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금융 정책 방향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3~11페이지(총9페이지)

□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대비하여 금융산업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성장동력 중심의 경기회복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디지털금융의 역할 재정의를 통해 다음 분야를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금까지는 핀테크 육성, 지급ㆍ결제 분야의 혁신 유도, 비대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확대 등 개인금융 분야에 주력한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실물경제 지원(기업금융)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둘째, 금융플랫폼의 경쟁력은 제고하되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모색해야 함. □ 셋째, 국가 간 금융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 전략’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디지털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12~14페이지(총3페이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지만, 다양한 국지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 부실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담보주택의 지역 및 가격대, 사적 차입 활용 여부 등 차주 및 담보물건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함. 가계부채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기 시장이자율의 추이에 주목해야 하며, 산발적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시 대응책에 대한 사전 점검도 요구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의 계열사 간 위험전이 경로에 대한 소고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15~17페이지(총3페이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ㆍ집중되는 위험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중점을 둠.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는 금융계열사의 부실이 비금융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대의 경로도 존재하며, 금융계열사의 부실이 비금융계열사를 통해 타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경로도 존재함. 따라서 금융계열사가 비금융부문에 전이시킬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의 위험관리 및 감독체계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산업구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빅테크의 자금중개 서비스 확대, 의미와 과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18~20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BigTech)의 금융업 진출이 대출 등 자금중개로 확대되고 있음. 자금중개는 경제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요한 업무인데 신용평가의 한계로 정보불투명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빅테크는 플랫폼에서 얻는 기업관련 빅데이터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은행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금융포용성을 높이고 자원배분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를 장려하되 예상되는 독과점 및 시스템위험 가능성에 대비하고 기존 은행들은 향후 신용평가에서 빅테크와 협력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가능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 논거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21~25페이지(총5페이지)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발생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이어짐. 매파 진영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막대한 통화량, 풍부한 가계 유동성, 연준(Fed)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강화, 공급충격 발생 등이, 비둘기파 진영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통화유통속도 하락, 신중한 가계소비 성향, 노동시장의 고용여력, 유휴생산능력 등이 제시됨.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귀환 여부 판결은 다양한 요인들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균형감 있는 접근방식이 요구됨.

미국의 ESG펀드 401(k) 편입 확대 계획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26~27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자산운용사 등 월가 금융회사들은 작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401(k)) 포트폴리오에 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펀드의 편입을 엄격히 규제할 목적으로 노동부가 공표한 행정지침의 완화 내지 철회를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 노동부는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SG펀드의 401(k) 편입을 한층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 가을경 최종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임.

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및 통화정책 미세조정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28~30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년간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함.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마이너스금리정책 강화 시사와 더불어 장기금리 변동폭을 수익률관리곡선의 목표치 0%의 ±0.20%에서 ±0.25로 확대함과 아울러, 주식 편중이나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프로그램은 중단하기로 함. 일본은행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해소에 무게감이 실리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양 강화와 그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유연한 수립 및 집행에 주력하는 특징을 보임.

일본 은행들의 BaaS(Banking as a Service) 비즈니스모델 도입 움직임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31~33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BaaS(Banking as a Service)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BaaS는 은행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외부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서비스에 여러 가지 은행서비스를 포함하여 최종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BaaS 도입을 추진하는 은행들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34~35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BaaS(Banking as a Service)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BaaS는 은행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외부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서비스에 여러 가지 은행서비스를 포함하여 최종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BaaS 도입을 추진하는 은행들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국내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7호, 36(총1페이지)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BaaS(Banking as a Service)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BaaS는 은행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 외부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서비스에 여러 가지 은행서비스를 포함하여 최종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BaaS 도입을 추진하는 은행들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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