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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형사정책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가정 내 아동고문 범죄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미국의 아동고문(child torture) 범죄를 중심으로 -
민윤영 ( Min¸ Yoon Yo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7~3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미국의 아동고문 관련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반인륜성을 보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고문 개념을 제안한다. 가정 내 아동고문은 최소한 두 건의 신체적 폭행과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심리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 종합된 상당 기간 동안의 학대로서, 장기적인 고통이나 영구적인 손상, 기능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아동고문은 가해자의 의도와 학대행위의 가혹성 등에서 구별되며, 최근의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 등의 극단적인 아동학대범죄는 학대를 넘어선 것으로서 아동고문 개념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고문에 대한 이해에서 볼 때에는 가정내 아동고문이라는 사적 고문은 성립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국제인권법 담론이나 법여성학 담론에서는 이미 비국가 고문 개념을 통해 ...
TAG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적 고문, 정인이,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private torture, Jung-in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
한민경 ( Han¸ Min Ky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39~65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스토킹 관련 신고자료 2,836건 중 현장조치 및 계속조사·검거로 종결된 1,701건을 활용하여 즉결심판·체포·통고처분 등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과거 신고이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현장 경찰관의 스토킹 신고처리 방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계속조사나 검거와 같이 형사적인 방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은 과거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2배가량 높아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0.2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TAG 스토킹,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경찰대응, 112 신고, 피해자의 의사, Stalk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Police Response, 112 Calls, Victim’s Willingness to Punish
성범죄체계에서 간접적 성범죄의 수용가능성 - 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
이원상 ( Lee¸ Won S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67~91페이지(총25페이지)
성범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해결방법이 쉽지 않은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다양한 처벌규정들과 보안처분, 높은 법정형과 선고형, 첨단기술(전자발찌 등)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녁 뉴스에는 성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자신발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범죄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와 규정을 비교하여 해당 행위를 성범죄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형법이나 독일 형법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간접적 성범죄가 한국에서는 재물손괴죄로...
TAG 간접적 성범죄, 강제추행죄, 성풍속에 관한 죄, 간접 음란죄, 독일 성범죄 규정, Indirect Sex Crimes, Indecent Act by Compulsion, Crimes Concerning Sexual Morals, Indirect Indecency, Sex Crimes In Germany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김한균 ( Kim¸ Han-k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95~117페이지(총23페이지)
2021년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는 개인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대규모 지속적 인명피해 원인을 발생시키거나 방지하지 아니한 책임, 피해를 축소은폐하거나 수습을 회피한 책임, 후속조치를 부인한 책임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규범적 판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제6조 처벌규정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안전보장 비용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재해피해에 대한 처벌이 그 이윤을 보장하는 선으로 완화되는 종래 법현실이라면, 중대재해는 기업의 이윤추구전략이자 경영...
TAG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2021, Act on the Industrail Safety, Serious disaster, Serious Industrial disaster, Serious social disaster, Duty to secure safety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경험과 인식 -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
김면기 ( Kim Myeonki ) , 강소영 ( Kang Soyo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119~154페이지(총36페이지)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은 확고히 보장받고 있지만, 변호인 참여권도 결코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변호인 참여권이 피의자 신문 과정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의 목적 달성과도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수사관의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인식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찰 수사관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2017년 이후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의 변화가 수사에 일부 제약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결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
TAG 피의자 신문, 경찰 수사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경험적 법학 연구
공판절차 이분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지은 ( Lee Jieun ) , 조은경 ( Jo Eunkyung ) , 박노섭 ( Park Ro-seop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155~180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 형사절차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리 및 선고하는 일원적 공판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형인자인 피고인의 전과,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정보들이 재판 초기부터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함은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그대로 대중들에게도 노출됨으로써 추후 무죄로 선고 받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돌이키기 힘든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왔다. 무엇보다 검사는 ‘유죄 주장’(+)에 더하여 ‘높은 형량’을 요구(+)함으로써 그 주장은 상승효과를 가지는 반면, 변호인은 ‘무죄 주장’(-)에 ‘유죄를 전제로 한 관대한 형량 주장’(+)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어 그 주장은 상쇄효과를 가지게 된다. 변호인의 경우 무죄주장에 최선을 다하...
TAG 공판절차 이분론, 사실심리, 양형심리, 무기대등의 원칙, 법적 의사결정, Separation of Trial Procedure, Fact-Finding Hearing, Sentencing Hearing,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Legal Decision-Making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전현욱 ( Chun¸ Hyun-woo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181~208페이지(총28페이지)
이른바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범죄나 의료과실 범죄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법제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환자와 의료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므로 각각 다음과 같은 규범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환자의 민감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수술장면의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사전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CCTV 촬영으로 의료인의 민감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지만,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③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원칙 판단에 있어서, 우선 범죄예방 및 수술실 내 정보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TAG 의료범죄 예방, 수술실 CCTV, 비례성원칙, 환자의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preventing medical crime, operating room CCTV, proportionality principle, protection of patient righ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청소년 흡연행동에 대한 사회환경의 차별적 영향력 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대한 종단적 다층 로지스틱 모형의 적용
염윤호 ( Yeom Yunho ) , 최재훈 ( Choi Jaeh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209~23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자료 및 행정구별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사회구조적 특성의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특성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로서,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율, 인구이동률, 외국인 비율로 사회해체 정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특성의 청소년 흡연경험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해체 정도에 따라 연구대상지역을 세 지역(상위, 중위, 하위)으로 구분하고, 패널자료의 종단적 특성, 종속변수의 이산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종단적 다층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해체 정도가 높은 ...
TAG 청소년 비행, 종단적 다층 로지스틱 모형, 상황적 행동이론, 사회해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juvenile delinquency, longitudinal multi-level logistic model, situational action theory, social disorganization, KCYPS
낙태와 중절: 입법부작위가 남긴 문제
이경렬 ( Kyung-lyul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239~274페이지(총36페이지)
의사의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낙태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이후에 문제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임신 34주된 여성의 낙태시술 요청을 받고서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낙태한 후 살아있는 신생아를 익사시킨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자기낙태가 비범죄화되고 처벌되지 않는다고 낙태행위가 전면 허용되고 권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형법규제에서 성숙한 시민의 자율규제·자기통제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무효라는 것이며, 의사낙태죄가 완전히 비범죄화된...
TAG 낙태,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양심적 진료거부, 법률의 효력 상실, 소급 적용, abortion, Artificial interruption of pregnancy,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Decision, Conscientious objection in medical practices, The ineffectiveness of the law,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law
준강간 예비죄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이승준 ( Lee Seungj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3권 제1호, 275~301페이지(총27페이지)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최근에는 형법 개정으로 준강간죄 등에 대한 예비·음모행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범죄들을 둘러싼 형사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급격한 변화는 준강간죄를 포함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등과 달리 이미 유발되어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죄의 성립 판단에 있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실행의 착수시점이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음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좁힐 경우 무분별한 처벌의 확장이나 제305조의 신설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새롭게 도입된 준강간죄의 예비·음모 중 예...
TAG 준강간, 예비죄, 음모죄, 처벌의 확장, 형법 제305조, Quasi-rape, Preparation, Conspiracy, extension of punishment, Article 305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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