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필자는 Joseph Raz의 자유론인 완전주의적 자유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필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즈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 필자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자는 라즈의 해악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가가 복지제도나 공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라즈의 해악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된다. 국가의 부작위는 개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라즈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경계는 무너진다. 필자에게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인간 자율성...

TAG 적극적 자유, 완전주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복지체계, 공공시스템, positive freedom, perfectionism, perfectionist liberalism, welfare system, public system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

김봉철 ( Kim Bong-cheo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27~52페이지(총26페이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26조 제1항은 “법관은 그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련된 연구와 판례가 축척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TAG 직무감독권, 법관의 독립성, 독일 법관법, 사법행정, 직무법원,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Independence of Judges, German Judiciary Act, Judicial Administration, Duties Court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53~77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민법상 점유제도 및 부당이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192조).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특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

TAG 점유, 점유권, 점유제도, 점유물의 사용, 부당이득, 불법행위, Possession, Possessory right, Possession System, Use of possessions, Unjust Enrichment, Tort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79~106페이지(총28페이지)

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의 입장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측면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2018년 발효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 2015년 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

TAG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일반데이터보호규정,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ous information, anonymous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배달 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송일두 ( Song Il-d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107~142페이지(총36페이지)

배달앱은 특유의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보편화된 배달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인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사안은 외국계기업에 의한 시장점령, 애국심마케팅에 대한 실망감 등 다양한 이슈를 낳으며 화두에 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기업결합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경쟁당국은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 규제란 장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형태이므로 법집행의 불확실성이 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

TAG 플랫폼, 양면시장, 배달앱, 배달산업, 기업결합, Platform, Two-sided market, Delivery apps, Delivery industry, Merger regulations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연구

양미숙 ( Yang Mi-suk ) , 박신욱 ( Park Shin-u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2019년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전세는 15.1%,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7%로 보증금이 수반되는 점유형태가 34.8%나 된다. 채권적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며 전세는 줄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보증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물론 우리 학계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주택임대차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

TAG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증금반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주택임대사업자, korean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Return of deposit, Korea Housing,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SGI,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HF, Guarantee for Rental Deposit, private housing rental business entity

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진호현 ( Jin Ho-hyun ) , 박성호 ( Park Sung-ho ) , 이창희 ( Lee Chang-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175~20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COVID-19의 여파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아울러 액체화물운반선의 경력자 부족 및 상급해기사 부족과 같은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해기사의 국제적 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는 선원 임금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기 능력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글로벌 선원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3배에서 1.5배 높게 반영되어 왔다.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노·사·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초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선원최저임금의 심의 ...

TAG 선원최저임금, 선원의 가치, 필수인력, 선원의 임금, 해기전승, Minimum wage for seafarers, Seafarers’ Value, essential worker, Seafarers’ wages, Transmission of maritime technology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선자 ( Cha Seon-j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201~247페이지(총47페이지)

양육비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양육 및 교육과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추구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양육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양육비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그의 주소와 소득을 양육비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최장 18세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고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여 미성년 자녀의 거주 지역 법원에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지원에서...

TAG 아동권리협약, 양육비, 주소보정, 양육비부담조서, 압류금지금액, 방임, 형사제재,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 support, Order of address collection, Protocol about covering child support, Minimum amount prohibiting seizure, Neglect, Criminal sanction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김서기 ( Kim Seo-g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3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현실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은 그 실현여부에 따라 해당 노무자는 물론 그 가족 공동체 전체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박탈은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처럼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빈번히 야기되어 진다. 그렇다면 국가는 결코 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와같은 빈곤, 실업 등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여 실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채권의 실현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는 제3자 변제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 역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와같은 불행에 눈감아서는 안...

TAG 제3자의 변제, 이해관계, 고용계약, 민법 제469조, 근로기준법 제11조, performance by third person, interests, contract of employment, Korean Civil Act Article 469, Korean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자의 일·학습 병행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현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

손미정 ( Son Mi Jo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3호, 27~50페이지(총24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현장실습제도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가운데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생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법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약자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실습제도는 애초 교육의 영역에서 설계된 제도이므로 현장실습의 본질을 ‘근로’가 아닌 ‘근로의 경험’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한 노동법적 논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노동착취·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노동이 아닌 교육이라는 전제에 매몰되어 현장실습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적 착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는 유사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현장실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TAG 현장실습, 노동권, 학습권, 일학습병행, 사회적 약자, 노동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Industry Field Training, Right to Labor, Right for Learning, Work-Learning Dual System, Minority, Labor Law,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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