롬 슈워츠(Shalom H. Schwartz)의 문화적 가치 성향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국가별 문화적 차원 점수와 국가별 100만 명 당 확진자 수간 상관관계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권력거리 문화차원은 확진자 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가문화, 문화적 차원, 헤이르트 호프스테더, 글로브 프로젝트, 샬롬 슈워츠, COVID-19, national culture, cultural dimension, Geert Hofstede, GLOBE project, Shalom H, Schwartz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관련 연구 동향의 분석

이성준 ( Lee Sung-ju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9] 제24권 1~3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18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또는 ‘스웨덴다움’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그 흐름을 정리·분석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 검토 결과, 본 연구는 이를 크게 세 가지 범주, 즉 1) 민족주의 관점, 2) 사회과학 관점 그리고 3) 비판과학 관점의 문헌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민족주의 관점의 문헌과 이후 사회과학 관점의 문헌은 1) 극단적 개인주의, 2)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3) 실용성,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을 스웨덴인의 대표적인 국민적 특성으로 꼽았다. 반면, 비판과학 관점의 문헌은 국민적 특성의 내용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념 및 권력 관계를 파악하는 데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총 네 가지 앞으로의 연구 ...

TAG 스웨덴, 국민적 특성, 스웨덴 문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국가 낭만주의, 인종 차별, Swedishness, national character, Swedish culture, nationalism, romantic nationalism, critical social science, ethnic and racial discrimination

스웨덴민주당의 약진 배경과 원인 :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하수정 ( Ha Sooje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9] 제24권 37~66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국가주의 우파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의 배경과 이민 인구 변화, 사회통합 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활황을 맞은 스웨덴 정부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 이민정책을 펼쳤다. 1970년부터 이민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 과거 노동이민 중심에서 이후 분쟁지역의 난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유럽의 극우정당 대부분이 반이민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반해, 정작 인구 대비 난민이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자 긴 이민 역사를 지닌 스웨덴에서는 극우세력이 오랫동안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스웨덴민주당은 1988년 창당한 이후 줄곧 변방에 머물다가 2010년 반이민을 기치로 내걸고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고 세력을 불려 2018년 총선에서는 제3당으로 올라섰다. 스웨덴의 이민역사,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통합 수...

TAG 스웨덴민주당, 이민자, 사회통합, 사민당, 극우정당, Sweden Democrats, anti-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right-wing populist party, Sverigedemokraterna

통사적 시각에서 본 스웨덴어 어순

박현숙 ( Park Hyeon-sook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9] 제24권 67~91페이지(총25페이지)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 내 통사적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어순, 특히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통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어순이 상당히 고정되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많은 스웨덴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순의 규칙과 기능을 고찰하는 것으로 특히 어순의 통사적 기능을 조명한다. 기본 어순이 주어(S)-(서술)동사(V)-목적어(O)인 스웨덴어는 어순으로 문장성분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한다. 어순은 문장성분뿐만 아니라 문장유형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평서문과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동사는 항상 두 번째에 위치하는 반면 명령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에선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온다.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의 종속관계, 주절/종속절을 구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어가 아닌 다른...

TAG 스웨덴어 어순, 통사적 기능, 문장성분, 문장유형, 주절, 종속절, 자리지킴이 원칙, Swedish word order, syntactic function, sentence elements, sentence types, main clauses, subordinate clauses, place-holder, subject-verb, constraint

스웨덴 소설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에서 영화로 매체 전환된 두 편의 영화 비교 분석

홍재웅 ( Hong Jai-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2019] 제24권 93~126페이지(총34페이지)

스틱 라숀(Stieg Larsson)의 추리소설 밀레니엄 시리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 집필 중 라숀이 사망하면서 본래 10부작을 목표로 했던 소설이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소설의 인기와 더불어 밀레니엄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소설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이 감독 닐스 아덴 오플레브(Niels Arden Oplev)에 의해서 스웨덴에서 2009년에 영화로의 매체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미국에서도 2011년에 데이비드 앤드루 리오 핀처 (David Andrew Leo Fincher) 감독에 의해서 같은 소설이 영화로 매체전환이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에 두 영화가 국내에 거의 동시에 개봉되었다. 두 영화의 동시 개봉으로 국내 관객들은 같은 소설에서 매체 전환된 두 영화를 동시에 감상할 기회를 얻었을...

TAG 스틱 라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밀레니엄, 매체전환, 기호학, Stieg Larsson, The Girl with the Dragon Tattoo, Millennium series, adaptation, semiotic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