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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재정정책논집43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재정정책논집 23권 1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1] 제23권 제1호, 1(총1페이지)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정다운 ( Dawoon Jung ) , 강동익 ( Dongik K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1] 제23권 제1호, 3~49페이지(총4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 발생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와 상속여부는 자산 격차 현상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수준의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 자산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형경제를 통해 자본 수익률 차이에 따른 효과, 소득세, 상속세 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본 수익률의 차이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자산 축적에도 영향을 주어 자산 불평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율의 변화에 따라서도 자산의 격차가 변할 수 있는데, 소득세의 누진성이 증가할수록, 상속세율이 높을수록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 자산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산의...
TAG 경제학, Wealth inequality, Taxation, Inequality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방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최병호 ( Byongho Tchoe ) , 박인화 ( Inhwa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1] 제23권 제1호, 51~93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논거를 고찰하고, 기본소득제 도입방안과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이나 안심소득제 도입은 비용 효과적인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 선별을 위한 소득자산조사의 한계와 복잡성이 여전하고, 근로자집단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재편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대체 혹은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재원조달은 첫째, 기존의 복지지출을 최대한 대체하고 둘째, 복지지출 성격을 갖는 조세지출을 대체하며 셋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
TAG 기본소득제, 사회보장 개혁, 조세지출, 비과세감면, 데모그란트, universal basic income, social security reform, tax expenditure, demogrant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 연구 -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
한재명 ( Jae Myung Ha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1] 제23권 제1호, 95~137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는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로 세수·세입 및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를 현재보다 2배 증가하되 법인지방소득세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병행하는 방안이 기초의 세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시·군 및 자치구 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방안은 자치구 간 세입불균형의 심화, 불교부단체 수 및 세입감소액 확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구 간 세입불균형의 심화 문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도(道)에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해소될 여지가 있다. 둘째, 기존 또는 신규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을 하향 조정하면 불교부단체 수 증가에 따른 세입 편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
TAG 재정분권, 지방소득세, 공동세, 재정형평화,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income tax, tax sharing, fiscal equalization
Applying Weak and Invalid Instruments Tests to Intertemporal Equilibrium Model
김병우 ( Byungwoo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1] 제23권 제1호, 139~174페이지(총36페이지)
Hansen and Singleton (1982, 1983)은 미국경제 자료를 통해 일반적률법(GMM)으로 지수효용(power utility)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방법을 한국경제의 코스피(KOSPI), 소비증가율 및 CD 수익률에 적용하였다. 단순한 적률계산에 의해 자료에 부합하는 위험모수는 γ=19.8로 과다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Hansen and Singleton (1983)의 2SL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비 CAPM모형에서 무위험수익률 및 소비증가율이 예측가능한 시계열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측가능성은 위험회피 및 대체탄력성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시사한다. 자산수익률에 대한 2SLS 추정식에서 약한 도구변수 및 타당성(외생성)에 대한 검정을 통...
TAG 주식프리미엄 퍼즐, 일반적률법, 약한 도구변수, 과잉식별 제약, equity-premium puzzle, GMM linear regression, weak instrument, overidentifying restriction
지속가능한 지역통합경제권 형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방향
김종웅 ( Jongung Kim ) , 박승준 ( Seung Jun Park ) , 이재국 ( Jaekook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1] 제23권 제1호, 175~20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패널공적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를 남부경제권과 중부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연합경제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SOC 지출의 장기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첫째,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SOC 지출이 1인당 GRDP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SOC 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8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부경제권에 대해 SOC 지출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28%로 분석된 반면, 중부경제권을 대상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SOC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인 국토·지역개발과 수송·교통 분야 지출의 장기적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의 장기 탄력성만...
TAG 지역통합경제권, 사회간접자본, GRDP, 패널 fully modified OLS, Regional integrated economy, social overhead capital, panel fully modified OLS
재정정책논집 22권 4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4호, 1(총1페이지)
본 연구는 패널공적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를 남부경제권과 중부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연합경제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SOC 지출의 장기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첫째,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SOC 지출이 1인당 GRDP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SOC 지출이 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8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부경제권에 대해 SOC 지출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28%로 분석된 반면, 중부경제권을 대상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SOC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인 국토·지역개발과 수송·교통 분야 지출의 장기적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의 장기 탄력성만...
중국 민영기업의 투자자본과 지역내총생산
원이중 ( Yijoong Won ) , 이종찬 ( Jongcha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4호, 3~18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의 자본구성을 큰 틀에서 공유제, 비공유제 투자자본으로 분류하여 최근 민영기업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자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민영기업의 투자자본 중 공유제 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증가했지만, 비공유제 자본은 금융위기 전후로 유동성 부족, 정부의 국유기업 신뢰와 맞물려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감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대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민영기업은 타 지역보다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있는 동부 연안, 서부지역에서 확실히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민영기업, 비공유제, 4대 권역, Private enterprise, non-sharing system, 4 major areas
가계소비에 대한 가계대출의 비선형 효과
이선호 ( Sunho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4호, 19~4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2003년∼2019년의 분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가계대출’(가계부채의 대리변수)이 ‘가계 최종소비지출’(가계소비의 대리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계대출을 예금취급기관별로 세분화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로 구분해 가계소비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은 자료와 모형의 특성에 기초해 비선형 ARDL 한계검정법을 적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기타금융기관 대출’을 제외한 ‘전체 가계대출’, ‘예금은행 대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가계 최종소비비출 간에는 장기 관계가 성립하며, 모형의 비대칭성과 도출된 가계대출 장기계수의 비대칭성이 관측된다. 또한 가계대출과 가계소비간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하며, 가계대출 증가에 비해 감소...
TAG 가계대출, 가계소비, 비선형 ARDL 한계검정법, household loan, household consumption, nonlinear ARDL bounds test
자녀장려세제와 노동공급
추석현 ( Seok-hyun Choo ) , 전승훈 ( Seung-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4호, 49~82페이지(총34페이지)
자녀장려세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이지만, 본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장려세제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는 자녀양육부담 경감효과뿐만 아니라 본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자녀장려세제가 빈곤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와 자녀장려금이 자녀를 위한 소비에 사용되는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동공급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확률을 성과변수로 자녀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점증구간 없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 만으로 설계되어 있는 자녀장려세제의 특징을 고려하면 자녀장려세제는 노동공급에 ...
TAG 자녀장려세제, 이중차분분석, 노동공급, child tax credit, difference in difference,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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