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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경성법학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SNS상 화장품 영상 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김지성 , 신기수 , 장윤정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215~238페이지(총24페이지)
광고란 무엇인가를 타인에 알리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이 제품이거나, 강의이거나, 영업소이거나, 좋은 것이거나, 안 좋은 것이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거나 광고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광고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은 SNS이다. SNS에서는 한 번의 광고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적이다. SNS 광고는 동영상이 기본의 축이 되고 있다. 글보다 동영상이 더 많이 공유가 되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보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SNS에서의 부당광고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재미없는 광고는 지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아서 많은 광고들이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광고는 자극적이 되어버리고,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지 알 수 없게 ...
TAG 부당광고, SNS상의 부당광고, 표시광고법, 화장품법, 페이스북
인과과정 착오에 대한 소고
심재무 ( Shim Jae Moo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3~20페이지(총18페이지)
인과과정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 구성요건 결과가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인과과정 착오사례에 있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설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과과정 착오사례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사례들을 새롭게 유형화하고 더 나아가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위 단일한 고의와 단일한 실행행위가 있었지만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것과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 실현된 교각살해사례, 행위자가 제1행위 시에 제2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실행하여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다른 인과 과정을 통해 결과가 야기된 개괄적 고의사...
TAG 개괄적 고의, 인과과정 착오, 미수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불능미수범, dolus generalis, Irrtum uber Kausalverlauf, Versuch, Fahrlaessigkeitsdelikt, Versuch aus grobem Unverstand, Erfolgsqualifizierung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 - 자동차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와 자동차 분쟁해결 기준의 한계점과 대안제시
강나래 , 서자우리 , 구선정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239~256페이지(총18페이지)
연구주제인 현행 자동차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의 본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리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번째 장에서 리콜의 이론적 기초를 다루었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 파기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리콜의 종류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자발적 리콜과 시, 도지사가 기업에게 리콜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리콜로 나뉜다. 리콜의 법제 현황은 규율대상에 따라 16개의 개별법이 존재하며 소관부처가 제 각각이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제도는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시 자동차 제작자가...
TAG 리콜, 자동차 리콜, 자동차 리콜제도의 한계점, 레몬법, 자동차 교환. 환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윤강일 , 이민경 , 김규문 , 이동산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257~275페이지(총19페이지)
세계화로 인하여 사회적 환경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형성되어 가고 있기에 원래 있던 법체계만으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로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부분의 피해까지도 같이 힘든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패해가 심해질 것이다. 또한 현재 있는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충분한 보상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마저 생각도 안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권리회복은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소비자 각각 개인들의 피해액이 적지만 서도 그 피해액을 합한 금액이 고액일 될 경우 라던지 피해자가 입은 증상이나 손해를 증명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때 소비자들은 피해를 분명히 있음에도 ...
의료법 분야에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전망
김기영 ( Kim Ki You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51~89페이지(총39페이지)
그동안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의료법의 중심적인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이 때문에 이러한 판례의 동향과 분석은 의료법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는 해석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관점에서 의료분야에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법적인 새로운 과제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한계와 사례유형의 고찰을 통해서 특히 의학교과서에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흔히 초보자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의 의학교육이나 의사의 전문의교육 및 재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크게 의료법위반사례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의사의 형사상책임사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사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 유형별로 ...
TAG 판례, 의료법, 의료, 책임, 민법, case law, medical law, medical care, responsibility, civil law
의료기관의 개설유형에 관한 연구
이종원 ( Lee Jong Wo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123~143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의료법 제33조를 근거하여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과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 두 가지 유형 중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 유형은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에 의하지 않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명의대여, 자본투자, 동업형, 인수형)이거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복수의료기관(네트워크형)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또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은 여러 사례들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보험 급여진료보다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여 진료왜곡, 수요가 적은...
TAG 의료법,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유형,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유형,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Medical Law, Allowable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non-Allowable Establishment Type of Medical Institution, non-Profit Corporation, Medical Corporation
일본의 할증임금에 대한 입법례
김원곤 ( Kim Wongo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147~170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의 규정 안에 그 개념 및 산정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례는 이러한 시행령상의 추상적인 기준을 전제로 개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무상의 혼란과 관련 피해의 방지 및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통상임금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이 통상임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할증임금 법리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의 근로기준법에는 할증임금에 대한 명문의 정의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같은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규율 형태와...
TAG 통상임금, 할증임금, 일본의 할증임금,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기준법, 시간외 근로, ordinary wage, Additional Allowance, Japan`s Additional Allowance, revision of ordinary wag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Law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수 ( Kim Kyung Soo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171~212페이지(총42페이지)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사례가 피해 아동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숨겨진 범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동학대 문제에 근거한 법률적 관점을 다루고 있으며, 법률적 및 제도적 측면의 한계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복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AG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아동보호, Child Abuse, Child Welfare Act, Special Law of Punish Child Abuse, Family Violence, Child Protection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박은경 ( Park Eun Gyou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21~49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경제적 활동 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하여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및 다문화가족 구성의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터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제정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체된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법제적인 배려가 일정한 정도로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인간...
TAG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정책,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Policy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 ( Kang Seog Jeo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7] 제26권 91~122페이지(총3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동안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무려 20여년 도시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속히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해제를 해주든지 그 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민간 개발 도시공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며 특혜시비 해소차원에서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원구역에 더하여 다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역적으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동시...
TAG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활성화, Long term Unex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City Park, Park`s sunset System, Long term Unexcuted Urban Park, Private Sector Participatory Developed Urb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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