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관견(管見)

김어진 ( Kim Eo-jin ) , 정구태 ( Chung Ku-ta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3~44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 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에 제32조에 따라 체결 당시의 사정 및 목적을 살펴보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제강점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음과 한국 정부는 일괄처리협정을 원하였으나, 그 속에 일본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청구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TAG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개인배상청구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조약의 해석, 비엔나협약, 외교적 보호권, Japan’s Forced Labor, Relief of Victims, Right to Claim Personal Compensation,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Vienna Convention, Diplomatic Protec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태관 ( Kim Tae-kw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45~82페이지(총38페이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자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ㆍ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제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인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나 계약의 전체 규모만을 결정하는 잠정적 기준으로서의 효력만 갖고,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의 내용, 공사대금의 액수, 공사기간 등 계약의 구체적 항목들에 대해서는 확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이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총괄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

TAG 장기계속공사계약,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조정, 총괄계약, 예약,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s,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Contract Amount Adjustment, General Contract, Reservation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민법 연구의 특징 -1997-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를 중심으로-

문흥안 ( Moon Heung-ahn ) , 조근형 ( Jo Geun-hyo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83~119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간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에 게재된 민사법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민사법률 연구의 큰 흐름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논문분석에 앞서 Ⅱ.에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발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법률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중 민사법관련 83편의 논문을 남한민법 의 체계에 따라 북한민법 학자들의 논문을 연도별, 분야별, 발표자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있어서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Ⅴ.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북한에서 22년 동안 발표된 북한민법 ...

TAG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북한민법, 북한민법 연구논문, 김일성종합대학법률대학, Kim Il-Sung University,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 Journal, North Korean Civil Law, Research Paper on North Korean Civil Law, Kim Il-Sung University School of Law

부당적립 및 시설미비에 관한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총장의 손해배상책임

배병일 ( Byungil Ba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121~141페이지(총21페이지)

교육부는 2011년부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규제를 하였다. 2018년 대법원판결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ㆍ운영하여 대학의 시설ㆍ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법인과 총장은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학교법인과 학생은 재학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학계약에 의해서 학교법인은 학생에게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 이사장은 재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이사장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학 총장은...

TAG 사립대학, 총장,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학교법인, 적립금, 이월금, 부당적립, 시설미비, Private University, University President, Tor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Compensation for Damages, Educational Foundation, Reserve Fund, Carry-over, Unreasonable Reserve, Facility Shortage

배우자 일방과 간통한 상간자(相姦者)의 타방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소고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서종희 ( Seo Jong-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143~171페이지(총29페이지)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한 향후 우리 판례의 변화를 예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간자의 타방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자유의사행위를 침해하여 혼인관계의 평화ㆍ안정을 침해 내지 파괴하는 강제적, 반강제적인 행위(폭력, 협박, 사기, 교사, 유혹 등)를 하였다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 판례 또한 과거와 같이 상간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께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간자의 해의(害意) 등 적극적인 침해의 태양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간자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는 부정행위에 의해 자녀의 피침해이익을 「온화한 가정생...

TAG 부정행위,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 정조의무, 온화한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향유해온 정신적 이익, 배우자의 자유의사, Adultery, Tort Liability, the Duty of Chastity, the Mental Benefits that have been Enjoyed by Living a Peaceful Family Life, the Spouse’s Free Will

남한의 보훈과 통일

전수미 ( Sumi Je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173~194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하재헌 중사나 천안함 유공자들과 같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상처와 분노의 기억을 남기는 것일까. 또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하재헌 선수와 같은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통일이 된 동독과 서독의 보훈제도를 분석하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보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보훈제도는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하여 미래에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확보하는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역사적 인식의 차이와 지난 70여 년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보훈대상자의 구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과거 남북관계 패러다임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안보를 유일목표로 하여 군사안보를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인간안보를 조명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통일한...

TAG 북한, 통일, 보훈, 국가유공자, 인간안보, North Korea, Unification, Veterans, Men of National Merit, Human Security

저작권법 연구자가 본 대작 사기 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계승균 ( Kye Seungky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197~217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은 유명 대중예술인의 그림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법 연구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는 오로지 사기죄를 기초로 제기되었고,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 창작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법위반인가 하는 점인데 이점에 관해서 전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 아쉬움이 있다. 우선 창작성의 개념이 구체적 창작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창작적 기여행위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이론이나 사조, 소재의 제공 등과 같은 아이디어와 같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

TAG 저작권, 저작물, 대작, 사기, 창작성,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Copyright, Works, Ghostwriter, Fraud, Creativity, Idea and Expression Dichotomy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에 대한 법적 논의

엄성희 ( Eum Sung 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219~241페이지(총23페이지)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경쟁기업에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자본적 활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이라 가능한 부분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요소는 구별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업화 관련 법률에서 유기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혼란과 의문을 가중할 뿐이며,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법적 정의...

TAG 기술, 지식재산권, 사업화, IP금융, 가치평가,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ercialization, IP financing, Valuation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정연덕 ( Chung Yeun-dek ) , 운박 ( Yun B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243~269페이지(총27페이지)

앤 여왕법부터 시작된 현대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1884년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부터 계속 저작권법상 논의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을 확정과 관한 법적 문제에 다시 이슈가 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도 인간에게만 저작자 신분을 인정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문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미 ...

TAG 저작자, 인공지능, 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 저작자, 사용자, 공공영역, Author,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s, Users, Public Domain

표준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조용순 ( Cho Yongs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271~300페이지(총30페이지)

표준과 관련된 법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 대비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 상호간 또는 관련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의 경우 ‘측정’ 관련 부분은 다시 계량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이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표준 관련 법률의 정의규정에는 관련 용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계량’의 정의가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중복되어 있어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에는 많은 용어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용어들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필요하...

TAG 4차 산업, 지식재산,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4th Industrial,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s,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Measures Act,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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