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전제조건에 관한 연구

장영수 ( Young-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1] 제100권 1~40페이지(총40페이지)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통일의 준비에 관한 연구가 있고, 둘째, 통일 협상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셋째, 통일 이후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연구들은 그 연구의 대상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강조점 또한 다르며 연구결과의 차이도 적지 않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연구성과들 중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민주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혼란은 통일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통일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

TAG 통일, Wiedervereinigung, 통일의 준비,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통일헌법, Wiedervereinigungsverfassung, 통일협상, Verhandlungsprozess für die Wiedervereinigung, 통일 후의 실질적 통합, praktischen Integration nach der Wiedervereinigung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1] 제100권 41~90페이지(총50페이지)

21세기가 2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제질서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국가의 실현, 특히 변화된 21세기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대·강화할 것인지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맞물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민주정치에서, 저출산·고령화 속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20대 80의 사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일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사회보장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 특히 변화된 경제적 여건에 상응하여 사...

TAG 사회국가, Sozialstaat, 사회적 정의, Soziale Gerechtigkeit, 사회보장, Soziale Sicherheit, 조세, Steuern, 공공부조, 사회부조, Sozialhilfe, 사회보험, Sozialversicherung

2020년 개정 상법상의 다중대표소송 - 해석론과 문제점-

김정호 ( Jeong Ho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1] 제100권 91~144페이지(총54페이지)

2020년 12월 상법에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석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및 향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선 필자는 이번에 도입된 한국식 다중대표소송제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여러 모로 달라 제도시행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미국식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이나 공동지배이론 등 이론적 필터링이 이루어지지만 상법이 도입한 그것은 그런 류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모회사와 자회사간 법인격의 독립을 극복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본 회사법이 2014년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완전모자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모자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국식과는 거리가 있다. 끝으로 영연방 제국이나 독일이 도입한 대표소송제는 일정 요건하에 확정된 소권을 모회사 주주에게 부...

TAG 다중대표소송, Multiple Derivative Action, 대위소권의 종속성, Subsidiarity Principle of a Derivative Action, 확정소권형, Prearranged Derivation of Actio, 사전심사형, Leave, Permission, 하향제소, Instituting a Downward Lawsuit, 상향제소, Instituting an Upward Lawsuit, 하향·상향제소, Instituting a Down-and Upward Lawsuit, 권리남용적 제소, Vexatious and Abusive Institution of a Derivative Suit, 동시보유의 원칙, Contemporaneous Shareownership, 계속보유의 원칙, Continuous Shareownership, 콘체른 대위소권제, Action Pro Concerno, 제소허가신청제도, Klagezulassungsverfahren

규범 간 충돌에 대한 형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이종수 ( Lee Jongs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1] 제100권 145~184페이지(총40페이지)

공직선거법은 제135조 제3항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이외의 일체의 비용 지급 내지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그러한 수당이나 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회계책임자에게는 5만 원, 선거사무원에게는 3만 원 이내의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1994년 제정 이래 한차례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하여 2013년 4,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상승하여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에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TAG 공직선거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규범충돌, Conflict between Laws, 선거사무관계자, Election Campaign Worker, 위헌결정의 소급효,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정당행위, Justifiable Act, 법률의 착오, Misunderstanding of law, 기대가능성, Expectation of Legal act

상표상품의 품질과 상표권의 소진

신창환 ( Shin Chang-hwa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1] 제100권 185~224페이지(총40페이지)

상표권의 소진 법리 또한 여타 지적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이중이득 방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상표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상표기능이론에서는 상표의 품질보증기능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을 때, 이러한 계약상 합의가 상표권 소진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본고는 (i) 상표 라이선스의 다양한 내용 중 주요 내용과 부수적인 조건을 어떻게 구분할지, (ii) 상표상품의 품질을 상표 라이선싱의 주요 내용으로 볼 것인지, (iii) 상표상품의 품질을 상표 라이선싱의 주요 내용으로 볼 것으로 정했다면, 일상적인 의미의 상품의 품질이란 넓은 개념 범위 중에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표권 소진 여부를 직접 가르는 상표상품의 품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논의를 집중...

