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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60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FDI가 국내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이질적 파급효과 분석
韓秀旼 ( Soomin Han ) , 金成炫 ( Sunghyu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2006-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국내기업의 특성과 투자 원천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전체 FDI를 대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동일산업 내 수평적 파급효과와 긍정적인 연관산업 간 수직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국내기업 특성 중 수출지향성 정도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영향이 없지만, 기존 생산성 수준이 높은 기업만을 따로 보면 파급효과 정도는 더욱 커진다. FDI를 원천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과 영국발 FDI의 경우 전체 FDI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으나, 미국발 FDI의 경우 반대로 긍정적인 수평적 파급효과와 부정적인 수직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미국발 FDI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내 현지기업에서 중간재를 조달하기보다는 본국의 모기업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인것으로 파...
TAG 수직적 파급효과, 수평적 파급효과, 투자 원천국, 기술 흡수능력, FDI, Vertical Spillover, Horizontal Spillover, FDI source countries, Absorptive Capacity
성장없는 분배정책의 한계와 대안
表鶴吉 ( Hak Kil Py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29~43페이지(총15페이지)
한국경제의 저성장구조는 중기추세로 고착화되고 있고 특히 2017년 이후는 본고에서 추계된 적정성장률(4~5%)이나 잠재성장률(3%)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분배개선을 통해 포용적성장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오히려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0년 3월에 엄습한 코로나사태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함정을 외면한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급상승(bubble)으로 빈부격차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소득 최하위 20%의 연간근로소득이 코로나사태가 있기 전인 2018년 302만 원에서 2019년에는 286만 원으로 5.2% 줄었다. 소득하위 20~40% 계층의 근로소득도 2019년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6% 감소하였으며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
TAG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 총요소생산성, 투자주도성장, Korean Economy, Income-led Growth, Income Distributio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vestment-led Growth
한국 산업별 연구개발투자가 부가가치기준 수출에 미치는 영향
洪曼玉 ( Manyu Hong ) , 白雲 ( Yun Bai ) , 吳根燁 ( Keunyeob Oh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45~6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수출을 국내부가가치 수출(DVA), 외국부가가치 수출(FVA) 부분으로 나누어서 R&D 투자가 이들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18개 제조업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OECD 기준에 의해 18개 제조업을 R&D 집약도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위, 중하위 집약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는 총수출을 증가시키며 이는 국내부가가치 수출 부분과 외국부가가치 수출 부분 모두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 구분 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총수출,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R&D의 영향력은 상호간에 다르다. 전체 산업의 경우, R&D 1% 증가 시 국내부가가치 수출 증가율보다 외...
TAG 부가가치무역 R, D 국내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R, D 집약도 글로벌가치사슬, Trade in Value Added, R, D, DVA, FVA, R, D Intensity, Global Value Chain
서비스산업구조의 이질성과 쿠즈네츠곡선의 기울기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의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金奉徑 ( Bongkyoung Kim ) , 金映德 ( Youngduk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광역시를 대상으로 대도시의 산업구조변화와 쿠즈네츠곡선 기울기의 관계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도시 간 쿠즈네츠곡선의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쿠즈네츠곡선의 기울기가 대도시 간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의 상대 노동생산성과 종사자 수 기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 비중은 타 대도시 대비 서울·울산의 쿠즈네츠곡선 기울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조업의 상대 노동생산성 대신 제조업의 상대 임금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상대 임금의 증가는 서울·울산 쿠즈네츠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종사자 수 기준...
TAG 지니계수, 소득불평등, 쿠즈네츠곡선, 보몰의 불균형 성장 가설, 산업 간 생산성 차이, Gini coefficient, Income Inequality, Kuznets Curve, Baumol’s Model of Unbalanced Growth, Productivity Differences across Industries
2 경제주체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경기변동 분석
金潤基 ( Yoon-gee Kim ) , 鄭溶承 ( Yongseung Ju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31~6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DSGE모형의 기본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소비에 있어서 Keynesian cross 함수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형된 2 경제주체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형태의 2 경제주체모형을 설정하여 경기변동 관점에서 2 경제주체간의 이동을 고려한 모형과 2 경제주체간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후에는 유동성 제약을 받는 집단과 유동성 제약을 받지 않는 집단간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이 두 집단간의 이동을 고려한 모형보다 Watson(1993)의 RMSAE측면에서 다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계층간 이동에 대한 제한적인 연구결과인 본 연구의 시사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질적 경제모형구축을 통한...
