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천경훈 ( Kyung-hoon Chun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3~40페이지(총38페이지)

2020년 상법개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1인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감사위원 선임시의 의결정족수 완화, 제350조 제3항의 삭제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주요 개정조문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 본질을 “피해회사(피고가 손해를 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피해회사의 모회사의 주주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피해회사의 직접소송, 그 주주의 대표소송, 그 주주의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참가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주주제안과 이사회의 제안이 경합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을 논증하...

TAG 이중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동등배당, 소수주주권, double derivative action, multiple derivative action, audit committee member, separate election, equal dividend, minority shareholder rights

정보교환과 금지청구제를 중심으로 본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사점과 향후 쟁점

강지원 ( Jiwon Kang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41~67페이지(총27페이지)

공정거래 법제 40년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지난 2020.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입법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분야에 대한 보완사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공백의 개선 분야로는, 실체법 분야에서는 정보교환을 통한 우회적인 담합행위의 규제 실효성 강화, 절차법 분야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확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 제40조는 그동안 ‘합의의 도그마’에 갇혀있던 대법원 판례의 해석적 한계를 넘어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하는 일상적 경영활동의 일부로 행해지는 정보교환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TAG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정보교환,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사인의 금지청구제, 자료제출명령제, Korean antitrust overhaul, MRFTA, information exchanges, cartels, injunctions, injunctive reliefs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동원 ( Dongwon Lee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71~100페이지(총30페이지)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 최초로 입법화될 당시부터 전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하도급법, 유통 3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된 이 제도의 규제 현황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방식 및 도입영역,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규율 및 운용 현황, 그리고 그 시사점으로서 적용대상의 유형과 고려사항의 적정성 및 형평성, 징벌 수준의 적적성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간단히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입법 방식은 중국에서와 같이 민법 등 일반법에 수용한다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서의 소위 「징벌배상법」을 입법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보배상 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가해의 유형별 중대성, 피해의 대...

TAG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의도적 불법행위, punitive damages,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tentional torts

부당한 광고의 행정법적 규제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구성림 ( Songrim Koo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101~123페이지(총23페이지)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광고시장이 성장해가면서 광고가 소비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광고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법은 현재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많은 법률들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비자보호법적 성격과 공정거래법적 성격이 함께 존재한다. 표시광고법의 규율만으로 실생활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모든 부당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집행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다양한 규범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범람하는 인플루언서 광고 등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는 광고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형적인 행정법적 제재로만 부당 광고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은 더 이...

TAG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제, 행정적 제재, 인플루언서 광고,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Consent Resolu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Voluntary Regulation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dvertisement by ‘Influencers’

금융소비자법 제정과 약관 규율에 관한 소고

이승진 ( Lee Seungjin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125~148페이지(총24페이지)

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에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사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계약에 관한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지 않다. 즉,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의 산재된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약관 규제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으로 추진될 경우, 규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약에서 소비자 피...

TAG 금융소비자법, 금융소비자, 금융약관, 약관규제, 금융소비자보호, Financial Consumer Act,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네이버쇼핑 자사서비스 우대 심결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용을 중심으로 -

김성만 ( Sung Man Kim ) , 송태원 ( Tae Won Song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149~179페이지(총31페이지)

네이버쇼핑 검색알고리즘 조정에 의한 자사서비스 우대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검색편향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판단을 한 최초의 사건이다. 검색 중립성 혹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규제 논의가 주를 이루던 사안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시장획정 및 지배력판단을 하고 경쟁제한성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시장획정 및 지배력판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양면플랫폼서비스의 시장획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양면플랫폼에 적합한 시장획정 이론들이 고안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의 대체가능성과 잠재적 경쟁압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쟁제한성 요건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의 결과발생까지는 입증을 못하였으나,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경쟁제한성을...

TAG 온라인쇼핑플랫폼, 간접네트워크 효과, 결합제공, 검색알고리즘 조정, 경쟁제한우려, online shopping platform, indirect network effect, combination provision, search-algorithm manipulation, competition restriction concern

의약품 가격남용의 유형과 규제요건에 관한 연구

박창규 ( Park Changgyoo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181~213페이지(총33페이지)

의약품은 막대한 연구ㆍ개발의 투자와 높은 실패 가능성을 극복한 혁신의 결과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가격은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의약품의 높은 가격에 대해 경쟁당국이 개입할 상황은 많지 않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약품의 높은 가격은 경쟁법상 가격남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의 높은 가격이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종료되었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특허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이다. 셋째, 특허로 보호받지...

TAG 가격남용, 공급 중단, 과도함, 배제적 남용행위, 신약, 예측가능성,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착취적 남용행위, 팬더믹, Excessive Price Abuses, Supply Disruption, Excessiveness, Exclusionary Abuses, New Drug, Predictability, Original Drug, Generic Drug, Exploitative Abuses, Pandemic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과 편면적 구속력 인정에 대한 연구

최병규 ( Choi Byeong Gyu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1] 제20권 제1호, 215~235페이지(총21페이지)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동법에서는 6대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철회권, 설명의무위반과 증명책임의 전환 등 많은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쟁조정 강화로서 조정신청과 시효 중단 내지 정지, 조정결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인정,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의 마련, 2천만 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하여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앞으로 더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손해액의 추정제도와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인정여부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TAG 분쟁조정결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정이탈금지제도, 재판상 화해, 재판을 받을 권리, 기본권, 편면적 구속력, 보험옴부즈만, dispute mediation deci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conciliation, right to trial,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ne-sided binding Force, insurance-ombudsman

일감몰아주기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정준혁 ( Chung Joon Hyug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0] 제19권 제3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일감몰아주기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련의 거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자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단기간 내에 증식시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글로비스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인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존 법제 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0년대 들어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에 대한 의제증여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입법 목적...

TAG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지배주주, 내부거래, 기업집단, corporate group, tunneling, private benefit of control, controlling shareholder, intra-group transactions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손영화 ( Son Young Hoa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020] 제19권 제3호, 39~85페이지(총47페이지)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24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이다.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은 2021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법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개별 금융법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획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명시적 규정을 두었고, 새로운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였고, 분쟁조정 중 소송제도의 중지제도와 금지제도(조정이탈금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이 강화되었고, 분쟁조정 및 소송상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자료열...

TAG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의 보호, 6대 판매원칙,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소송제도의 중지제도, 소송의 금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자료열람청구권, 설명의무, 입증책임, 증명책임, 의 전환, 징벌적 과징금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제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protect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consumers, 6 selling principles,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suspension and prohibition systems during dispute settlement, punitive penalty system, punitive damages system, class 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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