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중 ( Jae-jung Kim ) , 이훈 ( Hun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5813 판결) 다수의견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을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하여 해석하게 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 대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고 형법이 예정한 범주를 벗어나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론 채택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 이론을 고집하는 다수의견에 필자는 찬성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점을 의식하여 어떻게 하든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좁히기 위하여 전파가능성을 단순한 가능성...

TAG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론,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익성, 표현의 자유,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Publicity, Propagation Theory, Paragraph 1, Article 307 of Criminal Law, Public Interests, The Freedom of Expression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기봉 ( Gi-bong Kang ) , 김상태 ( Sang-tae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35~67페이지(총33페이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등의 관리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기술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띠라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저작권심의회에서는 1994년 4월에 ‘권리의 집중관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여 2000년 1월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 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동법상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의 저작권위탁관리...

TAG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저작권관리사업법,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대리중개업, Work, Copyright,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Law on Management Business of Copyright,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Business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예리 ( Ye-ri Ryu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69~90페이지(총22페이지)

국제사회는 IUU 어업으로 인해 남획 상태에 있는 세계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 국제연합과 국제사회는 최대 공동목표로서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열네 번째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IUU 어업을 예방하고 방지하며 근절하기 위해서 IUU 행동계획 및 항만국조치협정을 채택하였다. 국제사회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제사회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된 통상협정에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

TAG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 어업, 수산보조금,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Illegal Fishing, Unreported Fishing, Unregulated Fishing, Fisheries Subsidies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철수 ( Chul-soo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91~11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금강산과 라선 경제특구의 노동규정을 놓고, 노동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양 법령에서 명시된 ① 근로소득, ② 근로복지, ③ 사회보장과 관련한 해당법령들의 각각의 조항들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① 임금책정 기준, ② 임금 종류, ③ 임금제정권한과 기준은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이, ④ 최저임금 결정 주체, ⑤ 임금지불 방식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다음으로 근로복지의 경우 ① 노동시간과 연장근무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우수하다. ② 명절, 공휴일 휴식, 명절, 공휴일 근무 대휴,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여성노력보호의 경우 양 규정상 차이점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경우 ①...

TAG 북한, 노동, 경제특구, 관광특구, 금강산, 라선, North Korea, Labor, Special Economic Zone, Special Tourist Zone, Mount Kumgang, Rason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부하 ( Boo-ha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121~142페이지(총22페이지)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동법상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서는 ‘평생교육’의 정...

TAG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성인 문해교육,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Lifelong Education Ac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Lifelong Study City,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기선 ( Ki-su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143~175페이지(총33페이지)

2020년 6월 9일 개정 전자문서법은 열람성과 재현가능성이 있는 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형식을 규정한 개별 규정에서 전자문서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규정의 취지 등을 법 해석의 방법을 통해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전자문서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서면형식을 정하고 있는 규정 중 개별적 근로관계의 체결 및 종료와 관련하여 종종 문제되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근로관계와 관련된 명부(대장)의 작성 및 보관, 서류 보관 등,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 통지를 중심으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

TAG 근로관계,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해고, 전자문서,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Arbeitsverhältnisse, Nachweis der Arbeitsbedingungen, Kündigung, elektronische Dokumente, Schriftform, Allgemeines Gesetz für elektronische Dokumente und Transaktionen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지혜 ( Jihye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177~200페이지(총24페이지)

코로나19 재난상황이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배제하는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었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과 최근 코로나19 관련 국제사회 지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힌다. 국제인권법상 ‘국적’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은 그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재난대응의 원칙으로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제도를 채택하면서 모든 ‘국민’으로 한정하여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논의하는 양상이 드러...

TAG 국적, 차별, 재난지원금, 사회보장, 외국인, 이주민, 국제인권법, nationality, discrimination, disaster relief funds, social security, foreigners, migran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정윤 ( Jeong-yun Choi ) , 김형섭 ( Hyung-seob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201~233페이지(총33페이지)

오늘날 헌법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을 위시한 법질서에 구속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특수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 있다. 법치행정의 실행자인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아울러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적 합법성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수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한 운용 또는 회계부정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영역에서는 보조금의 부당지급, 예산낭비 등 불법적 사례와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헌법 정신의 취지 및 법령상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TAG 공무원책임, 직무의무, 징계책임, 변상책임, 구상책임, 징계부가금, Beamtenhaftung, Amtspflicht, Disziplinarverantwortung, Schadenersatz, Rückgriff, Geldbuße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성용 ( Sung-yong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235~268페이지(총34페이지)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경정책 등과 함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소비자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정책 시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소비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취합·조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한다. 소비자...

TAG 소비자문제,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정부조직, 소비자정책 위원회, Consumer Problems, Consumer Policy,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Government Organization, Consumer Policy Committee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종세 ( Jong-se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269~284페이지(총16페이지)

취업, 유학, 결혼,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하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단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일관된 수혜 정책만으로 시행하는 행정은 자국민들 사이에 반감 정서가 드러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재한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이민정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조세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증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민기금은 외국인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일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각 부처의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이나...

TAG 이민, 이민기금, 기금제도, 외국인, 정책안, Immigration, Immigration Fund, Fund system, Foreigner,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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