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상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

전종익 ( Chon Jong-i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1] 제62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북한헌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주민소환권의 참정권,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여행의 자유,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등 자유권과 평등권, 개인소유권과 상속권, 노동의 권리, 휴식권, 무상치료권,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특히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사상적인 면에서 집단주의로 일원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 헌법상의 기본권 체계와 관련 법제도에 이러한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많은 제한의 가능성을 그 자체에 가지고 있다. 더구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권이 법제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TAG 북한헌법, 기본권 보장, 구제수단, 사회주의, 집단주의, Constitution, North Korea, Basic right, Socialism, Legal System

전세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전세권저당권 제반문제의 검토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에 속하는 권리 -

남효순 ( Nam Hyo-s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1] 제62권 제1호, 31~112페이지(총82페이지)

전세권저당권에 대하여는 그 객체가 무엇이며 용익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권 저당권이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판례는 지배권인 용익물권성의 전세권만을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로 하고 전세금반환 청구권 내지는 담보물권성의 전세권을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하여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는 권리로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전세권의 요소가 되어 전세권과 일체를 이루는 권리라는 전세권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판례가 전세권이 전세권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하여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갖는 전세권 자체라고 보지 않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판례가 이처럼 전세금반환청구권 내지는 담보물권성의 전세권을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TAG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본질, 물권적 청구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 전세권 저당권의 객체,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상계, la nature et l`essence du droit Jeonsé, le droit de revendication de caution qui est l’obligation réelle, l`objet du droit de l`hypothèque portant sur le droit Jeonsé, l`exercice du droit de l’hypothèque portant sur le droit Jeonsé, la compensation entre le droit de revendication du caution et les autres obligations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최은석 ( Choi Eunseo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1] 제62권 제1호, 113~154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및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명의로 둔 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수익자 등의 명의로 강제집행하더라도, 촉탁정보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일치 및 촉탁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치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는 “채무자 ○○○의 승계인 ○○○”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예외는 가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본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유형으로 이미 존재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란 형태로 예외를 추가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TAG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의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의무, 가압류의 처분제한효, 강제집행, Gläubigeranfechtungsrecht, Kondiktionspflicht, ein an der Eintragung interessierter Dritter, Zustimmungspflicht, Wirkung des Veräußerungsverbots des Arrests, Zwangsvollstreckung

사인대행소송(私人代行訴訟)(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원고적격과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전원열 ( Jon Wonyol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1] 제62권 제1호, 155~204페이지(총50페이지)

한국의 정부지출액 증가와 함께 국가에 대한 허위청구사례도 늘어났으므로, 허위청구액에 대한 국가의 환수청구 수단을 보강해야 한다. 이런 법집행에서는 정보의 편재 때문에 내부고발을 유도해야 하며, 또한 고발시 담당관청의 부패·무능·게으름에 대한 대처로서 미국의 사인대행소송(퀴탐소송)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퀴탐소송이란, 내부고발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한 환수금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그가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를 수백 년간 운영해 온 영국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1951년에 이를 폐지하였으나, 미국에서는 퀴탐소송 제도가 부당청구방지법(FCA)의 1986년 개정 이후에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퀴탐소송 도입검토에서는 먼저 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론에 비추어, 이러...

TAG 사인대행소송, 퀴탐소송, 원고적격, 소송수행권, 이익충돌, 제도의 설계, Qui tam action, standing, right to carry out litigation, conflict of interest, system design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 Kwon Youngj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1] 제62권 제1호, 205~347페이지(총143페이지)

대법원은 2020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7건), 채권법 관련 판결(6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6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성과 도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

TAG 통정허위표시, 일부청구, 공유, 부당이득, 소멸시효, 단체협약, 신의칙, 사정 변경원칙, 출생등록, 한정승인, sham transaction, partial claim, co-ownership, unjust enrichment, prescription, collective agreement, good faith principle, tort,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birth registration, benefit of inventory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

