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장영수 ( Young-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1~33페이지(총33페이지)

2020년 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민주화 이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72년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재판거래의혹, 사법농단의혹이 제기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더욱이 수사가 장기화되고, 법원 내에서의 대응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법부의 코드 인사와 대법원판결의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사법불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의 본질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법부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른바 사법농단의혹 이후 사법불신의 폭발’과 ‘사법불신에 의한 법치주의의 위기 현상’(Ⅳ)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사법부 혼...

TAG 사법불신, Misstrauen gegenüber Justiz, 사법혼란, Justizverwirrungen, 사법농단의혹, Verdacht auf justizielle Verdrehung, 법치주의의 위기, Krise der Rechtsstaatlichkeit, 근본가치, Grundwerte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차진아 ( Jin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35~88페이지(총54페이지)

향후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헌법 제4조에 따른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지어 헌법제정권력자조차도 구속하는 헌법의 근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통일은 자기목적일 수 없다.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즉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통일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에 반하는 통일, 오히려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통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 이른바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옳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틀렸...

TAG 통일, unification, 의회, parliament, 양원제, bicameralism, 연방제, federalism, 정부형태, form of gevernmnent

국민참여의 요구에 비추어 본 헌법개정절차의 검토

이장희 ( Lee Jang H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89~120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의 내적 의미, 반민주적 헌법개정의 경험과 문제점, 국민참여적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절차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짚어봄으로써 헌법개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과 현실을 확인해 보았다. 향후 제10차 헌법개정은 국민참여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다. 또 현행 헌법개정절차 속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였다. 여기서 헌법개정 없이도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안 발안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민참여개헌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의 문제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

TAG 헌법개정, constitutional revision, 국민참여, people, s participation, 국민투표, referendum, 국민투표운동, referendum movement, 국민투표법, referendum law, 민주주의, democracy

전자감독제도의 예방적 경찰활동으로서의 함의 -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박민지 ( Park Min Ji ) , 서정범 ( Suh Jung Bu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121~156페이지(총36페이지)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GPS 기반의 전자감독제도가 2008년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제도의 도입 초기 동 제도는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또는 외출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대응적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부터 전자감독제도는 기존의 단순한 사후대응적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 즉 이른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법무부는 향후 이른바 ‘외부정보감응형 전자발찌’등의 도입을 통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보다 고도로 발전된 상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

TAG 예방적 경찰활동, Preventive Policing, 전자감독제도, Electronic Monitoring,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The Criminal Sign predictive System, 전자발찌, Electronic Tagging, 보호관찰, Protective Supervision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재준 ( Chung Jae J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157~194페이지(총38페이지)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단순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등의 운행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주의의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12대 중과실)는 「도로교통법」상 반의사불벌적용을 배제한다.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형사책임 특례를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의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이다. 지난 10년간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어린이 보행자,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등)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첫 질의자로 나선 민식이 부모의 일명 ‘민식이법’ 제정 요구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TAG 민식이법, Min-sik Law,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운전자 주의의무, Driver, s duty of care, 가중처벌, Aggravated punishment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박경미 ( Gyeongmi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195~235페이지(총41페이지)

최근 구글의 알고리즘 변경 및 검색결과 조작에 대한 EU의 제재, 라쿠텐이 온라인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무료 배송정책을 도입한 행위에 대한 일본 경쟁당국의 제한 조치, 네이버가 자사상품 우대목적으로 쇼핑 검색결과를 조정한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규제는 “경쟁 병목현상(competitive bottlenecks)”이 두드러지는 디지털 플랫폼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key gatekeeper로서” 행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경쟁법으로 집행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동태성을 무시한 과잉규제 시 법 집행 오류가 발생하고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폐해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 접근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특정 관할권이 아닌 선진 경쟁법제를 둔 여러 국...

TAG 디지털 플랫폼, digital platform, 플랫폼 규제, platform regulation, 경쟁법, competition law,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투명성, transparency, 공정성, fairness, 검색 중립성, search neutrality, 자기편향, self-preferencing, EU 플랫폼 규칙, EU Regulation 2019, 115, 일본, Japan, 한국, Korea,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 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 競争法, 競争政策, 透明性, 公正性, 검색중립성, 検索中立性, 自己偏向, EU 플랫폼규칙, EUプラットフォーム規則, 日本, 韓国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조윤익 ( Yoonik Zoh ) , 문성준 ( Seongjun Moon ) , 이윤서 ( Yoonseo Lee ) , 김예진 ( Yejin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9권 237~284페이지(총48페이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오히려 더욱 무거운 고통을 안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사업주 측에 증거와 자료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및 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사업주나 공단이 아닌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전환 이론의 한계를 살핀 다음,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이론과 관련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간 국회의 개정논의가 좌절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증명책임 완화 이론의 학문적인 성과를 반영하고 해외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은 개정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검토 결과 증명책임의 전환 이론은 법적 안정성 침해, 근로자 측의 남소가능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증명책임의 완화 이론에...

TAG 업무상 재해, Industrial Acciden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상당인과관계, Proximate Causal Relation, 증명책임 완화,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실패 원인

장영수 ( Young-soo Ch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8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제20대 국회는 출발점에서부터 많은 곡절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분리됨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가 새누리당내에서의 공천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으며, 제2당인 새누리당, 제3당인 국민의당, 제4당인 정의당이 각기 원내정당으로 진출함에 따라 정치권의 판도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2016년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내부에서 이른바 친박과 비박이 나뉘면서 비박의 탄핵소추 찬성으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에서 제2...

TAG 개헌특위, Sonderausschuss für Verfassungsanderung, 정개특위, Sonderausschuss für Politische Reform, 정치개혁, Politische Reform, 개헌, Verfassungsänderung, 공직선거법 개정, Revision des Wahlgesetzes

산별체제 하에서 단체협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연구

박종희 ( Jong-hee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8권 33~65페이지(총33페이지)

복수노조 체제와 더불어 노동조합 조직형태도 초기업별노조로 많이 변모되었다. 종래 교섭체제하에서는 초기업별 노조 형태가 되더라도 교섭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그리 쟁점화 되지는 않았다. 초기업별노조와 산하 지부간에 각각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노조(지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더불어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체제 하에서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는 중층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의 조직에서 산별연합단체가 산별노조 조직형태를 지향하는 중간과정에서는 각 층위별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그리하여 누가 단체협약 당사자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사업장 단위로 전개되는 까닭에 교대노조...

TAG 노동조합, trade union, 단위노조, unit of trade union, 연합단체, federation of trade unions, 단체교섭 당사자,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단체협약 체결능력, ability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노동조합 요건으로 목적성, purpose of requirement for trade unions, 교섭권한의 위임, delegation of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한 위임, delegation of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위법수집증거의 의무적 배제를 지지하는 ‘의무적 배제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 김봉수 교수와 이석배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

권순호 ( Kweon Soonh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20] 제98권 67~9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견해들 중, 롤즈가 찾고자한 것처럼 “최선의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의무적 배제론을 주장하는 김봉수 교수, 이석배 교수의 견해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먼저 김봉수 교수의 의무적 배제론을 살펴보면, 그의 글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의무적 배제를 지지하는 논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판례의 재량적 배제론에 대한 비판, 재량적 배제의 근거가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무적 배제의 결론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판례에 대한 김봉수 교수의 비판은 지극히 타당한 면이 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진실개념은 절차적 진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언급이나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만 재량적 배제론을 취하는 것은 비...

TAG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제308조의2, Article 3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clusionary Rule, 위법수집증거, Illegally Obtained Evidence, 의무적 배제, Mandatory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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