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비전통안보에 대한 영향: 솅겐협약 등 유럽 국경안보를 중심으로

심성은 ( Sung Eun Sh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코로나19는 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유럽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 EU는 솅겐협약에 따라 약 30년 간 개방되어온 회원국 간 국경을 통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각 회원국이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6개 솅겐협약 회원국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검색을 재도입했으며 유럽 국경개방원칙인 솅겐협약의 효력도 잠정 중지되었다.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국경통제 기간은 1980~1990년대 솅겐협약 가입국(105.85일)이 2000년대 가입한 동유럽 국가(97.78일)보다 더 길었다. 또 코로나19와 난민, 테러 등 국경통제 이유를 모두 포함한 총 국경통제 기간 역시 기존 가입국(209.15일)이 신생 가입...

TAG 솅겐협약, 솅겐국경법, 코로나19, 국경안보, EU, Schengen Agreement, Schengen Borders Code, Covid-19, Border Security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이종철 ( Lee¸ Jong Cheo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독재정권 혹은 독재체제는 ‘유지’되거나 ‘민주화’되거나 ‘혼란’으로 치닫는 세 가지 경로로 진행한다.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변수가 그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상이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만든다. 즉 독재체제는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및 그 상호작용에 따라 체제 이행 여부뿐 아니라 결국 민주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혼란으로 치달아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된다. 북한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낮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동독과 이집트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크면 독재정권은 이행하고 민주화로 나아간다. 시리아에서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약하면 독재정권은 이행하지 않고 혼란 상태로 나아간다. 독재정권은 ‘일당독재’를...

TAG 독재정권, 체제 이행, 혁명, 체제 이행 조건, 체제 이행 상이성, Dictatorship Regime, Regime Transition, Revolution, Condition of Transition, Dissimilarity of Transition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에서 해군력의 유용성과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한종환 ( Han¸ Jonghwa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59~85페이지(총27페이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하드파워(군사력)를 이용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하는 스마트파워 구현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 세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제한된 정보/국가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같은 재난의 특징으로 접근성/신속성/융통성/중립성의 특성을 갖춘 해군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서 최초/주요 대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해군은 현존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력을 건설해왔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군사력의 비군사적 운용 분야는 부차적 임무로 여겨왔다. 전 세계 재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인도적 지원과 재...

TAG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해군력, 스마트파워,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Naval Power, Smart Power

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 토픽 모델링 분석

김인수 ( Kim Insoo ) , 성기은 ( Sung Kieun ) , 황원준 ( Hwang Won-june ) , 조선웅 ( Cho Sunwoong ) , 김호현 ( Kim Hohyun ) , 조원선 ( Cho One-s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본고는 육군사관학교 여성 사관생도들이 군대사회화 과정에서 군대문화의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먼저 체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8년 최초로 육사에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이 작성한 수기 43건을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4개의 주제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존중과 협력, 책임과 용기 등 육군 장병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 본고는 분석자료,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 장병들이 작성한 자연어 자료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1998년 육사에 최초로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들은 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생도 문화에 적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군대 사회화를 연구하기 위한 학술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둘째, 이론적...

TAG 여성, 군대 문화, 사회화, 생도, 토픽 모델링 분석, Women, Military culture, Socialization, Cadet, Topic modeling analysis

경영혁신이론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정연봉 ( Jung¸ Yeon B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1] 제64권 제1호, 115~14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

TAG 국방개혁, 군사혁신, 성공요인, 위기의식, 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 Defense Reform,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Determinants of successful Defense Reform, A Sense of Urgency, Core Competenc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황원준 ( Hwang Won-june ) , 이호령 ( Lee Ho-ryo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0] 제63권 제4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을 회색지대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를 의미하는 회색지대에서 제한된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군사 대응 및 전쟁의 발발 위험은 회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현상유지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상타파 국가가 도발을 통해 시도하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 현상유지 국가의 대응에 따른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 제재 완화, 한미·미일 연합훈련 중단 및 동맹균열 등을 통한 한반도의 제한된 현상타파를 의도하고 있으며, ...

TAG 북한, 회색지대, 현상타파, 국지도발, 단거리 미사일 발사, North Korea, Gray Zone, Revisionist, Regional Provocation, SRBM

미국 인식 및 평가의 정치심리 기반

윤광일 ( Yoon Kwang-i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0] 제63권 제4호, 31~66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의 안보체제가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이의 구체적 실재인 주한미군의 존재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에 기반하여, 미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한국 유권자 정치이념 특유의 하위차원으로 제시되어 온 안보정책에 관한 선호와 평가의 한 요소로 상정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와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 미치는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과 가치 및 이데올로기 성향 등 정치심리 변인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공,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에 더하여, 한국 유권자 정치이념 성향과 구조의 보편과 특수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성향 변수인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가 정치이념 성향과 함께 미...

TAG 정치이념, 안보, 미국 인식, 한미동맹, 이데올로기 성향, 가치, Attitudes toward the ROK-US Alliance and USFK,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 Right Wing Authoritarianism

미·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신상진 ( Shin Sangji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0] 제63권 제4호, 67~95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면적 전략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압박정책을 전개한 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 중국의 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가 증대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는 하지만, 미·중관계가 불투명하고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에 전략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도 북·중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미·중 사...

TAG 미·중관계,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 북핵문제, 시진핑, 트럼프, U, S, -China relations, China, s North Korea policy, China-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 nuclear issue, Xi Jinping, Donald Trump

일본의 국제공헌과 여론: 자위대 해외파견을 중심으로

박명희 ( Park Myung-h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0] 제63권 제4호, 97~113페이지(총17페이지)

본 논문은 제2차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추진된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 법·제도적 정비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자위대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목표하에 「평화안전법제」 등 법·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여 비UN 총괄형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헌법 9조 위반, 자의적 자위대 해외파견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현상이 아니며, 1990년대 이후 지속된 흐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시기 안보정책추진과 여론의 간극에 주목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

TAG 자위대, 평화헌법 9조, 유엔평화유지군, 다국적군, 일본여론, Self Defense Forces, SDF, Article 9, UN PKO, Multinational Force, MNF, Japanese public opinion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방획득 제도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김단비 ( Kim Dan-bi ) , 최기일 ( Choi Gi-il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20] 제63권 제4호, 115~13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델파이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현행 국방획득 제도에 있어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개선요인을 식별하고, 1, 2차 델파이 분석을 통한 대분류 요인으로 획득제도 시스템 차원, 소요 차원, 민군협력 및 부처 간 협력 차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참여 차원, 민간분야 참여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9개의 하위요소들을 도출했다. 이후 AHP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대분류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소요 차원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고, 16개 하위요소, 즉 평가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는 소요 창출을 위한 사전연구 제도, 진화적 R&D 제도, 유연한 ROC 설정에 대한 순서로 수정 및 보완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TAG 국방획득, 국방개혁, 국방 R, D, 델파이, AHP, Defense Acquisition, Defense Reform, Defense R, D, Delphi, AHP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