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發刊辭)

홍춘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3(총1페이지)

동산 선의취득법 개정을 위한 시론(試論)

김서기 ( Seo Gi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3~23페이지(총21페이지)

동산 선의취득은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결국 동산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립요건은 현재 그 규모가 수백 조에 달하며 성장 속도 또한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전자거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양도인의 점유``를 기초로 한 동산 선의취득법의 기능은 축소되고 ``양수인의 주의의무위반``을 기초로 한 동산 선의취득법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래안전 확보 즉 거래이익이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율성 분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동산 선의취득을 폭 넓게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점유``라는 성립요건이 전자거래, ...

TAG 선의취득, 양도인의 점유, 양수인의 주의의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도품, 유실물 특례, 거래이익, good faith acquisition, possession of transferor, duty of care of transfere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 Credit, etc, e-trade, special provision on Lost/stolen goods, interests of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이보영 ( Bo Young Lee ) , 강준모 ( Joon Mo Ka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25~48페이지(총24페이지)

형법상 경합범의 규정은 과거와는 달리 일부개정이 있었다. 2004. 1. 20 개정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의 범위를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제한한데 이어(제37조), 2005. 7. 29 개정에서는 동시적 경합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조항(제39조 1항)을 개정하였다. 그간에 경합범에 관하여는 ① 확정판결의 제한이 없어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벌금 또는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도 포함되어 사후적 경합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과 ②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이 동시적 경합범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 지적을 자세히 보면 ㉮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

TAG 경합범,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후적경합범, 형법개정, Concurrent crimes,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Ex-post concurrent crimes, Revision of Criminal Act

미래인터넷에서 콘텐츠의 보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검토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49~86페이지(총38페이지)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릴 수 없다. 그러나 전문적인 전망에 의하면 스마트(smart)형 인터넷서비스, 유비쿼터스형 인터넷서비스, 그린(green)형 인터넷서비스, 안전(safety)형 인터넷서비스, 실감(realistic)형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미래인터넷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여하튼 미래인터넷은 이미 1960년대에 태어나서 날로 증가하는 트래픽이나 악성봇(Bot) 등 각종의 장애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된 현행의 인터넷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여 미래인터넷환경에서는 누구든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서비스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인터넷은 기존의 인터넷이 가...

TAG 미래인터넷, 콘텐츠,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컴퓨팅, 페어유스, 프로슈머, 퍼블릭 콘텐츠,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Future Internet, Contents, Ubiquitous, Cloud Computing, Fair Use, Prosumer, Public Contents, YouTube, Social Network Service

공동관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주거침입죄의 규범의 보호목적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이수현 ( Soo Hyu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87~107페이지(총21페이지)

형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다르게 주거침입죄를 목적범 또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의 행위 객체 또한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거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독일 등과 달리 우리의 판례와 다수설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그 보호법익을 파악하고, 더욱이 판례는 신체의 일부 침입시에도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평온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에 관한 여러 다른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해석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비로소 최대한의 사생활 평온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보충성, 겸억성의 원칙을 고려해...

TAG 주거침입죄, 사실상의 평온, 주거권, 쟁의행위, 법률의 착오, Burglary, The right to housing, Industrial action, A mistake of Law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신양균 ( Yang Kyun Shin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109~182페이지(총74페이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규문주의적 틀 속에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쳤다. 2007년 개정이 대폭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틀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많은 변화의 요구 가운데 있다. 형사법학회가 2010년 한해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사, 공판, 증거법, 법률체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형사절차를 통한 법치국가 원리의 실현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개정시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글은 그 내용을 개관, 검토한 것이다.

TAG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 공판, 증거법, 형사소송체계,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Act, investigation, trial, criminal evidence,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입법을 위한 방안

조성제 ( Sung Je Ch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183~205페이지(총23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테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 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는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많은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범죄피해자는 이론적으로 위에 언급된 일반 범죄피해자 구제 관련 법령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테러개념의 모호성, 테러유형의 다양성, 테러범죄의 국제성 등에 따른 범죄 입증의 곤란성...

TAG 테러범죄피해자, 테러방지법, 피해구제방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재난, Remedies, Victims of Terror, Terrorism, Terrorist, Compensa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김영문 ( Young Mu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207~263페이지(총57페이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문제가 된다. ILO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보호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들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덤프트럭 종사자와 화물트럭 지입차주의 경험으로부터 먼저 수급조절과 불법적 다단계, 유류대 보조와 같은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하고, 단가와 같은 핵심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는 전체 노동력 제공자들을 근로자화하여 노동법을 전면적용하는 것이 아...

TAG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결사의 자유, 특고의 노동조합, 노동법의 외재화, 화물트럭 종사자, 덤프트럭 종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승인, 행정당국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특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단체교섭메카니즘의 개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self-employed workers, employee`s concept,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trade union of self-employed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확대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백종인 ( 白鍾仁 ) , 유종민 ( 柳鍾珉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265~302페이지(총38페이지)

오늘날 환경에 대한 인식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조화를 도모하자는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행정소송법과 판례를 비교하여 환경행정 소송이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다. 즉, 행정소송법(일본의 경우, 행정사건소송법 9조) 12조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기초는 환경행정소송이 기여한바가 크고 결국 2004년에 개정된 행정사건소송법 제9조에 원고적격에 관한 새로운 조항의 추가로 연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준비에 대한 논...

TAG 환경행정소송,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제3자, 자연의 권리, 環境行政訴訟, 原告適格, 法律上の利益, 第3者, 自然の權利

합법적 의미에서의 유럽경쟁법의 목적: 사회정치적 목적에 관한 연구

최요섭 ( Yo Sop Choi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303~330페이지(총28페이지)

유럽경쟁법(EU Competition Law)은 공정하고 친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인 요구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장의 통합을 증진시켜왔다. 특히, 경쟁법은 유럽 내에서 기업 활동이 비차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중요하게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유럽경쟁법은 전통적으로 건실한 시장을 위한 주요한 동력이었으며, 동시에 유럽의 연방화(Federalisation)를 구축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위원회(EU Commission)가 경쟁법의 여러 목적을 조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비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법의 목적이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목적과 충돌하면 이러한 부조화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였다. 과...

TAG 경쟁법의 목적, 유럽경쟁법, 유럽기능조약, 경제적 효율성, 유럽연합역내시장, Goals of Competition Law, EU Competition Law,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conomic Efficiency, Inter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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