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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152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관련 2020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유주선 ( Yoo¸ Ju-s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1] 제34권 제1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2020년 한해에 걸쳐 우리에게 제공된 상법총칙과 상행위 그리고 보험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쟁점 및 간략한 평가를 하고 있다. 상법총칙 분야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사건과 ‘영업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속용’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상행위 관련 판결로는 토지공사의 토지 매입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시는 총 열 다섯 개로 집계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사이의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였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는 그야말로 법적 분쟁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여러 시시점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금 취득과 관련된 생명보험...
TAG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Commercial Conduct, Insurance Contract, Life Insurance, Non-life Insurance, 상법총칙, 상행위, 보험편,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주총회의 이사·감사 선임결의의 성질과 효력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중심으로 -
박인호 ( Park¸ In-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1] 제34권 제1호, 39~74페이지(총36페이지)
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이후에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에 의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하여 취득된다는 결론은 이사의 선임에 대표이사의 관여를 배제하여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에 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결론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점은 기관 간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이 근거로 제시한 주주총회의 권한 보장의 필요성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
TAG 이사의 선임, 위임계약, 주주총회의 권한, 기관구성권, 대표권, appointment of director, contract of delegation, appointment contract, authority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uthority to form an institution, authority to represent
2020년 회사법 기업재무구조·구조개편 분야 판례의 분석
김경일 ( Kim¸ Gyoung-il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1] 제34권 제1호, 75~143페이지(총69페이지)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기업재무구조 분야 판례2건, 기업구조개편 분야 판례 2건과 하급심 판례 1건을 소개하고 분석해보았다. 이 판례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투자계약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은...
TAG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병합,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자배정,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he reverse stock split, squeeze-out rights, LBO, Leveraged Buy-Out, the issuance of new shares to a third party
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최민용 ( Choi¸ Min-y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1] 제34권 제1호, 145~183페이지(총39페이지)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많아지고, 그 폭이 다양해졌다. 자본시장법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투자자를 보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의 1차 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전달하기만 하고 2차 수령자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안에서 최초의 정보제공자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형의 내부자 거래에서 최초 정보제공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해석은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 원칙상 규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
TAG Insider Transaction, transaction by the second Tippe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Due-diligence Defense, underwriter’s liability, 내부자 거래, 2차 수령자의 이용행위, 외부감사인의 책임, 상당한 주의의 항변, 인수인의 배상책임
대표리사(代表理事)의 대표권람용(代表權濫用)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인식(認識)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판례의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
김동민 ( Kim¸ Dong-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1] 제34권 제1호, 187~227페이지(총41페이지)
대법원은 대표권 남용의 사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1987년의 판결에서는 “협의의 권리남용설”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만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였는데, 1988년 이후에는 “비진의표시설”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거래행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2016년의 판결에서는 다시 “협의의 권리남용설”의 입장으로 회귀하여 상대방에게 ‘악의’가 있는 때에만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87년 및 2016년 판결의 하급심에서는 대법원과 달리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광의의 권리남용설”을 취하였다. 이처럼 하급심 법원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대표권 남용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못하고 오히려 여러 근거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의인 ...
TAG 대표이사, 대표권, 대표권의 남용, 비진의 의사표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 악의와 선의, 중과실과 경과실, 재산적 손해, chief executive officer, CEO, authority of representation, abuse of representative authority, an unintentional expression, principle of fidelity and integrity, prohibition of abuse of a right, good faith and bad faith, gross negligence, property damage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연구 - 자기부담금의 성질 분석과 함께 -
박세민 ( Park¸ Se-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1] 제34권 제1호, 229~272페이지(총44페이지)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자 구상금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은 전통적인 구상실무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 하급심에서 다룬 사건은 전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은 이와 성격이 다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는 일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일부보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비례부담 원칙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는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결과 하급심은 자기부담금 약정으로 인해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기 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로 보고, 전체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
TAG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과실상계, 일부보험, 청구권대위, 미보전 손해,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권, 분손사고, self payment, deductible claus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comparative negligence, under insurance, subrogation, unindemnified damages, right to claim for damages, right to claim for recovery, partial loss accident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
황현영 ( Hwang Hyun-yo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4호, 3~42페이지(총40페이지)
주식의 병합이란 회사가 다수의 주식을 합하여 소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행위로, 병합의 비율이나 단주의 처리방식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식병합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주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다수의 소수주주가 축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적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된 자본금감소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4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먼저 주식병합이 자본금감소의 목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주식병합 목적의 자본금감소도 그 ...
TAG 주식병합, 자본금감소, 단주의 처리, 소수주주축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 주주평등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Consolidation of Shares, Reduction of Capital, deal with fractional share, Squeeze-Out, Controlling Shareholders, Acquisition of All Shares Owned by Minority Shareholder,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Prohibiting Abuse of Right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개선과제 - 세법상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노미리 ( Noh Mie-r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4호, 43~75페이지(총33페이지)
주식의 병합이란 회사가 다수의 주식을 합하여 소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행위로, 병합의 비율이나 단주의 처리방식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식병합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주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다수의 소수주주가 축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적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된 자본금감소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병합과 관련하여 4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먼저 주식병합이 자본금감소의 목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주식병합 목적의 자본금감소도 그 ...
TAG 기업인수목적회사, 벤처캐피탈, 가업상속공제, 현물출자 시과세특례, 지방세 추징,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Venture Capital,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taxation upon investment in kind, collections of acquisition tax reduced or exempted as penalty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
이기종 ( Lee Ki J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4호, 77~106페이지(총30페이지)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대방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그 적발과 증명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다. 그럼에도 동법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대기업이나 심지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동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하여 중소사업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할 특별한 보호수단들이 이들 대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동법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고발요청권의 확대 및 3배배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납품업체 보호수단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 동법의 적...
TAG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적용제외, 중소기업, 우월적 지위, 증명책임, 3배배상, large retail business, supplier, exemptio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burden of proof, treble damages
비의료인 개설 병원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을 중심으로 -
임수민 ( Lim Soo-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4호, 107~147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비의료인 개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교부한 비의료인 개설 병원에 대해 사기죄의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비의료인 개설 병원 및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린 의사 개설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 또는 실손보험금청구 관련 판결을 비교ㆍ분석해보았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반면에 민영영리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영리실손보험은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이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영리보험회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에 대한 실손...
TAG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용, 실손보험금, 사기죄의 기망, Hospital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Medical Treatment Pay Expense, Health Insurance Benefit, Deception of the Frau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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