김도균 ( Kim Doky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4호, 5~36페이지(총32페이지)

인간 존엄성에 관한 논의는 인간 존엄성의 토대인 인간 공통의 속성을 찾는 데 주력하지만, 이 글에서는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인간 존엄성의 기반인 속성 및 능력의 보유와 그 실현에 주목할 것이다. 우선, 유의미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 존엄성의 세 가지 측면과 요소를 ① 자율성/자기결정능력, ② 정체성 형성과 유지, ③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공통의 취약성으로 분해하여 설명한다. 그런 후에는 자율성의 요소를 관계적 자율성관의 입장에서 해명하고 관계적 자율성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할 여건에 주목하여, 관계적 자율성 능력의 목록을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 노인에 특유한 인간 존엄성 요소로서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서 인간의 취약성을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인간 본래의 존재론적 취약성, 각 개인들 또는 집단이 처한 상황...

TAG 고령 사회, 인간 존엄성,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 본래적 취약성, 상황적 취약성,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기인한 취약성, human dignity, the dignity of older people, autonomy, dependence, vulnerability, situational vulnerability, pathogenic vulnerability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이동진 ( Lee Dongji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4호, 37~71페이지(총35페이지)

한국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의 법 문제 중에서도 의료법적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돌봄과 결정능력 문제, 한정된 의료자원의 배분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에서도 타당하다. 먼저, 노인은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다. 이는 여러 재가(在家)의료 서비스로 대응하여야 하나, 동시에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건강보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주치의제와 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은 전형적으로 결정능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잔존능력의 존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대다수의 노인은 무능력자로 취...

TAG 고령사회,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할당, 의료법, aged society, telemedicine, shared-decisionmaking, rationing, health care law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이계정 ( Lee Kye Jo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4호, 73~123페이지(총51페이지)

신탁은 도산절연기능, 지속적인 재산관리기능, 유연성, 재산전환기능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신탁은 단순히 부의 증진을 꾀하는 사익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탁은 고령자의 의사를 사후에도 관철시키고, 고령자의 정신적 능력 결여에 대비한 고령자 권리보호방안이자 고령자의 생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법이념에 부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고 집합신탁의 형태로 운용되는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저소득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신탁으로 사회적...

TAG 고령사회, 특별수요신탁, 담보신탁, 재량신탁, 불효자방지신탁, 후견신탁, 성년후견제도,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the aged society, the special needs trust, the trust for security, the discretionary trust, the trust for guardianship, the guardianship for the adult, the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the forced heirship

제헌헌법 제 조 영토조항의 성립과 의미

정인섭 ( Chung In Seop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4호, 125~158페이지(총34페이지)

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번호만 제3조로 바뀌었을 뿐,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에 영토조항을 설치한 이유와 작성 당시 제기된 쟁점은 무엇이었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영토조항을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 영토조항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규범적으로 남북한 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임을 표시하는 근거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제가 우리를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수락되...

TAG 영토조항, 한반도, 부속도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파랑도, 대마도, territorial clause, Korean peninsula, adjacent island, Jeju Island, Ulreung Island, Dokdo, Parangdo, Tsushima

유언집행의 기초연구 - 유언집행자 권한과 지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개관 -

김형석 ( Kim Hyoung Seo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20] 제61권 제4호, 159~220페이지(총62페이지)

본고는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주제를 역사적·비교법적으로 개관한다. 종래 학설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제1103조를 둘러싸고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언집행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비교법적인 배경하에 고찰하는 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언집행은 로마법에서도 단초를 발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만」을 매개로 하는 게르만법의 신탁적 사인증여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게르만법의 관행이 중세 교회법의 자유분 허용, 유언의 인정, 교회의 감독 등과 결부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유언집행제도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된 유언집행자의 권...

TAG 유언집행, 유언집행자, 유언, 사인증여, 경건목적 처분, testamentary executorship, testamentary executor, will, donatio mortis causa, disposition ad pias cau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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