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법정보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성진 ( Lee Sung-jin ) , 이연주 ( Lee Yeon-ju ) , 손형근 ( Son Hyoung-kun ) , 김기범 ( Kim Gi-bum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1] 제28권 제1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

TAG 4차 산업혁명, 법정보기술, 리걸테크, 코드엑스, CodeX, 인공지능,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프라이버시 우려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혁신성의 다차원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허덕원 ( Heo Deok-won ) , 성욱준 ( Sung Wook-jo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1] 제28권 제1호, 22~42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우려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특히 기존 단일차원으로 논의되어 온 소비자 혁신성의 한계를 넘어 기능적·쾌락적·사회적·인지적 측면의 다차원적 소비자 혁신성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우려와 실제 행동 간의 일치·불일치 여부를 성별(남·여)로 구분하여 위계적 방법의 로지스틱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막론한 모든 그룹에서 쾌락적 혁신성은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기능적 혁신성은 여성 그룹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집단에서는 프라이버시 우려와 기능적 혁신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개인이 인지하는 기능적 혁신성에 따라 프라이버시 우려에 따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 우려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소...

TAG 소비자 혁신성, 프라이버시 우려, 모바일 간편결제, 로지스틱 조절회귀분석, 한국미디어패널조사, consumer innovativeness, privacy concerns, mobile payment service, logistic regression, korea media panel study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 성숙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박종남 ( Park Chong-nam ) , 조예은 ( Cho Yee-u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1] 제28권 제1호, 43~63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가 데이터 기반 성과창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 성숙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첫 번째 분석 주제인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 활용도의 관계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조직의 데이터 분석 성숙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주제인 조직문화와 데이터 분석 활용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문화를 관계지향 문화와 혁신지향 문화라고 인식할수록 데이터 분석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 분석인 데이터 리터러시와 데이터 분석 성숙도의 관계성은 관계지향 문화와 위계지향 문화에 의해서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관계지향 문화는 데이터 리...

TAG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성숙도, 가치경쟁모형, 조절효과, data literacy, data analytics maturity, competing values framework, moderating effects

개인정보보호 활동 결정요인 연구: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장철호 ( Jang Chul-ho ) , 차윤호 ( Cha Yun-ho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1] 제28권 제1호, 64~76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G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 활동, 다항로짓모형, 위협평가, 대처평가,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y, multinomial logit model, threat appraisal, coping appraisal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에 관한 실무적 고찰

이도연 ( Lee Do-yeon ) , 김근환 ( Kim Keun-hwa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1] 제28권 제1호, 77~93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TAG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형성, 전략기획, 고령화, 프레임워크, R, D,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analysis framework, procedure, aging, conflict

그린 정보시스템 연구: 과거 10년간 연구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이하빈 ( Lee Ha-bi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4호, 3~23페이지(총21페이지)

그린 정보 시스템 컨셉이 등장한지 20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정보시스템 연구자들 또한 정보시스템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린 정보 시스템이라는 주제하에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0여년간 이루어진 그린 정보 시스템 관련 연구들을 리뷰하고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시스템적인 관련 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정보시스템 및 경영학 분야 저널에 게재된 그린 시스템 논문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연구주제들을 6가지 분야(그린 정보 시스템도입, 효과, 역량,설계, 의견, 리뷰) 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 분야별 사용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및 주된 연구분야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을 제시한다.

TAG green information system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ustainability, biodiversity, IS values, 그린 정보 시스템, 시스템적인 관련 연구리뷰, 지속 가능성, 생체적 다양성, 정보시스템 성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공공데이터 수요 예측

이재원 ( Lee Jae-w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4호, 24~46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공공데이터 수요(즉,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검색 질의 등)를 적시에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높은 토픽에 속하는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국내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토픽 연관 분석을 통해 예측된 이용자의 실제 요구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또는 선정)할 때,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의 관련성보다 공공데이터 토픽과의 관련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제안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워크는 실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빠르고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공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G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수요 예측, 개방 정책, open government data, OGD, offer request, keyword network analysis, demand forecasting, OGD policy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제구조화 유형으로 살펴 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은종환 ( Eun Jong-hwan ) , 황성수 ( Hwang Sung-soo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4호, 47~66페이지(총20페이지)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구성과 운용을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정책 문제의 문제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정의가 잘 구조화된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문제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실패 혹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중립성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추진체계구축 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를 병렬적으로 두고 이 소위원회들이 종합적...

TAG 알고리즘 거버넌스,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 문제구조화, 증거기반정책, 데이터기반 행정, algorithm governanc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decision making, problem structuring, evidence-based policy, data-based administration

5G CPS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정책

김병운 ( Kim Byung-wo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4호, 67~84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CPS內 통신설비 인프라, R&D 및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5G CPS는 ICT 핵심기술(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신설비(관로, 전주, 광케이블, 국사), 물리시스템(스마트시티: 교통, 에너지, 워터, 빌딩, 사회기반시설 등)의 융합이다. 본 연구는 5G CPS의 통신설비, 클라우드 기반 물리시스템 분야 스마트시티 도메인을 대상으로 신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규모 기준 통신법 분류체계 개선, 통신설비 인프라의 국가주도 구축과 장기투자, 신서비스 활성화 지향의 스마트시티법 개편, 그리고 Data analytics R&D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TAG 4차산업혁명, 5G, 블록체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mart city, big data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윤희정 ( Yoon Hee-jeong ) , 신혜리 ( Shin Hye-ri ) , 김영선 ( Kim Young-su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4호, 85~100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1,662명이다. 분석자료는 SPSS 25.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고 사회적 자본 수준, 연령이 높으며, 여성, 비독거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TAG 중고령자,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 middle-aged or elderly peopl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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