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윤기택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연구논문 :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소고

이장희 ( Jang Hee Lee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9~42페이지(총34페이지)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는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해온 것이며, 여러 가지 실험과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는 무엇보다 합법성의 강조에 그 특징이 있었다. 즉. 국가긴급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의회에 의한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통제가 함께 맞물려 발전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제5공화국 이전까지만 그러했다. 제3. 4공화국의 경험에 대한 반발로서 탄생한 제5공화국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비 상대권을 중심으로 긴급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써 긴급상황을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그 남용의 위험성 또한 더욱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역사상 대체로 긴급권의 행사는 상당히 ``절제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G 국가긴급권, 국가긴급사태, 계엄, 포위상태, 합헌적 독재, Emergency power, National emergency state, martial Law, L`etat de siege, constitutional dictatorship

연구논문 : 한,일 비교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박승두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43~75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l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2000년 4 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세계적 유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기본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자가 국가이지만, 일본은 시정촌(市町村) 및 동경23특별구이다. 그리고 우리 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시정촌의 관할내에 주소를 둔 40 세 이상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요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TA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老人長期療養保險法, 長期療養給付, 長期療養保險制度, 在宅給付, 施設給付

연구논문 : 미국 행정법상 금지명령의 요건

심민석 ( Min Suk S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77~103페이지(총27페이지)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항고소송 방식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존권과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항고소송만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 에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소송방식제도의 채택은 시급하다. 우리 행정소송 법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서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또한 가명령제도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었다. 좀 더 다양한 소송방식제도의 연구가 시급한 시점에서 미국의 금지명령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발령요건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금지명령은 예방적인 기능, 보상적인 기능, 구조적인 기능을 해오고...

TAG Injunctions, Injunctive relief, Prohibitory Injunction, Mandatory Injunction, Temporary or Preliminary Injunction, Balancing Test, Irreparable Injury, A real threat of a future wrong or A contemporary wrong

연구논문 : 정보통신망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법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백승홈 ( Seung Heum Bae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105~142페이지(총38페이지)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각국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고, 20세기 종반부터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가 진행되어 왔다. EU에서는 1995년의 데이터보호지침에 의해 EU내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일본에서도 2005년에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하였다.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지 않은 미국을 예외로 하고는 미세한 규정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와 같이 ``개인 식별성이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조합하는 것에 의해 쉽게 특정한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취득시의 이용목적명시 (제l8조)나 제3자 제공시의 사전동의 (제23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선진 제국에서 대체로 공유되어 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쉽게 개인의 식별을 할 수 ...

TAG 라이프 로그, 행동 타게팅 광고, 자율규제, 공동규제, 개인정보, Lifelog, Behavioral Targeting Advertising, Self-regulation, Co-regulation, personal data

연구논문 : 민사사건에서 사문서인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실무적 소고(小考)

손승범 ( Seung Beom Son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143~165페이지(총23페이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그리고 이행 전반은 분쟁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이란 私人 사이의 경제적 분쟁으로서 소송절차가 개시된 것을,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즉 민사절차는 채무자의 계약의무 이행 및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강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는 재판에 관한 것을 각각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유형물로서의 사문서인 처분문서가 "보이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민사절차에서 어떠한 유의미성, 즉 상대방과 법원의 눈에 법률행위를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유형물로서의 사문서인 처분문서의 文言(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문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이 경우에 따라 "사적자치의 일차적 법적 보호자" 가 될 수 있다는...

TAG 사적자치, 법률행위, 처분문서, 문언해석, 계약법, private autonomy, Legal act, a personal document for a Legal act, interpretation of the stipulation, agreement Law

연구논문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이행정지권에 관한 고찰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을 중심으로-

오석웅 ( Seog Ung 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167~185페이지(총19페이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계약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경우에 대한 예방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7l조에서 수단의 하나로서 장래의 의무불이행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인 이행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정지권은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협약 제7l조의 이행정지권은 협약이 이행정지권을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 예견되는 경우에만 그 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지의 통지를 즉시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확약을 제공한 ...

TA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이행정지권, 실질적 부분, 예견되는 불이행, 예견가능성, UN-Kaufrechrs, Zuruckbehaltungsrecht, wesentliche Teil, kunfrigen Srorungen, Wahrscheinlichkeit

연구논문 : 참고인 허위진술의 사법방해죄 성립여부

박기석 ( Ki Seok Par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187~197페이지(총11페이지)

참고인의 허위진술이 범인은닉죄, 증거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른바 사법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참고인의 허위진술 심지어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인의 진술은 수사의 협조사항일 뿐이다. 참고인이 묵비를 하든 허위진술을 하든 이는 참고인의 자유에 속한 사항일 뿐 형벌로 진실을 강요할 수 없다. 수사상의 정확한 사실 발견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참고인의 진실한 진술을 형벌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안일주의이고 국가권위주의의 발상일 뿐이다.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진위를 가려내어 수사상의 참고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히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는 현행 형법의 입법태도로 볼 때 위증죄 외의 참고인이나 이에 준하는 자의 진술에 대해서...

TAG 참고인의 허위진술, 범인은닉죄, 증거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false statement of witness, human rights of a witness, concealment of criminals, disturba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연구논문 : 조직체의 형사책임

이상문 ( Sang Moon Lee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1] 제33권 제1호, 199~220페이지(총22페이지)

구성원의 고의를 기초로 하여 법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구조는 일종의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구상원인 자연인을 통하여 하는 외부적인 행태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벌금형에 의한 제재로서는 형벌의 억제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 관찰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법인의 정책결정과정을 재편성하여 사회복귀를 시도시키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양벌규정의 확대를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법상 행정형법규정의 남...

TAG 개인책임, 단체책임, 양벌규정, 감독책임, 조직체 책임, individual guilt, Collective guilt, Joint penal provision, Supervisor responsibility, Corporate responsibility

발간사

주기종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1(총1페이지)

구성원의 고의를 기초로 하여 법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구조는 일종의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구상원인 자연인을 통하여 하는 외부적인 행태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벌금형에 의한 제재로서는 형벌의 억제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 관찰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법인의 정책결정과정을 재편성하여 사회복귀를 시도시키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양벌규정의 확대를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법상 행정형법규정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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