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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홍익법학11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2019년 ICJ의 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본안전(本案前) 항변(抗辯)의 변동
朴賢錫 ( Park Hyun-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2019년 10월 21일 ICJ는 그 법원 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개정된 법원 규칙은 같은 날 발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본안전 항변에 관한 종전 법원 규칙 제79조는 ‘본안전 문제’에 관한 제79조, ‘본안전 항변’에 관한 제79조의2, 그리고 이 둘의 절차에 관한 제79조의3으로 재편성되었다.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개정된 조문들은 종전 법원 규칙 제79조 제1항 내지 제9항의 순서를 재배열하고 또 일부 문구를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정 전 법원 규칙에 따르더라도 ICJ가 직권으로 본안전 단계를 본안 단계와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었지만, 이 절차 단계의 분리 여부를 좌우하는 일차적인 요소는 소송 당사국이 제기하는 본안전 항변이고 제79조 제2항에 따른 ICJ의 직권 분리 결정은 보충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반면 개...
TAG 본안전 항변, 본안전 문제, 법원 규칙, 본안 단계와 본안전 단계의 분리, 전적으로 선결적인 성격, preliminary objection, preliminary question, Rules of Court, bifurcatio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독점적 송이버섯 채취권으로 형성된 land tenure의 설정: 산림탄소거래와 산림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엄단비 ( Um Dan-b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1~63페이지(총33페이지)
2012년 각종 개발 사업에서 현지주민의 land tenure를 보호하기 위해 Voluntary Guidelines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VGGT)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UN-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서 land tenure를 보유한 현지 주민에게 산림탄소거래의 수익을 분배하려는 시도가 기후변화 논의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마을에 존재하는 산림계는 외국의 원조기관이 시작한 것이...
TAG 송이버섯 채취권, land tenure, 산림탄소거래, 탄소권, 산림계, harvest rights, forestry carbon trading, carbon rights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鄭大根 ( Jeong Daege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65~100페이지(총36페이지)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반독점법과 관련한 세부규정의 제정을 통해 반독점법을 보완하고 10여년의 시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다 반독점법을 체계화 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한 소송은 반독점법의 시행이후 2012년 최고인민법원이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사건에서의 법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반독점분쟁과 관련된 소송규칙을 제정하여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반독점법의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독점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강화되고 있어 2018년 6월 말까지의 소송건수는 총 81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대한 보완입법과 소송건수의 증가에 따른 법집행 경험의 축적으로 중국의 반독점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지...
TAG 중국 반독점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위법성, 법적 책임, Chinese Anti-trust Law,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e, Regulation, Legal Liability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류병운 ( Lyou Byung-w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101~129페이지(총29페이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이익은 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안보를 위해 국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가 안보 가치 우월성으로 항상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늘날 국가 안보 개념 확대와 안보 위협 수단 및 그 타격 대상의 다양화는 WTO 회원국이 안보 예외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과 여지를 크게 한다. 또한, 안보 예외 조치의 필요성 판단이 WTO 회원국에 재량에 맡겨져 있어 안보 예외의 남용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훼손한다. 따라서 WTO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WTO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써, 비사법적(非司法的) 방식보다는, WTO DSB에 의한 심리와 새로운 법리...
TAG 세계무역기구, 국가안보, 국제무역, GATT 제XXI조, 필수 안보 이익, WTO,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Trade, GATT art, XXI,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Liablility and Regulations Policy of U.S. federal actions overseas - focus on the Japan and South Korea
이기한 ( Kiha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131~158페이지(총28페이지)
한미 양국은 1953년 SOFA의 모태가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1966년 7월 SOFA 협정을 체결했고 1967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은 없었다. 미군당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공여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SOFA 제4조 1항)을 근거로 환경오염을 정화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SOFA 제4조 1항이 환경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다.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한미 양국은 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서 본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하였다...
TAG 한·미 SOFA환경 관련 조항, 미국 국방시설, SOFA, 환경오염 실태, 미군 기지의 오염, 일본 및 한국의 환경법규, overseas environmental regime, milita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U, S, government policy, foreign policy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 대응에 관한 제언
이인영 ( Lee In 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159~196페이지(총38페이지)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상황은 단순히 의학적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위기상황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대유행의 복잡성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접근 특히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다학제성(multidisciplinarity in ethical considerations)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여러차례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대유행 위기가 종식하더라도 코로나19 동안 배운 경험을 정교화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외국의 국가윤리위원회는 이전의 감염병 대응에 의해...
TAG 윤리적 프레임워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대유행 위기대응과 윤리, 윤리체계, 코로나19와 생명 윤리, ethical framework,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Pandemic Crisis Response and Ethics, COVID-19 and Bioethics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예산근거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김용욱 ( Kim Yong-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197~225페이지(총29페이지)
영국에 기원을 둔 재정민주주의란 결국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민의 뜻으로 귀결되는 의회의 통제와 관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산근거법률주의’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프로그램(사업)별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바, 이를 ‘재정법률주의(재정법치주의)’로도 지칭할 수 있고,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실현수단이 된다. 한편, ‘예산법률주의’란 예산을 특수 법규범 형식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실질적인 측면에서, 예산은 국가조직 내부적인 구속력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법적 행정계획의 실질로서, 내용상으로도 1회계연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연중에도 변동가능성이 상존함을 전제로 사업별 세세한 한도액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일반성·추상성 및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TAG 예산, 예산법, 예산법률주의, 재정민주주의, 예산근거법률주의, 재정법률주의, Budget, Budget Law, Fiscal Democracy, Legalization of Budget Basis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허구성
김주환 ( Kim Joo 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227~252페이지(총26페이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수도 이전을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이다. 그러나 수도가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적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도의 위치 자체는 항구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할 수 있는 법질서 전체의 지도원리 또는 원칙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도 이전으로 인하여 민주공화국 내지 사회적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되거나 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법률로써 수도를 정하는 것이 법질서의 체계적 정합성과 성문헌법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는 헌법사항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도 이전을 위하...
TAG 관습법, 관습헌법, 불문헌법, 실질적 헌법, 형식적 헌법, formelles Verfassungsrecht, Gewohnheitsrecht, materielles Verfassungsrecht, ungeschriebenes Verfassungsrecht, Verfassungsgewohnheitsrecht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허용 여부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253~286페이지(총34페이지)
대상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허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밝히지 않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종전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문제 삼지 않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보전권리와 피대위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
TAG 채권자대위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보전의 필요성,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joint ownership,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claims, auction for partition of joint ownership, compulsory execution of common shares, secured real right set up on common shares, subrogation of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joint ownership
고의·과실의 함수관계론(函數關係論)
서봉석 ( Seo Bong-seoc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287~309페이지(총23페이지)
고의란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을 경우는 과실이라고 정의한다. 즉 고의는 인간의 내면적 인식요소와 의도요소의 결합형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법학은 모든 법률개념을 규명함에 있어서 단언 명제적 개념정의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관념화 된 언어논리를 법체계구성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개념을 언어 명제적으로 개념정의화 하는 방법은 단지 행위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적 개념을 도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적 개념정의의 방법을 통해서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추상적 고의의 법률개념을 모두 규명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TAG 고의·과실의 함수관계, 고의의 개연성,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 인식 우월적 고의, 의도 우월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불능범,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and negligence, Probability of intent, Awareness of results, Intention to result, 1st degree dolus directus, 2st degree dolus directus, conditional intent, conscious negligence, Impossibl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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