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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60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지역고용정책 연구에 관한 탐색적 논의: 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접근
전미선 ( Mi Seon Jeon ) , 정솔 ( Sol Jeo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정책 접근은 지역단위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접근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체계화되어 발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람중심과 장소중심 접근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고 지역개발의 주요 이슈인 지역고용정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사람중심 정책은 정책대상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여 미시적 차원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장소중심 정책은 장소의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해 중 범위 수준의 정책지원을 통한 정책목표달성을 도모한다. 이때 장소적 특성은 지역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장소감 등 무형의 특성을 포함한다. 지역고용은 정책의 궁극적 대상자로서 사람에 대한 특성도 중요하지만 장소성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좌우하므로...
TAG 사람중심 접근, 장소중심 접근, 지역고용정책, people-centered approach, place-centered approach, local employment policy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IV: 공자의 몸
정성호 ( Sung Ho Ch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7~68페이지(총52페이지)
본 논문은 《논어》를 읽고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을 고찰하는 네 번째 논문이다. 이전의 논문들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과 상하질서강박, 정확호학강박이 우리에게 전래되어져 지금의 행정에 어떻게 현시되고 있는가를 논했다면, 이 논문을 그러한 공자의 욕망과 강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래되었나를 다루고 있다. 무의식의 기표가 몸에 각인되어 몸을 만든다는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에 따라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행정적 몸을 성찰 하였다. 여기서는 공자의 수신론, 군자-소인론, 군자적 몸의 양가성, 그리고 공자 몸의 양가성과 그의 복장과 식생활 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자적 몸만들기와 “계급놀이” 등을 논하였다.
TAG 한국행정의 몸, 논어, 공자의 몸, 라캉,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Jacques Lacan, Confucius’ body, Analects of Confucius
정부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적 정렬모형: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재근 ( Jae-keun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전략적 정렬개념은 영리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정성적 차원을 넘어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문헌은 드물다. 본 논문은 정부정책에 전략적 정렬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적 정렬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 측정도구를 설계하고 있다. 최상위에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그 주요한 내용인 정책과제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두 구성요소에 대한 정렬수준을 각각 두 차원에서 분석한다. 전자는 앞선 구성요소와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정책정렬을, 후자는 그들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와의 정책정렬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의 정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책의 정렬효과가 미흡하며, 제3차계획에 담긴 정책목표들은 제2차 기간에 기실행된 부분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정...
TAG 전략적 정렬, 정렬커버리지,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Strategic alignment, alignment coverage, government planning, national R, D program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OECD Better Life Index를 중심으로
원영훈 ( Yeonghun Won ) , 윤지웅 ( Ji Woong Y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95~137페이지(총43페이지)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된 코로나19는 국민 삶의 관점에서 향후 정부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적 발전보다는 개인 삶의 측면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며, 주관적인 삶의 만족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활용하여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삶의 질 종합지수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가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삶의 질의 개념적 변...
TAG 정부지출, 삶의 질,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 Public expenditure, Quality of life
근로 가능 연령대를 위한 기간 한정 시민수당 제안: 기본소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규선 ( Kyusun Lee ) , 김태일 ( Taeil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39~180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근로 가능 연령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책으로 기본소득에 대비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제안하는 이유를 밝힌다. 기존 제도의 근로연계조건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의 규범적 문제를 검토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바람직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이 다섯 가지 조건을 골고루 만족하는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기존체제를 유지한 채로 추가로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도입한다면, 첫째, 노동시장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당을 개인이 선택한 시기에 권리로 부여해 개인의 비의존으로서의 자유를 증대하고,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유동적인 구멍을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셋째, 호혜성을 담보해 사회적 연대를 그르치지 않으며, 넷째, 기존에 비해 사회의 취약계층을 소외시킬...
TAG 기본소득, 근로연계조건, 호혜성 원칙, 기간 한정 시민수당, Basic Income, Work-conditionalit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ime-limited Citizens’ Allowance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통한 초등돌봄서비스 탐색: 서울시 온마을돌봄정책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전미양 ( Miyang Jun ) , 최현임 ( Hyunnim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81~204페이지(총24페이지)
서울시는 초등아동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인 온종일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온마을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초등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제공하는 정책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담론에서 드러나는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실제 정책의 설계가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형태를 ‘보편적 돌봄’으로 평가하기에 아직 한계가 있다. 서비스는 모든 초등아동에게 열려있으나 실제 이용 시 가구형태, 연령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공적 지원의 포괄 목표치가 30%에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과 지역별 서비스 할당이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기보다 행정적 재량에 좌우되어 서비스 공급량의 편차가 크다는 측면 때문이다. 둘...
TAG 초등아동 돌봄서비스, 보편성, 공공성, 돌봄윤리, public childcare service, ethics of care, universalism, publicness
행복: 정책담론의 새로운 플랫폼
구교준 ( Jun Ko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엄청난 양적 성장과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서는 양적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리 사회의 담론, 특히 정책 담론의 중심에 성장과 소득이 아닌 행복을 둘 것을 주장한다. 이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과 행복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이 정책의 핵심 가치가 된다면 정책의 목표와 수단, 과정, 평가 등 정책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양적인 성장과 소득이 왜 질적인 행복과 괴리를 보이는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복이 정책 담론에 녹아들 ...
TAG 정책, 행복, policy, happiness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보장제도 가입자의 위험 예측 모형 구축
정우진 ( Woojin J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29~6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여 공적의료보장제도 가입자의 위험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고는 데이터 사이언스적 접근의 개념과 최근 연구 추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여 미국 공적의료보장제도 보험가입자의 입원율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전통적 회귀모형, 일반 기계 학습모형, 딥러닝 모형을 포함한 6개의 모형을 비교했을 때, 딥러닝 모형들이 가장 재현율이 높았다. 특히 전방향 다중 신경망 모델은 사회 인구학적 정보를 통해 80%의 정확도로 환자의 재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모형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실시함에 있어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재원이 위기 가정 및 개인...
TAG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회안전망, Data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Social safety net
공무원 행복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 조직적ㆍ제도적 차원의 관리를 중심으로
김다은 ( Daeun Kim ) , 김서용 ( Seoyong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63~95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라는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지만, 정작 공무원의 삶은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그리고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으로 인해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역시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행복 증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향확산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생활영역이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조직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업무환경, 업무자원, 업무자율성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급여, 후생복지, 일과 가정 조화의 만족도 증가는 행복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직급의 조절효과는 일과 가정 조화 변수에서만 유의하여 관리직급에서 일과 가정 조화 지원제도의 만족도가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나타낸다. 공...
TAG 공무원 행복, 공무원 인사제도, 제도적 관리, 조직적 관리, happiness of public official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nstitutional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선영 ( Sun Young Park ) , 금재덕 ( Jaeduk Keu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20] 제26권 제2호, 97~132페이지(총36페이지)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운영된 지 20여년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재정사업 특성과 관련된 제도 내부적 요인보다 조직문화와 같은 제도 외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재정성과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의 유형 중 위계(hierarchy)문화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적(market)문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실적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위계문화의 긍정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
TAG 성과주의 예산제도, 조직 문화, CVM, 운영효과성, Performance Budgeting, organizational culture, oper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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