TAG 소진, Exhaustion, 상표권 소진, Exhaustion of Trademark,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s Doctrine, 라이선스, License, 주요 내용, Condition, 부수적 조건, Covenant,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출처표시기능, Indication of Source, 품질보증기능, Quality Assurance Function, 소비자 혼동, Consumer Confusion, 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선택적 유통시스템,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재판매, Resale, 상표권 침해, Trademark Infringement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강수진 ( Kang Soo J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1] 제100권 225~266페이지(총42페이지)

대법원은 최근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 사안을 중심으로 타인의 사무성에 관한 종래의 해석론을 변경하고 배임죄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경향은 실질적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떠나 최소한 일관된 규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상 판례 역시 위와 같은 판례변경 과정에서 선고된 것이다. 다수의견은 최근 판례들과 마찬가지 논리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담보가치의 유지·보전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의무를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 판례의 사안에 대하여도 타인의 사무성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일련의 판례상 기준을 그대로 또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

TAG 배임죄, Breach of trus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동산양도담보,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of movable assets,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처분행위, dispostion of the personal property secured through th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협력의무, a cooperative obligation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

송승현 ( Song Seung-h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1] 제100권 267~319페이지(총53페이지)

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세월이 흐르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 및 사회에서 문제라고 항상 언급하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성범죄 사건은 그 피해자가 남녀노소인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인도 아닌 어린 아동에게 어떻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서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문제이면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판에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판례에서와 같이 아동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판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쟁...

TAG 아동, das Kind, 아동복지법, das Gesetz zum Schutz der Jugend, 성범죄, das Sexualverbrechen, 성희롱, die sexuelle Belästigung, 진술역량, die Aussagenfähigkeit, 형사소송법, stPO, 진술조서, das Aussagenprotokoll, 증거능력, die Beweiseskompetenz, 증명력, die Beweiskraft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장영수 ( Young-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1~33페이지(총33페이지)

2020년 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민주화 이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72년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재판거래의혹, 사법농단의혹이 제기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더욱이 수사가 장기화되고, 법원 내에서의 대응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법부의 코드 인사와 대법원판결의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사법불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의 본질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법부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른바 사법농단의혹 이후 사법불신의 폭발’과 ‘사법불신에 의한 법치주의의 위기 현상’(Ⅳ)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사법부 혼...

TAG 사법불신, Misstrauen gegenüber Justiz, 사법혼란, Justizverwirrungen, 사법농단의혹, Verdacht auf justizielle Verdrehung, 법치주의의 위기, Krise der Rechtsstaatlichkeit, 근본가치, Grundwerte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35~88페이지(총54페이지)

향후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헌법 제4조에 따른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지어 헌법제정권력자조차도 구속하는 헌법의 근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통일은 자기목적일 수 없다.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즉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통일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에 반하는 통일, 오히려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통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 이른바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옳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틀렸...

TAG 통일, unification, 의회, parliament, 양원제, bicameralism, 연방제, federalism, 정부형태, form of gevernmnent

국민참여의 요구에 비추어 본 헌법개정절차의 검토

이장희 ( Lee Jang H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89~120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의 내적 의미, 반민주적 헌법개정의 경험과 문제점, 국민참여적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절차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짚어봄으로써 헌법개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과 현실을 확인해 보았다. 향후 제10차 헌법개정은 국민참여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다. 또 현행 헌법개정절차 속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였다. 여기서 헌법개정 없이도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안 발안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민참여개헌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의 문제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

TAG 헌법개정, constitutional revision, 국민참여, people, s participation, 국민투표, referendum, 국민투표운동, referendum movement, 국민투표법, referendum law, 민주주의,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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