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및 예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국채와 녹색예산 사례

안상욱 ( Ahn Sang Wuk ) , 한희진 ( Han Heej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에서 프랑스는 다른 주요 회원국에 비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힘입은 것이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큰 이정표를 남긴 파리협정을 주도한 프랑스 정부는 금융 및 예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70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OECD차원의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에 발맞추어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녹색국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국채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의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017년 개최된 “하나의 지구 ...

TAG 유럽연합, 프랑스, 녹색국채, 녹색예산, 기후변화, EU, France, Green OAT, Green Budget, Climate Change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보편적 현상인가, 영국의 특수성인가?: 미시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비교 분석

강유덕 ( Yoo-duk K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25~56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영국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늘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EU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개인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2~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들은 영국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EU-회원국 간 보상 또는 정합관계가 영국의...

TAG 브렉시트, 유럽회의주의, 유럽통합, 유로바로미터, 실증분석, Brexit, Euroscepticism, European Integration, Eurobarometer, Empirical Analysis

2020년 미국선거의 전국화 현상: 대통령 선거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Ballot Measures)

최재동 ( Choi Jaed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57~8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선거의 전국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선과 의회 선거, 또는 대선과 주지사 선거의 비교를 통해 선거의 전국화 경향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대선과 주민투표(ballot measures) 간의 동조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에서의 바이든 지지율과 12개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선거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 규모나 중위가구소득, 인종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하였다. 비록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참패했지만,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서 대통령의 인기나 정당의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투표 선택의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다. 포스트 트럼...

TAG 2020 미국 선거, 선거의 전국화 현상, 바이든,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정치적 책임성, 2020 US elections, Nationalization of US elections, Biden, California Ballot Measures, Political Accountability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손동기 ( Son Dongki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81~10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사회적 리터러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민자를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긴 만큼 이민자 자녀의 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이 때문에 이민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청소년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청소년 직업교육은 직업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리터러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이 갖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의...

TAG 사회적 리터러시,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응, 직업교육, 이민가정 청소년, social literacy, social inequality, Acculturation, vocational education,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y

CIPP 모형을 적용한 ODA 성과지표 개발: 대학 교육과정 개발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박소영 ( Park So-young ) , 신하영 ( Shin Ha-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103~129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맥락-투입-과정-산출 평가(CIPP)모형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ODA 사업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기획과 수행, 평가에서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을 내재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대학 교육과정 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CIPP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협력사업 성과지표와 평가모형을 정교화하기 위해 고전적인 프로그램 논리 모형과 후기 구성주의 관점이 접목된 CIPP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주요 원리와 적용의 주안점 등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지표와 모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내 ODA 사업 중 교육...

TAG 국제개발협력, 교육 ODA, 대학 교육과정 ODA, CIPP 모형, ODA 성과지표, Higher Education ODA, University Leading ODA project, CIPP model, ODA effectiveness,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21세기 한국-몽골 외교협력의 대안적 모색 - 역내 ‘제3세력’ 개념을 중심으로 -

장재혁 ( Jang Jae-hyuk ) , 김기선 ( Kim Ki-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131~159페이지(총29페이지)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에서는 최근 전례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미·일 삼각협력과 북·중·러 삼각협력 간 역내 세력균형 양상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이 외교활동을 통해 기존 다자협력으로의 참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던 행보와는 별도로 국익이 일치하는 국가 간 양자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도 특수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

TAG 한국·몽골 외교관계, 동북아시아, 제3세력, 한국·몽골 외교협력, 동북아 국제관계, Korea-Mongolia diplomatic relations, Northeast Asia, Third force, Korea-Mongolia diplomatic cooperation, international relation in Northeast Asia

백신은 공공재인가 -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은진석 ( Jinseok Eun ) , 이정태 ( Jung Ta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161~189페이지(총29페이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인간 역사에 출몰한 자연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혹독한 전쟁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재를 궁지로 몰고 간 상대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대응능력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의 개발과 항전 소식은 국제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의료선진국가들의 백신개발과 보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사회의 속성인 현실주의적 발상이 백신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백신을 소유한 국가와 백신보급을 기다리는 국가 사이에 ‘백신이 공공재인가’라는 인식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규범적으로 볼 때 백신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

TAG 코로나19, 백신, 미·중관계, 패권안정이론, COVID-19, Vaccine, US-China Relations, Hegemonic Stability Theory

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병구 ( Lee Byeonggu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191~21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제1차 상쇄전략(First Offset Strategy)으로 불리는 뉴룩(New Look) 전략을 추구한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미 육군의 전술핵무기 개발 및 펜토믹 사단 개편에 준 영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남한에의 전술핵무기 배치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953년 1월 출범 후 공고한 억제 필요성과 이를 위한 관리 가능한 비용 간 균형을 모색을 시도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전략은 소련의 재래식 우위를 미국의 전략공군 중심 핵우위로 상쇄시키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이 중심이었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 정책 추진으로 대규모 감군 요구와 예산 삭감의 압박에 직면한 미 육군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술핵무기 개발과 펜토믹 사단 개편에 집중한...

TAG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승만 정부, 뉴룩 정책, 대량보복전략, 펜토믹 사단,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Eisenhower administration, Seung-man Rhee government, New Look Policy, Massive Retaliation, Pentomic division, tactical nuclear weapons, US Forces in Korea

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이신화 ( Lee Shin-wha ) , 박재적 ( Park Jae Jeo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219~250페이지(총32페이지)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

TAG 자유주의 국제질서, 미·중 전략경쟁, 인태지역, 쿼드, 디지털 냉전, 소다자연합, 중견국외교,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 U, 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do-Pacific Region, QUAD, Digital Cold War, Minilateral Coalition, Middle Power Diplomacy

중국 소비자의 중고거래 플랫폼(앱)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궁자성 ( Gong Zicheng ) , 박상수 ( Park Sangsoo ) , 왕서혜 ( Wang Shuhui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1] 제25권 제2호, 251~27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중고거래 앱 시엔위(闲鱼)를 중심으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고거래 앱을 통한 소비자의 판매경험을 조절변수로 소비자 특성(혁신성, 관여도, 경제적 혜택)과 중고거래 앱의 특성(편리성, 보안성,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거래 앱 사용자의 판매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혁신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경험 ‘있음’의 평균값이 ‘없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관여도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원...

TAG 중국소비자, 사용자 특성, 중고거래 앱 특성, 지각된 유용성, 판매경험, 지속적 사용의도, China Consumers, Customer Selection Characteristics, Second-hand platform Characteristics, Cognitive usefulness, Sales Experienc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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