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310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오현진 ( Hyunjin Oh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1] 제37권 제1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일반 시민의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정치신뢰를 인식의 주체인 시민과 신뢰의 대상인 정부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며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정부 관련 특성, 본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 및 신념요인과 같은 시민 관련 특성, 이 두 요소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정치신뢰의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부 방역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시민의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신념 또한 자체로 정부신뢰 및 민주주의 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치 및 신념의 강도에 따라 정부 방역대응평가와 정치신뢰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 효과를...
TAG 코로나19, 정부-시민관계, 정치신뢰, 정부성과, 민주적 가치, COVID-19,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Political Trust, Government Performance, Democratic Values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국가 자긍심: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중심으로
길정아 ( Jung-ah Gil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1] 제37권 제1호, 37~76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즉 “K-방역”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방역 주체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은 정부 신뢰 등의 구체적 지지를 넘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것임을 논증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런데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주요 방역 주체의 코로나 대응 평가의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했던 반면...
TAG 국가 자긍심, 정치적 지지, 정당 선호, 코로나 바이러스, K-방역, National Pride, Political Support, Party Identifications, COVID-19, K-Quarantine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박선경 ( Sunkyoung Park ) , 신진욱 ( Jin-wook Shi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1] 제37권 제1호, 153~189페이지(총37페이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가역할 확대의 당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와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적 당파성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 피해, 정부대응 및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이념성향은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적 당파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코로나 피해 경험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역할 강화에 대한 동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집권당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역할 확대를 더 지지했다.
TAG 코로나19, 국가역할, 국가책임,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성과 평가, 재난지원금, COVID-19, State Role, State Responsibility, Ideological Disposition, Disaster Damage, Government Performance, Emergency Corona Relief Funds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김정 ( Jung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1] 제37권 제1호, 191~221페이지(총31페이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보건 목표와 경제 목표 사이 상충관계를 완화하는 상생적 경로를 따르려면 대규모 집합 행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을 담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위협, 시간적 압박,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기 정치’ 시간은 시민의 ‘합리적 공포’를 작동시켜 ‘사회적 위험’ 기반 대규모 집합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시민의 민첩한 ‘위험 인지’가 무임승차의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방역이라는 독특한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자신을 공공재 창출의 ‘최약 고리’로 인지할수록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정책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이 연구의 가설은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
TAG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위험, 사회적 자본, 대규모 집합 행동, 방역 정책, COVID-19, Social Risk, Social Capital,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Pandemic Policy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정병준 ( Byung Joon J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3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1949년 12월 이래 한국을 대일평화조약의 참가국, 서명국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영국·일본은 1951년 4~5월에 집중적으로 ① 한국은 연합국이나 대일교전국이 아니었다(영국·일본), ② 한국이 연합국 지위를 갖게되면 공산주의자인 재일한국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 일본 정부가 곤경에 처한다(일본), ③ 중국의 조약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이 참가하면 버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다(영국)고 주장했다. 영국·일본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은 열강의 조약 서명 후 한국의 서명이라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 직후 한국정부의 미국 평화조약초안에 대한 답신서가 도착(1951.5.7)했다. 미국은 1951년 5월 16일 한국의 조약 서명국...
TAG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한국 참가, 한국 서명국, 대일평화조약 초안, 한국정부 답신서,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ese Peace Treaty, JPT, Korea’s Participation Issue, Signatory State, Japanese Peace Treaty Draft, Korean Government’s Reply to the U, S, Treaty Draft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신욱희 ( Wookhee Shi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3호, 43~65페이지(총23페이지)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삼자관계는 미일, 한미 양자관계에는 위계가 존재하나, 한일 간 양자관계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양국의 국내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미일 관계의 비대칭성은 단순히 무정부 상태에서 권력의 분포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최근의 위계성이나 지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이어서 1951년 9월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와 같은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구조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관계가 위계적인 형태로 분화되었으며, 일본은 대리인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냉전 구성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였고, 한국의 참가국 지위는 정치적인 과...
TAG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전쟁, 위계성, 지위, 한미일 관계, 미일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n War, Hierarchy, Status, US-Japanese-Korean Relations, US-Japanese Relations, US-Korean Relations, Korean-Japanese Relations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남기정 ( Kijeong Na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3호, 67~100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은 2012년 이후 한일관계를 냉전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기원을 찾는 작업이다. 그 기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제4조 (a)항과 (b)항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1965년 체제 극복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4조의 (a)항과 (b)항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이를 한국의 대일 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청구권의 상호포기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청구권의 상호 조정의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충된 해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협상의 입구에서부터 견지되어, 이후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일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의 수렴이 일어난 적은 없었으며, 미국의 중재도 애매한 채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1965...
TAG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한일관계, 1965년 체제, 배상, 청구권,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Japan Relations, The 1965 System, Reparations, Claims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反日)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전재호 ( Jaeho Je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3호, 101~131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해방 이후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식민지 건축 유산을 활용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사업에서 재현된 기억과 반일 민족주의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은 1995년 조선총독부 청사의 철거 이후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전환되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 건축 유산 보존 요구의 확산, 지자체의 재정 확보 필요성, 등록문화재 제도의 변화, 한일관계의 해빙과 문화·일상 영역에서 반일 민족주의의 약화가 존재했다. 2000년대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 건축 유산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군산이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이다. 군산은 항일 투쟁의 기억을 담은 공간과 왜색 짙은 1930년 대 일본식 공간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재현했다. 이는 반일 민족주의의 고취를 위한 교육...
TAG 식민지 건축 유산, 반일 민족주의, 근대문화유산, 일제 잔재, 등록문화재, 군산, Modern Cultural Heritage, Architectural Heritage of Colonial Period, Anti-Japanese Nationalism,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Remnants of Japanese Colonial Rule, Gunsan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송지연 ( Jiyeoun So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3호, 133~168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감소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 기업의 생산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의 수출 품목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법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중관계의 정치적 리스크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광 및 콘텐츠산업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TAG 사드, THAAD, 정치적 갈등, 경제관계, 무역, 투자, 관광, 콘텐츠산업,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Political Conflicts, Economic Relations, Trade, Investment, Tourism, Content Industry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재영 ( Jaeyoung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20] 제36권 제3호, 169~208페이지(총40페이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TAG 한중관계, 북·중 관계,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Sou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ROKUS Alliance, South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