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김창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2021] 제60권 1~10페이지(총10페이지)

평화의식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역할

서보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2021] 제59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

김재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2021] 제58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1] 제57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한국 사회는 산업화-민주화-자유화로 패러다임이 분절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패러다임의 분절적 전환의 주요한 동인이 바로 시민 참여였다. 개발 독재의 귄위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대응은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화 이행이었다.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기에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과 각계각층의 제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갔다.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민주화 패러다임에서 시장 주도 발전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은 또 다시 자유화 패러다...

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 운동 :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

김일환 ( Kim Il-hwa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12~67페이지(총56페이지)

본 연구는 4·19 직후 ‘학원분규’로 본격화되어 5·16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전개된 사립대학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립대학의 독특한 ‘학교법인’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사립대학 내갈등의 핵심에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조직의 법적 성격과 기능, 권력 구조의 문제가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사립대학재단 관련 법·명령들이 잇따라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의 「사립학교법」 제정 시도, 4·19 직후 잇따라 발표된 문교부의 행정명령들, 그리고 쿠데타 이후의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등 4·19와 5·16을 전후한 예외적 시공간에서 잇따라 공포된 일련의 법·명령들을 중심으로 ...

TAG 학원분규, 학원 민주화 운동,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University Disputes, Democratization of Universities, Incorporated Foundations, Educational Foundation, Private School Act

“나의 전체의 일부”인 인공지능 :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

조동원 ( Jo Dongwo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68~117페이지(총50페이지)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기계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의 노동의 관점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전태일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그의 삶과 죽음의 의의를 인공지능이 부상하고 확산된 산업화와 정보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한다. 1960년대 말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를 전도된 초인간 상태와 자기 절단으로 내몬 기계적 노동과정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분석하고(“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저항이, 노동해방을 두고 당시 정보사회론의 기술 이상향과 경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니는 그 노동 거부의 치명적인 의의를 해명하며(“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법제도가 갖는 역설적 기능 및 한계를 넘어 노동자가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경험적 진실과 지식의 해방 실천에 주목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마지막에는 전...

TAG 전체의 일부, 비인간 노동, 노동 분업, 지식의 해방, 노동해방, 후기인간주의, Part of the Whole, Inhuman Labor, Division of Labor, Liberation of Knowledge, Labor Liberation, Post-humanism

5·18, 광주 일원에서의 연행·구금 양상과 효과 : 계엄군의 연행·구금이 지역민 및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형주 ( Kim Hyungju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118~165페이지(총48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5·18 항쟁 당시 연행·구금의 방식과 효과를 밝히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과 이때 가해진 계엄군의 행위와 언어를 분석하여 연행·구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방식, 효과를 파악한다. 연행자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혹은 구경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연행 장소부근에서 옷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대기하다가 군 트럭, 전경버스, 형사기동대 미니버스, 교도소 호송차 등에 실려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공군헌병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31사단, 광주교도소, 상무대로 연행된다. 연행자는 구금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훈방되거나 구...

TAG 5·18, 신군부, 계엄군, 연행, 구금, May 18th Uprising, Military Authority, Martial Law Force, Arrest, Confinement

존재로서의 사회운동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과정을 사례로

정진영 ( Jung Jin-you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166~207페이지(총42페이지)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TAG 발달장애인, 사회운동, 주체, 탈시설, 경계 지대,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Movement, Actor, Deinstitutionalization, Borderland

투 스타의 추억 한 토막 :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억

임헌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210~257페이지(총48페이지)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한국전쟁과 전염병 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임하의 『전염병 전쟁』 등 한국전쟁기 전염병 관련 저작 분석

신동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3권 260~282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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