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기법을 이용한 해양경찰기능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1)

( Bo Wang ) , 이종열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9] 제12권 제1호, 5~2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의 자치경찰화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핵심 요소인 해양경찰조직의 업무 유형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기능을 유형화해봄으로써 과연 해양경찰의 자치화가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여 해양경찰 기능의 유형분석을 하고자 한다. 유형화 분석의 기준으로서 업무의 범위(scope)와 난이도(difficulty)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약 280개 업무와 기능의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업무 유형화 Portfolio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가 모두 높게 요구되는 기능은 국가경찰업무군에 해당하며 반대로 범위와 난이도가 모두 낮게 요구되는 업무...

TAG 자치경찰, 해양경찰기능, 업무범위, 업무난이도, 델파이기법

미국의 실용주의와 공공행정4)

신충식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9] 제12권 제1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오늘날 일부 미국행정학자들이 실용주의로의 귀환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상황에서도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실용주의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보통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는 국정철학으로는 “화합적 자유주의”를, 행동규범으로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이념이나 탁상공론보다 경험이나 실천역량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실용주의적 실천의 요체는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이어야 한다. 영속적으로 의심의 태도를 견지하고 공동 노력의 맥락에 실험을 위치시키며 작용적인 진리관이 결과를 낳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최상의 과학 정신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용주...

TAG 실용주의, 공공행정

영국과 미국의 도시숲 정책과 프로그램 연구

주성돈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9] 제12권 제1호, 57~78페이지(총22페이지)

미국과 일본의 도시숲 정책은 도시림에 대하여 인구 규모와 도시림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각 개별법에서 제각각 정의하고 있어서 도시숲을 포괄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숲의 법률적 정의를 비롯하여 학문적 정의, 주요국의 도시숲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숲, 법률·행정적 측면에서의 도시숲을 도시 공간적 범위와 영역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시숲의 협력적 공동관리방안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사업에 산림청 및 유관기관의 녹지 관리기술과 경험을 접목하여 ‘통합적 도시숲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TAG 도시숲, 도시 녹지공간, 도시림, 녹지 인프라 프로젝트

인수위없는 대통령직 인수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9] 제12권 제1호, 79~101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최초로 인수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참조하여 크게 전임 정부와의 관계설정, 고위직 인사, 정책 또는 국정과제, 의회관계, 언론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인수위 없는 대통령직 인수라는 사태에 대비하여 몇 가지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시점을 대선 캠페인 기간 중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둘째, 차기 정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예비내각은 대통령제의 특성과 맞지 않고, 캠페인 전략상 실익이 없다. 본 연구 이후 인수위 없는 대통령직 인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문재인 정부 사례를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TAG 대통령 인수위원회, 미국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통령 인수 유형

조직 내 인력구조에서 오는 승진 불공정성이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방 세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김성찬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9] 제12권 제1호, 103~12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적체로 인한 조직불공정성이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직불공정성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이 승진적체로 인해 조직불공정을 느낄수록 직무만족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력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높이고 직무만족도가 감소한다면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인력구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정책함의를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TAG 승진기회인식, 조직공정성, 이직의도, 직무만족도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 , 전인석 ( Inseok Jeon ) , 채경진 ( Kyungjin Cha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8] 제10권 제2호, 5~2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는 무엇인지 진단해보고 어떠한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Quinn & McGrath가 제시한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현재의 위계지향, 시장지향문화에서 향후 관계지향, 혁신지향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관계지향문화, 시장지향문화는 혁신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지향문화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TAG 조직문화, 혁신행동, 경쟁가치모형, 문화재청, Organizational Culture, Innovation Behavior, Competing Values Framework,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개도국 과학기술인력 연수사업에서 협력적 교육커리큘럼 개발 방향

이선영 ( Sun-young Lee ) , 장익현 ( Ik-hyun Jang ) , 박석희 ( Sauk-hee Par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8] 제10권 제2호, 25~52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협력대상국들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 및 여러 대학들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공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인력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강화와 개도국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연수사업을 비교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개도국 과학기술인력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개도국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설계방향을 제...

TAG 과학기술인력, 교육개발협력, 연수사업, 국제개발협력,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민통합과 사회통합 Text 분석

홍영식 ( Young-sik Hong ) , 노승용 ( Seungyong R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8] 제10권 제2호, 53~76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통합 기능 강화를 위해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논의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문기사에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현재 언론에서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국민통합은 다소 정치적인 이슈로 이해되고 있고, 사회통합은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민통합” 및 “사회통합”영역에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양자 간에 공통으로 논의되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통합”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다문화 영역이다.

TAG 사회통합,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클러스터링, social integration, text mining, text clustering

한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진단과 과제

전도영 ( Do-young Jeon ) , 이영하 ( Young-ha Lee ) , 노승용 ( Seung-yong R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8] 제10권 제2호, 77~102페이지(총26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의 기록물은 이러한 데이터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은 후세를 위한 역사 및 통치와 행정의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대통령기록관 개념 미정립,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부재로 인해 개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관 미비, 대통령 기록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문제,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기록관을 관리하는 기구의 독립과 역량 제고, ...

TAG 공공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정부3.0, Public Records, Presidential Records, Government 3.0

‘국가문화’는 시민사회의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세계가치관 지수’와 ‘문화차원 지수’를 통한 다 국가 비교분석-

김성민 ( Sungmin Kim ) , 권향원 ( Hyangwon Kwo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7] 제10권 제1호, 33~5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국가별 문화적 특질이 각국 시민사회의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제도신뢰와 상호신뢰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실효적인 작동을 위한 주요한 토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이들을 배양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영향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세계가치관 조사’의 설문자료와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 연구에 기반을 둔 ‘국가별 문화차원지수’의 설문을 통한 자료를 사용하여, 49개 국가들에 대하여 국가의 문화가 각국 시민사회의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설적이게도 분석 국가들에 있어서 ‘성평등문화’와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는 ...

TAG 국가문화, 시민사회, 제도신뢰, 상호신뢰, 사회자본, national culture, civil society, institutional trust, mutual trust,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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