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필복 ( Phil Bok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33~77페이지(총45페이지)

이 글은 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글이다. 선박의 국적은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법적 맥락 그리고 국제사법적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선박의 국적은 국제법적 맥락에서, 공해에서 그 선박에 대한 기국의 국가관할권 행사와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선박의 국적은 국제사법적 맥락에서, 어떠한 해사법률관계와 법정지 또는 준거법을 연결하는 영향력 있는 연결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오늘날 편의치적이 널리 이용되고 있고 국제법적 맥락에서 그 유효성을 사실상 승인받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적ㆍ규범적 상태로 말미암아 국제사법적 연결점으로서 선박의 국적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선박에 대...

TAG 선박, 국적, 등록, 등기, 국제법, 국제사법, 편의치적, Ships, Nationality, Recordation, Registration, Title Registration, Public International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Flag Convenience, Open Registration

컨테이너의 해상법상 지위와 활용도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79~103페이지(총25페이지)

컨테이너 박스는 개품운송을 행하는 정기선운항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기선사인 운송인은 컨테이너 박스를 송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해상기업의 물적설비가 아니다.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의무를 상법상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상법상 물적설비로 격상시켜야한다.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하인에게는 박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모두 임의규정으로 한다. 컨테이너 박스를 등록하게 하여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저당권의 대상으로 한다.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리스회사를 만들고 관리회사도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해운법에 해운부대산업의 하나로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95%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존한다. 컨테이너 선박과 박스가 제대로 마련...

TAG 컨테이너 박스, 상법, 해상법, 물적설비, 개품운송, container box, commercial code, maritime law, physical facility, common carriage

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시 선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예인선단 선원의 과실을 중심으로-

박영선 ( Park Youngs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105~141페이지(총37페이지)

2017년 12월 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된 선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종료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선원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해법의 매우 중요한 판결이므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판결에서 예인선단의 선원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돌이켜 보면 당시 사고는 엄청난 풍파 속에서 갑자기 예인줄이 끊어져 발생하였다. 예인줄의 절단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사람을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주 예인선 선장은 예인선단의 안전에 관한 지휘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국민적 분노를 고려할 때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휘명령을 수행한...

TAG 예인선단, 예인선, 예인선 선장, 선단장, 허베이 스피릿호, 선박 충돌, 해양오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선원의 처벌, 공범, 과실, Tow, Tug boat, Captain of a Tug boat, Tow master, Heibei Spirit, Collision, Marine pollution, Crime for destroying a vessel by occupational negligence, Punishment of seafarers, Co-principals, Negligence

선원법 제98조의 일시보상제도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판결-

권창영 ( Kwon Chang You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143~167페이지(총25페이지)

대상판결은 선원의 일시보상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대상사안에서는 승선평균임금의 조정제도, 선원이 일시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효과 등이 문제되었다. ‘선원의 일시보상에 관한 법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 평균임금은 선원이 재해를 입은 날 이전 승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일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나 새로운 취업규칙의 시행 등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더라도 인상된 임금액을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 ...

TAG 선원, 선원법, 일시보상, 승선평균임금,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소급적 인상, 이의를 유보한 공탁금 수령, seafarer, the Seafarer’s Act, lump sum compensation, average wage on board, adjustment of average wages on board, retroactive increases, receipt of a deposit withheld objection

국제물류주선업자관련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광후 ( Kwang Hoo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169~204페이지(총36페이지)

최근 해운법 개정으로, 화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선사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개정으로 일부 영세한 차주들에게 안전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운송업계의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운법과 화운법을 개정하면서, 이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지 않아, 상호 모순되는 기형적인 법체계를 형성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법개정 전보다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나 선사 등이 약자인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

TAG 국제물류주선업자, 복합운송인, 운송주선인, 책임제한, 물류정책기본법, 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책임의 전가, International Logistics Brokerage Business Entity, “ILBBEs”, Multimodal Transporter, Consolidated Carriers, Forwarding Agent, Limitation of Liability,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FALP”, Marine Transportation Act, “MTA”,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TTBA”, Transfer of Liability

선하증권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가합525239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김재희 ( Jae-hee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205~242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가합525239 판결 사안은 2016년경 외국 선박이 원목 화물을 싣고 우리나라 영해를 통하여 항해하여 가다가 황천 등으로 원목이 유실되어 우리나라 정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제거조치를 한 뒤 그 제거 비용의 구상이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의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선하증권에 그 준거법 합의가 없다면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대한 객관적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화물의 목적지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하증권의 객관적 준거법 결...

