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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총 9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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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이병준 ( Byung Jun Lee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순수한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되고 있던 SNS 플랫폼이 광고의 영역을 넘어서 전자상거래에까지 퍼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 계약체결 절차 내지 대금결제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정보게시만을 허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형태를 실무에서는 1인마켓 내지 세포마켓이라고 칭하고 있다. (1) 이 경우 상품 내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이 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인지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고, 소비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는 이미 사업자를 구분하여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명확히 사업자임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받지 못함을...; TAG SNS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 개인, SNS Platform,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Service Providers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Business, Peer

라이브 커머스의 발전 및 규제 검토: 김진봉 ( Kim Genebong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31~68페이지(총38페이지);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에서 2016년 시작되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유통방식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진행자인 스트리머가 생방송을 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을 한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 진행자가 생방송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이 TV홈쇼핑과 공통적이라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본질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법적 규제의 방법과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 커머스 거래 구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라이브 방송과 T...; TAG 라이브 커머스,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법, 방송법,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사업자,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통신판매중개업자, live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broadcasting act,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live streamer, influencer, electronic commerce act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 대형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실례로 하여 -: 강우경 ( Kang Woo-kyung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69~122페이지(총54페이지); 거래상 지위 남용 특별법(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은 당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가 대등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방법으로 그 지위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특별법은 규제 대상의 '거래상 지위'를 행위자 요건으로 하되, 이에 더하여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외형적 요건이나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객관적 기준을 두어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객관적·외형적 기준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를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수범자의 입장에서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 TAG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 대규모유통업법, 행위자 요건, 거래상 우월적 지위, 협상력, 경제적 의존성, 협상결렬대안, 가전제품 유통시장, Large Retail Business Act, ASBP,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superior buying power, BATNA, economic dependence, home appliance distribution market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김정헌 ( Kim Junghun ) , 박종하 ( Park Jongha ) , 김규식 ( Kim Kyusik ) , 김영석 ( Kim Youngseok ) , 김윤수 ( Kim Yunsoo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123~183페이지(총61페이지);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특별법임을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의 한계 내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특별법으로서 강력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각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 TAG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 업자, 납품업자, 적용 범위, 가맹사업, 거래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 이중 규제,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the Large Retail Act, a large retailer, supplier, application scope, franchise business, bargaining power, Fair Trade Commission, overlapping regulations

정기선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용과 개선방안: 김인현 ( In Hyeon Kim ) , 이현균 ( Lee Hyeon Kyu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185~223페이지(총39페이지); 해운기업의 영리활동 중에서 정기선해운은 운송수요에 비하여 선박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인들에게 해운동맹이 허용되었다. 동맹하에서는 운임의 조정이 가능했다. 미국은 이런 행위는 독과점법에 위반되는 공동행위이지만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의 부당함이 강조되어 동맹은 와해되었다. 현재는 운임을 조절하지 않는 얼라이언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적선사도 얼라이언스의 회원사이고 이들 외국회원사들이 우리나라의 항구를 방문하여 영업을 한다. 얼라이언스의 회원이 아닌 정기선사들은 독자적으로 영업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해운법은 미국, 일본과 같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운법 제29조에서 허용되는 정기선사간의 공동행위에는 운임 및 노선의 조정 ...; TAG 정기선해운, 해운법, 시장지배적 지위,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미국해운법, 얼라이언스, 동맹, Liner Shipping Business, Korean Shipping Act, Marketdominant Position, Cartel, Unfair transaction, Shipping Act, Alliance, Conference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225~261페이지(총37페이지); 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 TAG 가맹사업법, 계속적 거래관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계약의 해지,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 franchiser, franchisee, renewal of the franchise contracts,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부 록>: 한국유통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2호, 265~289페이지(총25페이지); 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

소비자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고형석 ( Ko Hyoung Suk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1호, 131~164페이지(총34페이지); 소비자가 특수거래의 방식으로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법은 2개 이상이다. 따라서 복수의 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의 법만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복수의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를 해결함에 있어 대표적인 법 원칙은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제한없이 적용할 경우에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채택하여 소비자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따라 소비자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소비자 분쟁이 법원을 통한 소송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법률전문가인 법조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용법을 결정한 후 소비자분쟁을 해...; TAG 소비자계약, 소비자계약법,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 다른 법 우선 적 용의 원칙,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Consumer Contract, Consumer Contract Law, Principle of Priority to Special Law, Principle of Applying the Law Favorable to Consumers, Principle of Applying Other Laws Firs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ct on Door-to- Door Sales, etc,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 행위 -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와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박성진 ( Park Sung Gene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1호, 165~217페이지(총53페이지);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최근 10년간 급증하여 전체 소매거래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라인 유통에서의 수직적 제한행위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오픈마켓 판매제한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유럽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작업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위 2가지 이슈가 모두 문제된 우리 대법원의 필립스 전자 사건을 원심 판결 및 원고의 상고이유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 증명 방안과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 6. 11.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재추...; TAG 온라인 유통,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오픈마켓, 제3자 플랫폼 판매 제한, 선별적 유통,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경영간섭, Online Sales, Resale Price Maintenance, online marketplace, thrid party platform ban, selective distribution, customer restrictions, business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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