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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39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박성황 ( Park¸ Seonghwa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제31권 5~47페이지(총43페이지)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비전>이 각각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같은 새로운 해양질서 충돌의 시행착오 무대는 세계 도처의 해양지역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점에서 새로운 양대 해양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바다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서해안 전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편, 바람직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각광을 받는 이변이 진행되고 있다. 기상학적 이변과 기존 물류수송의 제반 문제점들로 ...
TAG 북극해, Arctic Ocean, 동해루트, East Sea Route, 독도, Dokdo, 동해, East Sea, 미중, US-China, 미일동맹, US-Japan alliance, 중북러, North Korea-China-Russia, 한미일, South Korea-US-Japan
비전통 안보위협의 부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설인효 ( Seol¸ Inhyo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제31권 49~79페이지(총31페이지)
코로나19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비전통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오늘날 감염병의 확산을 비롯한 다수의 비전통 안보위협은 세계화된 국제질서로 인해 그 규모와 치명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수립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번영과 안정적 질서의 원천이 되는 셰계화된 국제질서를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미중경쟁을 포함한 경쟁적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협력은 위축되고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지원과 국제적 국방협력을 주도해 나갈 군과 국방의 역할 확대가 주목된다. 향후 군은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으로부터 군 자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시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TAG 비전통 안보위협,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한미일 안보협력,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 S, and Japan, 코로나19, COVID-19,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방협력, Defense Cooperation, 미중경쟁, US-China Competition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송승종 ( Song¸ Seongjo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제31권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양대축은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적 방법론 또는 하위전략의 개념이다. 문제는 갈수록 쿼드의 군사적 색채가 농후해 뿐 아니라, 외연도 ‘쿼드 플러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국가(미국, 일본, 인도, 호주)들은 한사코 쿼드가 폐쇄적·배타적 그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대중국 견제용 또는 봉쇄용이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아직 미국이나 관련국들부터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쿼드참여의 전제조건으로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포용성’은 쿼드가 대중국 견제용이면 동참할 수 없다는 우...
TAG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쿼드, Quad, 쿼드 플러스, Quad Plus, 중국 포위망, Anti-China Coalition, 아시아의 NATO, Asian NATO,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군사현대화에 관한 연구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중심으로-
양정학 ( Yang¸ Jeongha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제31권 113~146페이지(총34페이지)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과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그룹에 있는 국가들은 민간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논문과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인력양성, 법·제도구축, 각종 인공지능 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래전에서 핵심요소로 자리 잡게 될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국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연구물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군민융합’(軍民融合),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미래전인 지능화전쟁(智能化戰爭)에 대비하기 위...
TAG 중국군, The People’s Liberation Army, 군사현대화, Military Modernization,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군사지능화, Military Intelligentization
메가시티의 복합안보위협과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 전략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웅 ( Lee¸ Woo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제31권 147~180페이지(총34페이지)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트렌드로서 메가시티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신흥안보 관련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시 지역에서의 안보적 취약성 증대 현상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부상하는 비전통적 위협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상주인구의 밀집 현상과 각종 기반 체계의 복잡성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메가시티의 본질적 속성이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 변수로써 작용함을 군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관한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및 추진 전략에 대해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개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가시티의 새로운 복합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재난의 상호연쇄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제...
TAG 미래 트렌드, future trend, 신흥안보, emerging security, 메가시티, mega city, 복합적 위협, complex threats, 거버넌스, governance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육군 무관의 연합군 종군과 정보 수집
박완 ( Park¸ Wa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제31권 181~209페이지(총29페이지)
본고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이 연합국에 종군 무관을 파견하여 행한 정보 수집 활동의 전모를 밝힘과 동시에, 정보 수집에 임하는 육군의 시기에 따른 자세 변화와 일본 종군 무관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고찰한 것이다. 육군은 1차대전에 참전하기 전부터 유럽 각국의 주재원을 첩보 활동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일에 선전포고한 뒤에는 연합국 군대에 다수의 무관을 종군시켰고, 또 새로 참전한 국가에도 곧바로 종군 무관을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통한 육군의 정보 수집 활동은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 조인되어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육군은 영국과 러시아에 가장 많은 무관을 파견하였는데, 특히 러시아군 종군 무관단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또 고급 군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종군 무관의 인원·계급·병과 등에...
TAG 제1차 세계대전, The First World War, 일본 육군, Imperial Japanese Army, 종군 무관, military attaché, 정보 수집, intelligence, 총력전, total war, 시베리아 출병, Siberian Intervention
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
최장근 ( Choi¸ Jangkeu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 제31권 211~233페이지(총23페이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미 1946년 1월부터 한국은 SCAPIN 677호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주일미국대사 윌리엄 시볼드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1952년 1월 한국은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이후에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의 평화선 조치에 대항하여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
TAG 평화선, Peace Line, 대일평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일미행정협정, Japan-U, S, Administrative Agreement, 독도, Dokdo
COVID-19 팬데믹 이후 미ㆍ중관계 전망 -‘투키디데스 함정’을 중심으로-
송승종 ( Song Seongjo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30권 5~36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미ㆍ중관계를 전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심화된 미ㆍ중 갈등의 현주소를 다차원적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제2장의 1절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사태 초기대응에 실패한 중국의 책임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가 주목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세계 외교무대에 등장한 중국의 ‘늑대무리(소위 戰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2절은 금년 초에 어렵사리‘휴전’에 합의한 미ㆍ중 무역협상의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화(globalization)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볼 것이다. 3절의 초점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격화되는 미ㆍ중간 군사적 대결 상황이다....
TAG 코로나19, COVID-19, 미ㆍ중관계, US-China, Relations, 미ㆍ중, 무역협상, Trade, Negotiations,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홍콩보안법, Hong, Kong, Security, Law, 화웨이, Huawei, 투키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 변화와 해양안전보장 ― 냉전 후기의 위협인식 변화와 시레인 방위 ―
허원영 ( Hur Wonyo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30권 37~62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 구상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냉전기에도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 일본의 전략ㆍ정책의 추진은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소련의 위협과 미소대립의 격화를 배경으로, 일본은 자국 주변 해역을 넘어 오키나와를 지나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시레인 방위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미일방위협력 또는 해상자위대의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연구의 관점과 달리, 본 연구는 ‘비판지정학’의 관점에서 당시 일본의 지정학적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지정학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일본은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미소 간의 경쟁을 ‘패권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반패권’의 구도에 소련과의 지리...
TAG 地政学, Geopolitics, 海洋安全保障, Maritime Security, 脅威認識, Threat Perception, シーレーン防衛, Sealane Defense, 지정학, 해양안전보장, 위협인식, 시레인 방위
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과 한일 안보협력
박휘락 ( Park Hweerha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30권 63~90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위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억제와 핵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다음에, 북한의 핵고도화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핵균형’의 두가지 방안 즉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열거하였고, 이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 시켜서 억제효과를 강화해야 하는데, 후...
TAG 한일협력, South Korea-Japan Cooperation, 한미동맹, South Korea-US Alliance, 북핵위협, North Korea Nuclear Threat, 핵균형, Nuclear Balance, 핵무장, Nuclear Weapon Development, 핵공유, nuclear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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