TAG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선하증권의 객관적 준거법, 난파물 제거, bill of lading, legal effect of bill of lading, real right arising from bill of lading, governing law of bill of lading, wreck removal

입증책임의 관점에서 본 선하증권 약관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효력과 제한방법

김의석 ( Kim Eui Seo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243~291페이지(총49페이지)

약관의 경우, 계약서의 개별조항과는 달리,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작성한 후 유통한다. 특히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그 유통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도 쉽게 양도될 수 있는 성질이 있어 계약체결과정에 참여한 바 없어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그 내용에 구속을 받는 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법리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약관의 효력은 운송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다수의 선하증권의 약관은 본래 상법이 운송인에게 증명하도록 규정한 요건사실을 화주에게 증명하도록 하여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면이 있...

TAG 선하증권, 이면약관, 부지약관, 갑판적 자유약관, 증명책임, 입증책임, 보험자대위, 선하증권의 소지인, 선의의 제3자, 약관규제법, 운송인책임경감금지, 헤이그-비스비 규칙,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bill of lading, terms and conditions, unknwon clause, on deck clause, burden of proof, insurer subrogation, possessor of B, L, bona fide possessor,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prohibition of limiting carrier’s liability, Hague-Visby rule, carrier, actual carrier, tort, default

COVID19에 따른 영업손해배상보험자의 책임과 영국보험법상 인과관계의 법리

권태일 ( Tae Il Kw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293~337페이지(총45페이지)

영국대법원은 2021. 1. 15.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Appellant) v Arch Insurance(UK) Ltd and others(Respondents)[2021] UKSC 1 판결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업손해배상보험자의 책임에 관해 판시하였는데, 위 사건은 COVID-19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된 질병조항, 접근금지와 Hybrid조항 등의 해석과 관련된 제반 쟁점에 관한 판단은 물론 영국보험법상 인과관계의 법리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 판결은 그간 The Miss Jay Jay와 Wayne Tank 등의 영국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으나 영국대법원의...

TAG 질병조항, disease clause, 과 접근금지 및 Hybrid조항의 해석, 근인, proximate cause, 병존적 근인, concurrent causes, ‘but for’test, Trends 조항, Pre-trigger losses, The Miss Jay Jay, Wayne Tank, The Cendor Mopu, Oriental Express,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ppellant, v Arch Insurance, UK, Ltd and others, Respondents, Disease clause, The prevention of access and hybrid clauses, ‘but for’ test, trends clause, pre-trigger losses,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ppellant, v Arch Insurance, UK, Ltd and others, Respondents

좁은 수로항법과 해기사 징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 대전고법 2019. 9. 18. 선고 2019누10342 판결 -

이정원 ( Lee Jung-w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339~374페이지(총36페이지)

해사안전법 제67조는 좁은 수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특정 수로를 항행하는 해기사 등이 문제의 수로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한 후 이에 따라 통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해사안전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좁은 수로의 항법은 사후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은 가질 수 있지만, 사전에 해기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해기사 등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등의 과실이 요구된다.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기사 등의 과실은 해양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해기사 등의 주의의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일반적 해기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였을 ...

TAG 좁은 수로,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선원의 상무, 선박충돌, 과실상계, 해기사의 징계, Narrow channel, Narrow fairway, Ordinary practice of seamen, Collision at sea, Negligence of seamen, Comparative fault, Disciplinary action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법적고찰 -동아탱커의 특수목적법인 회생절차신청 사례연구를 통하여-

신장현 ( Shin Jang Hy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375~412페이지(총38페이지)

선박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선박소유 및 대선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그 특수목적회사가 소유한 선박을 지배·점유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해운기업간의 선박 임대차계약이다. 상법 제84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선자인 해운기업이 약정된 용선료를 모두 지급하면 그 선박의 소유권은 비로소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선체용선의 한 종류이다.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의 목적은 소유자(특수목적법인)와 용선자(해운기업)의 분리를 통하여 채권자의 피담보채권 담보인 선박을 용선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최근 어느 중견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특수목적법인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도산절연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선박금융 구조가 도전 받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의 법적...

TAG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소유권이전조건부선체용선, 특수목적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운기업 도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Special Purpose Company,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ankruptcy of Shipping Company, Executory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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