TAG 유동성제약, 소비 변동성, 소비불평등
수송용 석유류제품가격의 비대칭성 및 가격조정과정의 차이
車京洙 ( Kyungsoo Cha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65~8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국제유가 변화에 대한 수송용 석유류제품가격들의 비대칭성과 가격조정과정에 관해 분석하였다. 누적조정함수에 의한 추정결과, 국제유가 변동에 반응하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에 비해 더욱 신속하게 장기균형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유가격은 국제유가로 이용된 MOPS의 가격변화에 비대칭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휘발유가격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칭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은 과점구조를 갖는 정유사들 간의 암묵적 협력이론, 정유사들의 재고변동 이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탐색활동과 관련된 탐색비용 이론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속도와 비대칭성에서 발견된 두 석유류제품가격간의 차이는 탐색비용 이론에 의해 일정부분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탐색비용을 갖는 경유구매자들의 탐...
TAG 가격의 비대칭성, 누적조정함수, 탐색활동, Price Asymmetry, Cumulative Adjustment Functions, Search Costs
수입국의 상계관세부과방식에 따른 수출국의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
柳한얼 ( Han Eol Ryu ) , 金相淇 ( Sang-kee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적 흐름과 국제 분업화된 생산구조하에서 상계관세 조치 및 최적수출보조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에 1개의 상류기업과 다수의 하류기업들이 존재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구성된 2개국 모형을 설정한다. 수출국의 상류기업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하류기업들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반면 수입국의 상류기업은 자국의 하류기업들에게만 중간재를 공급하며, 하류기업들은 제 3국 시장에서 경쟁한다. 수출국의 상류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수입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수입국의 상계관세가 최소부과원칙(사회후생극대화 상계관세), WTO 규정의 일반적 이행(수출보조금 수준 이하의 상계관세), 그리고 불리한 가용정보(수출보조금 수준 이상의 상계관세)를 통해 설정되는 각 경우에서 수출국의 자국기업에 대한 최적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기간 게...
TAG 상계관세, 보조금, 불리한가용정보, 최소부과원칙, Upstream Subsidy, Countervailing Duties, Lesser Duty Rule, Adverse Facts Available
동태적 요인 모형을 이용한 세계 및 지역 경기변동 동조성 분석
李恩禧 ( Eunhee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3호, 25~57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37개 국가의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표본을 이용하여 세계경기변동 및 지역 내 경기변동 동조성의 동태적 특성을 동태적 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베이지안 마코프체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깁스샘플링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기변동요인과 지역경기변동요인을 추정하고, 각 요인들이 각국의 실질GDP변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글로벌 요인과 지역요인은 주요 경제사건들을 잘 설명하였다. 또한 글로벌 요인은 대부분의 국가의 GDP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특히 북미와 유럽국가의 경우 GDP변동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요인은 아시아, 남...
TAG 경기변동 동조성, 동태적 요인 모형, 베이지안 마코프체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세계경기사이클, 지역경기사이클,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Dynamic Factor Model, Bayesian Markov Chain Monte Carlo Simulation, World Business Cycle, Regional Business Cycle
기업의 수출과 총요소생산성: 자기선택가설 및 학습효과가설의 산업별 검증
姜秀賢 ( Suhyeon Kang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3호, 59~8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2008~2016년 우리나라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활동과 생산성의 인과관계에 관련한 자기선택가설 및 학습효과를 검증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자기선택가설 및 학습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교역의 증가에 따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다.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OLS로 측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과 선택편의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Olley and Pakes(1996)방법을 적용하였다. 무역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은 일부의 기업만이 수출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선택가설 검증을 위해, 산업고정효과 및 패널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자기선택가설이 ...
TAG 기업의 이질성, 수출, 자기선택, 수출 학습효과, 총요소생산성, Firm Heterogeneity, Exporting, Self-Selection, Learning-by-Exporting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李哲印 ( Chul-in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2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1982년 도입된 이래 2011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변경될 때까지 투자촉진 세제로서 활용된 바 있다. 본 제도의 효과에 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효과식별이 쉽지 않아 엄밀한 실증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금융위기 시기에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임투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정책변화 에피소드를 자연실험으로 보고 접근한다. 이중차분법에 의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자산을 10% 이상 증대시키는 정도로 투자를 촉진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경기안정화 기능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TAG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준실험적 방법론, 안정화 정책, Investment Tax Credit, Investment, Natural Experiment,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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