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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53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개도국 탈산업화 현상의 이해
이시욱 ( Siwoo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4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1991~2018년 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의 개도국 탈산업화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차 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부문 부가가치는 1인당 실질 GDP가 약 6,400달러 수준에 이르기까지 30% 초반 대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고용의 탈산업화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의 주요 결정요인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1인당 GDP, 인구규모, 무역의존도, 도시화율, 자연자원 지대비중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Baumol(1967)이 제시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산업부문 고용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한다. 반면, 소득이 증...
TAG 탈산업화, 서비스화, 불균형 성장, Deindustrialization, Tertiarization, Unbalanced Growth
인도와 한국의 GVC 무역의 특성과 신남방 정책 시사점
이창수 ( Chang-soo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4호, 21~4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WWZ 방식으로 인도와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을 분해함으로써 양권역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 GVC)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한 축인 인도의 전략적 가치와 신남방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GVC 분석 특히 FVA 원천국가 추적 결과에 따르면, 향후 인도의 수출 확대는 한국의 전자ㆍ광학, 화학ㆍ의약, 수송기기, 직물ㆍ의류 부문에서의 인도 수출을 유발할 것으로 그리고 한국의 수출 확대는 인도의 정유ㆍ코크ㆍ핵연료, 화학ㆍ의약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서의 한국 수출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아세안의 경우 중국의 경제적 기회요인과 정치적 위협요인을 공유하며 딜레마적 상황에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공조가 아주 중요했...
TAG 아세안, 수출분해, 신남방정책, GVC, 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WWZ, MRIO, New Southern Policy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반응 연구
김소연 ( So Yeon Kim ) , 박경진 ( Kyung Jin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3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확대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국가적인 선거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기업은 역시 선거 결과에 따라 기업 환경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를 보수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 정보도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재무분석가들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재무분석가의 예측 정확도가 감소하고, 다른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기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무분석가의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재무분석가의 예측과 그 활용에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AG Analyst Forecast, Political Uncertainty, Election, Information, Business Environment, 재무분석가 예측, 정치적 불확실성, 선거, 정보, 기업환경
무역을 위한 원조(AfT)가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강문성 ( Moonsung Kang ) , 신경림 ( Kyunglim Shi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3호, 21~52페이지(총32페이지)
생산공정의 분절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02년~2016년 기간동안 UNCTAD-Eora GVC 데이터를 사용하여 128개국의 패널데이타를 기반으로 AfT가 개발도상국의 GVC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GVC 참여를 전방참여와 후방참여로 구분하고, 소득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AfT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후방참여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AfT의 세부 범주 중에서는 무역 ...
TAG 무역을 위한 원조,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참여, 후방참여, Aid for Trade, Global Value Chains, Forward Participation, Backward Participation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의 이질적 수출효과
김혁황 ( Hyukhwang Kim ) , 박가희 ( Gahee Bak ) , 이홍식 ( Hongshi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3호, 53~7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순투자금액을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국가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투자목적별로 분해하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산업 및 국가적 특성을 이용해 OFDI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각각의 투자목적에 따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OFDI는 투자목적과 관계없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과 보완관계에 있고, 선진국의 경우 자원추구형 OFDI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제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구분한 추가분석에서는 중기술제조업에서 개도국은 자원추구형 OFDI의 영향이 수출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국은 시장접근형 OFDI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TAG 해외직접투자, 수출, 투자목적, 시장접근, 자원추구, FDI, Export, Investment Motivation, Market Access, Resource-seeking
해외시장 진입방식과 영화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연구 - 포스터 현지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유석 ( Youseo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3호, 79~105페이지(총27페이지)
영화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영화의 국적을 통제변수 정도로 모형에 포함시켰을 뿐 해외 영화의 흥행 혹은 국내 영화의 해외 시장 흥행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국내 영화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해외 영화의 개봉 편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의 수출입 성과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시장에 진입한 미국 국적의 영화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입방식과 영화의 재무적 성과간의 상관성을 실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영화의 한국시장 진입방식을 크게 직접 배급과 판권 수출로 구분하고, 직접 배급을 통해 진입한 영화가 판권 수출을 통해 진입한 영화에 비해 상영횟수당 매출액이 더 높음을 보였다. 중요한 발견은, 진입방식...
TAG 영화 포스터, 해외시장 진입방식, 현지화, Movie Poster, Foreign Entry Mode, Localiza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무역 효과와 WTO TBT 협정과의 합치성 분석
이진우 ( Jin Woo Rhee ) , 장용준 ( Yong Joon J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2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서 화평법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업의 소재개발과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화평법은 무역제한의 이유로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다. 본 연구는 무역제한효과를 중심으로 화평법이 WTO TBT 협정에 합치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화평법에 관한 특정무역현안 내용과 우리나라 수입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결과에서는 화평법의 실제 무역제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WTO TBT 협정과 결정례에 기초하여 평가할 때, 화평법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덜무역제한적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평법이 WT...
TAG 무역기술장벽, TBT, WTO TBT 협정, 화평법, 중력모형,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WTO TBT Agreement, K-REACH, Gravity Model
한국 원격의료서비스 잠재경쟁력 분석과 통상과제
김나영 ( Nayu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2호, 33~79페이지(총47페이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통상 확장으로 최근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WHO와 WTO의 원격의료 분류방식을 살펴보고 국가별 원격의료시장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한 후, 이어서 정책요소를 배제한 측정모델을 통해 국가별 원격의료 잠재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현실 상황과 대비시켰다. 그 결과, 정책요인을 반영한 원격의료시장 현황과 정책요인을 배제한 가상의 원격의료 잠재국가경쟁력 비교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제한된 원격의료시장 성장이 잠재경쟁력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 무역 증가와 반복되는 팬데믹 속 원격의료 필요성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에 직면하여 이제 한국은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원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
TAG 원격의료, 디지털 의료서비스 통상, 원격의료 잠재국가경쟁력, WHO, WTO, Telemedicine, eHealth, digital health services, potential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elemedicine
WTO 투자원활화협정 논의의 성격과 의미의 고찰
김관호 ( Kwan-ho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2호, 81~107페이지(총27페이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원활화협정은 국제투자규범의 맥락에서 볼 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의 투자규범의 제정 문제는 전통적으로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의 이슈로서 국제통상규범 분야에서 최대 난제의 하나인데, 이러한 다자간 투자규범 이슈가 개도국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등 전통적인 국제투자의 준칙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투자협정은 개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 차별화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자간 협정의 경우 ‘죄수의 딜레마’ 구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투자원활화 이슈에 관한 협정의 경우 협정 참여에 따른 ‘주권비용’의 부담이 낮아 죄수의 딜레마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도국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비단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측면에...
TAG 투자원활화, 다자간투자협정, WTO와 중국, Investment Facilitation,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WTO and China
국제신생벤처기업의 네트워크, 기술지식 역량, 혁신성 및 성과와의 관계
김미정 ( Mi-jung Kim ) , 채명수 ( Myung-su Cha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2호, 109~137페이지(총29페이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생벤처기업들은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빠른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생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문헌에서는 네트워크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신생벤처기업의 기업가/경영진의 네트워크의 개념을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네트워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업가/경영진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기술지식 역량, 혁신성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립 후 6년이내에 해외시장에 진출한 189개의 국내 국제신생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MOS (18.0 verson)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두 기술지식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TAG 국제신생벤처기업, 네트워크, 기술지식 역량, 혁신성, 성과, International new ventures, network, technological knowledge competency, innov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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