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 Hwang¸ Sung-g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인 K-방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은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향후 감염병 예방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에 있어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권 간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포함한 공중보건시스템의 효율성 도모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가 채...

TA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심자, 행정조사, 영장주의, 적법, 절차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COVID-19, Infectious Disease,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arrant System, Due Process of Law,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지능형 미디어 영역의 알 권리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장의 관점에서 ―

권은정 ( Kwon¸ Eun-j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인터넷 통신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 오늘날에는 뉴스를 비롯한 유형 불문의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보편적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분야도 바로 디지털 미디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히 추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중개하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영역을 ‘지능형 미디어’로 정의한다. 지능형 미디어는 전통적인 언론 미디어와 달리 대중적 미디어이자 개인화된 미디어로서 공공성과 공리성이라는 이원적 속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능형 미디어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콘텐츠를 선별하고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미디어의 다원성과 미디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막대한 데이터가 ...

TAG 지능형 미디어,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자동 배열, 정보접근권, 알고리즘 선택권, intelligent media, recommendation algorithm, automated content curation, right to, access, options for applying algorithms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조영석 ( Cho¸ Young-su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65~88페이지(총24페이지)

증권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부당이득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됨으로써 증권범죄는 범죄행위와 함께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결과발생까지도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결과범은 형식범과는 달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대법원은 형사법상 대원칙인 책임원칙을 근거로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행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의 정도와 유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형법원칙이라는 점에서 행위불법의 평가에 관한 책임원칙 등을 바탕으로 위반...

TAG 증권범죄, 부당이득, 범죄구성요건, 책임원칙, 행위반가치,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Unjust Enrichment, Element of Crime,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이른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김웅재 ( Kim¸ Woong-ja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89~124페이지(총36페이지)

형사절차의 실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합의’ 또는 ‘형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형사합의가 성립된 경우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이를 양형상 중요하게 참작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그런데 ‘합의’ 또는 ‘형사합의’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표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법령이나 판결문등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합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회복’ 등으로 개별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합의’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실...

TAG 형사합의, 합의, 양형, 처벌불원,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criminal settlement, sentencing, forgiveness, victim opinion, restitution, compensation, remorse

마약형법의 문화적 재구상

손보미 ( Sohn¸ Bo-m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125~159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그동안 자기파괴적, 범죄적 행위로 여겨졌던 마약사용에 ‘문화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마약은 고대 샤머니즘 전통에서부터 오늘날 대도시의 파티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서 치료, 명상, 종교의식, 기분전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근대 형사법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시민들의 선량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악’이자 ‘비도덕’에 위치시켰다. 이리하여 삶의 실존 양식과 깊이 관련을 맺었던 마약은 범죄, 무질서, 질병, 죽음 등의 온갖 부정적 이미지와 결부되어 시민의 삶에서 대대적으로 추방되었다. 이렇게 문화와 형법의 메울 수 없는 격차는 역작용으로 대항적 하위문화의 형성을 촉진한다. 히피, 힙합, 레이브 등 하위문화는 형법의 권위적 도덕주의 기획에 반발하여 마약에 독자적 의미와 상징을 부여한다. 마약 하...

TAG 마약형법, 마약 하위문화, 대안적 문화담론, 기분전환용 마약, 마약 비범죄화, drug criminalization law, drug subculture, alternative cultural discourse, recreational, drug, drug decriminaliza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김기선 ( Kim¸ Ki-s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161~185페이지(총25페이지)

고용보험법은 임금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 고용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틀 내로 포섭하고, 이들 종사자에 대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급여만이 인정되어 출산전후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가 인정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

TAG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가정양립,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self-employed worker, work-life balance, parental leave, parental allowance, unemployment insurance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주연 ( Lee¸ Ju-yoe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187~226페이지(총40페이지)

미국에서는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공중도 민사소송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전자소송 시대에 들어서는 법원청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타인의 소송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기록 공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스 침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다. 첫째,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수집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한다. 둘째,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재판절차 속기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책임과 민감한 서류는 공중의 열람이 제한되도록 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되어야 할 당사자는 익명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AG 미국 민사소송절차, 개인정보 보호, 연방법원기록 일반전자열람 시스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조의2, 익명화절차신청, American civil procedure, personal data protection,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 PACER, FRCP Rule 5, 2, A request to proceed anonymously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국내법의 일반적 역외적용 가능성 ― 국제관습법의 형성원리를 통한 전망 ―

최동준 ( Choi¸ Dong-j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227~276페이지(총50페이지)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및 중요 산업기술이 침해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해외의 경쟁사에 의한 기술전문인력의 부정스카우트 등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시 각국의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보호법제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 확대의 한계로 인해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즉, 기존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한 이론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영토 경계를 국가주권의 행사를 위한 재판관할 및 입법관할의 범위로 파악하였기에 세계화·국제화된 오늘날의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리라고 할 수 없으며, 국외의 영업비밀에 대한악의의 침해자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국제재판관할 확대의 법리 및 그 궁극적 귀결로서 국내법인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

TAG 영업비밀, 역외적용,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경쟁법, 국제법, 국제관습법, TRIPs, trade secre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choice of law, competition law, international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USMCA 및 CPTPP 등 최근 FTA에서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 조항에 관한 소고

이주하 ( Lee¸ Ju-ha ) , 이헌희 ( Lee¸ Heon-hu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278~302페이지(총25페이지)

미국은 최근 몇 년간 국제통상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및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 TPP를 주도하는 시기와 USMCA의 협상을 주도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중무역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대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을 선택했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국제무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통상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 조항은 규범의 측면뿐만 아니라 의약품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의약품 존속기간이 늘어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회사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것이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TAG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의약품 존속기간, 의약, 품자료보호, FTA에서 신약보호, US-Mexico-Canada Agreement,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ransition Period, Protection of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New Pharmaceutical Product in FTA

독일의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

이도국 ( Lee¸ Do-k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38권 제1호, 303~332페이지(총30페이지)

현재 사회에서 재화는 유한하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빌려 쓰는 임대차의 기능은 사회 전체의 존속·발전을 위하여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거의 기능을 볼 때 주택임대차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여러 선진국 중에서 특히 우리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주거(bezahlbarer Wohnraum)’ 부족을 이유로 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속보장과 차임보호의 관점에서 여러 법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가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주택임차인 보호라는 관점에...

TAG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법개정, 임대차당사자의 이익형량, Das koreanische Wohnraummietschutzgesetz, Wohnraummietrecht, Mieterschutz, Mietrechtsänderungsgesetz, Mietrechtsreformgesetz, Mietrechtsnovellierungsgesetz, Interessenabwägung der Mietvertragsparte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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