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맥락에서 본 개헌의 쟁점과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이관후 ( Kwanhu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5~34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개헌의 이유로 제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분권현 대통령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진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 정치문화적 한계가 ‘제왕적’ 속성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제도 외적인 요인들의 결과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나의 완성된 권력구조가 아니라 ‘다소 불안정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때 잘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수반과 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아니라 ‘공존하는 협력적 정부’에 대한 합의에 있다.

TAG 개헌,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Constitutional Amendment, Presidential System, Imperial Presidency,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Dual Executive System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민주주의: 디지털 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이석민 ( Seog-min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35~55페이지(총21페이지)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은 기존의 정당과 민주주의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IC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당은 대의성, 책임성, 심의성 등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정치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증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과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통해 실제 디지털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운영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 정당에 비해 보다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AG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디지털 정당, 대의 민주주의, Digital Democracy, Digital Democratic Platform, Digital Political Party, Representative Democracy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 합의제 국회운영 관행을 중심으로

박용수 ( Yong-soo Park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57~90페이지(총34페이지)

민주화 이후 국회 의사절차의 주요 양상으로 입법교착, 일방적 의사결정, 일괄 합의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소수당의 반발에 의한 입법교착을 초래했다면, 일괄합의 처리는 입법교착으로 나빠진 국회 여론에 대한 여야정당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교착은 국회 의사절차의 양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 입법교착은 자주 발생하고, 지속 기간이 길며, 의사결정 이전 기본 의사절차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입법교착 양상을 만성적 입법교착으로 규정하고, 제13-20대 국회 원구성 및 임시국회 개회 지연, 의사일정 중단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만성적 입법교착의 원인을 국회의 합의제 운영방식에 기인하며, 합의제 운영방식이 공식 제도인 국회법보다 비공식 제도로서 국회...

TAG 입법교착, 관행, 거부권, 합의제, 다수제, 국회, Legislative Gridlock, Customary Practice, Veto, Consociationalism, Majority Rule, National Assembly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전망: 정부와 사회조직의 전략적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정주영 ( Jooyoung Chu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91~131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 중국 정부와 사회조직 간 관계 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스와 쓰촨 대지진이라는 두 번의 초대형 재난 경험을 통해 국가의 위기가 국가-사회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의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독려되었고, 사회조직들의 방역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기실 이것은 정부의 의식적 설계하에서 작동한 것이었을 뿐 사회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시진핑 정부의 사회조직에 대한 ‘적아적 접근(a friend-or-foe approach)’에 기반한 ‘선제적 예방 전략’과 사회조직의 ‘서비스 기구화 전략’, 그리고 사회조직의 ‘자기 보존적 귀속전략’은 향후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며,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받는 국가-사회 관계의 ...

TAG 코로나 팬더믹, 중국 국가-사회 관계, 중국 사회조직, 중국의 거버넌스, 전략적 행위, 중국 권위주의 정치모델, Corona Pandemic,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hip, Chinese Social Organization, China’s Governance, Strategic Conduct, Chinese authoritarian political model

한국 ‘불평등 민주주의’의 정치사적 기원: 1991년 5월 투쟁 이후 노동-평등의 배제 과정을 중심으로

김윤철 ( Yun Cheol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133~160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K-방역에 이은 ‘K-민주주의’라는 성공담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적 기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때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 시기와 1990년대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1987년 6월 항쟁∼1991년 5월 투쟁에 이르는 시기는 민주주의의 경계 설정을 둘러싼 쟁투에서 사회변혁운동세력이 결국 패배한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는 국가와 자본의 주도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인 노동과 핵심가치인 평등이 배제된 시기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지평 확장을 위한 정치사회적 문제의식과 주체, 그리고 가치가 약화되고 제한 되었음을 의미한다.

TAG K-민주주의, 불평등 민주주의, 1987년 6월 항쟁, 1991년 5월 투쟁, 노동-평등 배제, K-Democracy, Inequality Democracy, June 1987 Struggle, May 1991 Struggle, Labor-equality Exclusion

공론화의 제도화로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상: 김해 장유 소각장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박지현 ( Jihyun Park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161~192페이지(총32페이지)

김해시 장유 소각장의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보며 공론조사 제도 및 입지 선정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자 했다. 먼저, 김해시가 증설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원탁토론회’는 토론 주체의 비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공론조사의 최소한의 유효조건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여년 전 현 장유소각장 최초 설치 당시 입지를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이 위원회 제도 자체가 주민 의견의 반영보다는 전문가와 행정관료의 결정을 관철시키는데 중점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다. 대안으로는 전문가와 민간인이 함께 하는 ‘합의회의’ 의 성격과 민간인의 규모나 선발 방식의 면에서 공론조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절충적 기구를...

TAG 공론조사, 합의회의, 입지선정위원회, 소각장, 폐촉법, Deliberative Polling, Consensus Conferenc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Waste Incinerating Facility

누가 거주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부산과 인천시민의 지역 관심 비교

박선경 ( Sunkyoung Park ) , 김태완 ( Tae Wan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193~21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시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관심을 결정짓는 요인을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부산과 인천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거주지만족도 등 개인 차원의 심리적 변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관심에 영향을 미쳤지만, 소득, 지역의존도, 원주민여부, 지역의 경제수준은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울집중성에 대한 의견은 인천에서만 유의미했는데, 인천시민 중 서울집중성을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TAG 지역에 대한 관심, 지방정치 참여, 정치 관심, 거주지 만족도, 서울집중성, Interest in Residence, Participation on Local Politics, Political Interest, Residential Satisfaction, Seoul centralization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계원 ( Gye-won Jo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221~248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 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

TAG 마을공동체, 공화주의, 시민정치, 비지배 자유, 참여, Village Community Project, Republicanism, Citizen Politics, Freedom as non-domination, Participation

부마항쟁 이후 경남의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전후의 기억과 계승

지주형 ( Joo-hyoung Ji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2호, 249~295페이지(총47페이지)

이 글은 부마항쟁이 경남 지역의 민주화 운동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계승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 글은 경남 지역의 87년 6월 항쟁 전후에 드러난 부마항쟁의 기억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역의 정치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경남의 보수주의와 지역주의는 부마항쟁의 기억을 억눌렀지만, 부마항쟁을 기억하고 계승한 운동정치의 흐름은 1987년 경남 지역의 민주항쟁과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흐름은 2000년대 이후에는 경남 지역의 제도정치에서 진보 및 민주화 운동 세력이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마항쟁의 기억은 단순히 억압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AG 부마항쟁, 87년 6월 항쟁, 기억, 마산, 경남, 지역정치, Busan-Masan Protest, June Struggle of 1987, Memory, Masan, Gyeongnam, Regional Politics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민희 ( Hee Min ) , 민태은 ( Tae Eun Mi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제16권 제1호, 5~31페이지(총27페이지)

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

TAG 공론, 대의 민주주의, 숙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public deliberation, delibera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cymaking proces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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