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의 적용-

김사현 ( Kim Sahyun ) , 황동진 ( Hwang Dongjin ) , 이민서 ( Lee Minseo ) , 김도한 ( Kim Do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1] 제48권 제1호, 5~38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양상을 탐색한 것이다. 특별히 연구는 복지태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5가지 복지정책 관련 쟁점(불평등, 정부지출, 보편성, 정책평가, 증세)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고, 동시에 변화의 양상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들을 도출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전략을 취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8차, 11차, 14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고,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변화양상이 상이한 집단은 4개, 곧 ‘선별확대군(48.7%)’, ‘확대반대군(25.7%)’, ‘비용회피군 (18.9%)’, ‘적극확대군(6.7%)’으로 식별되었다. 각 집단은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개별 정책쟁점에 대한 초기값 차이를 일정 정도 유지한 채 안정적으...

TAG 복지태도, 태도변화, 다차원적 관점, 다중궤적, 집단중심 다중궤적모형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별 비교-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1] 제48권 제1호, 39~6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초기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과의 관계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7차∼ 12차)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분석 결과, 고령자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자산),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및 심리건강상태(우울, 자아존중감) 변인을 통제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액과 고령자노동의 관계는 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은 고령자 노동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둘째, 고령자의 노동과 노후소득보장 수급액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역변수 투입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한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과 고령자 노...

TAG 고령자 노동, 노후소득보장제도, 지역, 패널자료분석, Elderly Labo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Region, Panel Data Analysis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남재현 ( Nam Jaehyun ) , 이래혁 ( Lee Raehyuc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1] 제48권 제1호, 63~9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2020년 5월에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2020년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확장된 삼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가구소득이 2020년 5월에 급증하였으며,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급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이 역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비는 지출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소했다가 2020년 5월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고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은 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

TAG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소비, 소득 계층, 삼중차이분석, 가계동향조사, COVID-19, Economic Impact Payment, Household Consumption, Income Class,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이영글 ( Yeonggeul Lee ) , 박성준 ( Seongjun Park ) , 함영진 ( Young Jin Ha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1] 제48권 제1호, 97~121페이지(총25페이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은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인적 안전망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에서 입력한 2019년의 인적 안전망 규모와 활동 실적 등을 취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민참여 인적 안전망은 유형별 인적 안전망 인원으로 측정하였고, 인적 안전망 유형은 읍면...

TAG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적 안전망, 주민참여, residential participation, welfare blind spot, detection of welfare blind spots,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국민연금의 지역 납부예외자 감소 요인 검토

류재린 ( Jaerin Ry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1] 제48권 제1호, 123~15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연금DB의 가입자 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자의 감소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예외와 적용제외자 간 상태변화는 지역 납부예외자 규모와 최근의 추세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는 최근의 납부예외자 감소 추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는 적용제외에서 납부예외로의 순유입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적용 사각지대규모 파악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가입...

TAG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지역 납부예외자, National Pension, Coverage Gap, Payment Exempted Persons among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소규모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의미, 한계 및 활로 -서울시 소재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의 관점-

김문근 ( Kim Mo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4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소규모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시설 운영자의 관점을 전체적, 심층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의 주거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은 첫째, 소규모 주거시설은 주거 및 보호의 대안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주거제공, 포괄적 보호, 자립생활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기반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재원 활용 및 입소자 거주기간에 관한 규제와 위험예방중심접근 등은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향상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확보와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운영주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자립생활 및 지원주거 중심의 주거서비스 패러...

TAG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지원, 질적사례연구,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Housing Service, Group Home, Case Study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 Kim Ja Yo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4호, 33~5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17년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우울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울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그들이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TAG 여성 장애인, 사회적 지지, 우울감,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장애역설이론,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Mediating effect, Disability paradox theory

시설 요양보호사 직무의 유형화 연구 -전문성 및 수행도 인식을 중심으로-

이선영 ( Sun Young Lee ) , 김수완 ( Soo Wa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4호, 59~8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시설 요양보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각 직무의 전문성 수준과 수행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따라 직무를 유형화하며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력 경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직무 재배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에 재직하는 요양보호사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로 종사한 기간에 따른 직무 내용별 수행도 수준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실천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직무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도 수준은 부(-)적 상관관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

TAG 요양보호사, 직무 분석, 전문성, 경력 경로, 요양지도사, long-term care workers, job analysis, professionalism, career path, long-term care instructor

사회복지사들의 통합사례관리 경험 연구 -민·관 협력 기관을 중심으로-

이정희 ( Lee Jung H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4호, 89~11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과도기적 통합사례관리 경험 연구이다.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핵심 사업으로 일컫는 통합사례관리 실천의 내용과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전략 수행과 영향을 주는 조건을 드러냄은 물론, 통합사례관리 실천 경험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와 전략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으로 접근했으며 사례관리 경력 2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 면담, 관찰 등을 통해 수집했고 원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 방법과 절차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124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 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모든 범주를 수렴하는 핵심 범주는 ‘아마추어 공공사례관리자들의 권력에 눌려 사례관리의 본질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나...

TAG 사례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 협력, Care Management, Visit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s, Public-private Governance

공공부조제도의 현금급여 및 서비스 사각지대 경험에 관한 연구 -빈곤 여성 한부모를 중심으로-

박송이 ( Songyi Park ) , 강혜린 ( Hae Rin K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4호, 119~156페이지(총38페이지)

2014년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빈곤 여성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이용한 여성 한부모들의 현금급여 및 서비스 사각지대 경험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급여의 사각지대에서는 대상의 포괄성 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으로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껴 수급 신청동기가 저하되거나 부양의무나 근로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고통으로 인해 지치게 될 때 빈곤 여성 한부모들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었다. 둘째, 급여의 충분성 측면으로 수급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지원 정책이 현실적인 주거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TAG 공공부조제도, 사각지대, 미충족 욕구, 빈곤 여성 한부모, 질적 연구, Public assistance programs, Non-take-up, Unmet need, Female single parent in povert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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