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범죄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이기수 ( Lee Kis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3권 제1호, 167~187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범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범죄이론에 따르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파상황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 빈곤의 확산 등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요인을 갖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접촉과 범죄학습의 기회를 줄여 범죄감소요인을 갖고 있기도 하다. 실제의 범죄통계에서는 개별 범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실제 코로나19 시기에 대부분의 대면 범죄가 감소하였고 전체범죄도 소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비대면으로 실행 가능한 사이버범죄, 협박, 공갈, 스토킹 범죄 등의 증가는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세계적인 증가, 감염병 관련 혐오범죄의 등장, 코로나19 관련 범죄의 발생은 코로나19시기 또 다른 범죄발생의 특징으로서 형사정책적 대응에 ...

TAG 코로나19, 재난, 범죄통계, 형사정책, 비대면 범죄, Covid-19, Disaster, Crime Statistics, Criminal Policy, Untact Crime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이승준 ( Lee Seungj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3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대법원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부동산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거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간생략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순간부터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이전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결론의 일관성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 원인행위 무효 →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 부정 → 불법적인 사실상 위탁관계 존재 → 횡령죄 불성립”이라는 논리가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TAG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위탁관계, 2016도18761, 2014도6992, Trust, two-sided trust, embezzlement, consignment relationship, 2016 Do18861, 2014Do692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재검토

강우예 ( Kang Wu Y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3권 제1호, 29~78페이지(총50페이지)

주관설은 피유인자의 범의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의 유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익침해의 결과도 없었을 것 혹은 수사기관의 유인행위가 없었다면 법익침해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인과조건적 가설을 중심으로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한다. 주관설에 따르게 되면 기망과 책략을 활용한 수사기법의 위법성 여부가 수사기관 스스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피유인자의 의사 또는 범죄성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무작위로 선행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유인자의 자유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 문제가 있다. 사실, 주관설은 평판이나 성격 등 피유인자의 숨겨진 귀책사유를 유도된 행위와 연결시킬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 놓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관설은 법판단자가 피유인자 내심에 나타났다 사라졌던 수많은 의사와 동기들 중에 위법성과 관련된 것을 집요하게...

TAG 함정수사, 범의, 합리적인 혐의, 사전 성향, 공소기각, 유인, 책략, entrapment, intent, reasonable suspicion, predisposition, dismissal of indictment, inducement, strategem

프랑스 형사절차상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에 관한 연구

유주성 ( Jusung Y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3권 제1호, 79~106페이지(총28페이지)

199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전자감시 재택구금제가 도입되어 지난 30년간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였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의 활발한 운용에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교정비용의 증가 등 교정행정문제를 해결이라는 일차적 동기가 있다. 나아가 프랑스 형법에서의 형벌의 인적 개별화 원칙의 추구,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형집행판사 등 독창적인 형사절차법제의 운영, 교정실무와의 연계된 활발한 행형법 연구 및 전자감시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프라 수준의 뒷받침 등에서 제도 활용의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전자감시 재택구금제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침해 문제, 형벌로서의 효용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의 전략적 대안으로 전자감시 재택구금제가 도...

TAG 프랑스 형법, 전자감시 재택구금, 형벌의 인적 개별화 원칙, 사법통제, 형벌조정, droit pénal francais, Détention à domicil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Individualisation des peines, Contrôle judiciaire, Aménagement de peine

형사처분의 예방적 개입 타당성

이수진 ( Lee Su-j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3권 제1호, 107~136페이지(총30페이지)

피해자 자신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친 범죄피해는 이미 발생한 후에 회복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정도의 노력이라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사후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발생한 모든 범죄가 아닌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전체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범죄에 비해 사법적 처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반면 적극적 행정경찰 작용으로 대처가능한 범죄예방 활동은 법익침해 전 범죄발생 저지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그 목적은 충분하다. ‘위험사전대비활동’이란 현재까지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이 발생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처럼 경찰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

TAG 형법의 예방적 개입, 보충성의 원칙, 정신질환범죄, 범죄의 사전징후, 위험방지정책, preventive intervention of criminallaw, subsidiarity principle, psychopathic crime, sign of crime, risk prevention policy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긴급사용과 보호의 문제 -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

이경렬 ( Lee Kyung-lyu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3권 제1호, 137~165페이지(총29페이지)

국가는 형사사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COVID-19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성격을 지닌 형사절차가 어떤 형태로 행정상 강제조사에도 견지될 것인가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강제적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염병환자등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며, 요청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

TAG 코로나19, 개인정보, 위치정보, 건강정보, 통신의 비밀, 감염병예방법, 정보의 제공 및 요청, COVID-19,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provision and request of information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김슬기 ( Kim Seulk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아동복지법제의 정비나 복지정책과 운용 실무의 개선, 아동보호에 관한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뿐 아니라 여전히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의 정교화와 실질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규정 및 제71조 처벌규정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아동’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2020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을 아동학대의 범죄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3조를 포함한 규범의 체계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또래 간의 괴롭힘을 학대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

TAG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Child Abuse,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최준혁 ( Choi Jun-hyo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31~61페이지(총31페이지)

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년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인 학대를 받지 않는 삶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도 부처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2020년 7월 29일에 발표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TAG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hildren’s Welfare Law, Child Abuse, Child Abuse Crime, Maltreatment

형사소송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증거의 증거능력

이창섭 ( Lee Chang-sup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증거능력배제를 초래하는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적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 모두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법적 효과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피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수집한 증거’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제308조의2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행위 당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살펴서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관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수집절차를 적법하다고 신뢰하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선의의 예...

TAG 증거수집절차의 위법, 적법절차원리, 실체진실주의, 증거능력, 선의의 예외, 희석의 예외, illegality of the procedure obtaining evidence, due process of law,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admissibility of evidence, good faith exception, purged taint exception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안경옥 ( Ahn Kyongok ) , 김희정 ( Kim Hee J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93~125페이지(총33페이지)

본 고에서는 먼저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중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대표적인 입법례로 미국, 프랑스 및 독일을 규정을 검토한 후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는 외국의 입법례의 소개가 아닌 우리 법체계 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련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적 괴롭힘의 행위 중 일부는 현행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의 없는 성적 강요 내지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형사법의 성폭력 범죄의 체제를 정비하고,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

TAG 성희롱, 성차별, 성적 자기 결정권, 성폭력범죄, 젠더기반 폭력, Sexual harassment, Gender discrimination, Sexual assault, Sexual self-determination, Gender based violenc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