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에 관한 소고

이동진 ( Lee Dong-jin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1권 3~21페이지(총19페이지)

이 연구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대책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먼저 민간 차원의 피해자 지원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고 피해자학에 관한 이론적 성과가 축적 되는 등, 피해자 정책 시행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전통이 미미하고, 특히 전문가 집단의 자원봉사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범죄피해자 보호는 단지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인식,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노력, 민간 단체의 네트워크, 전문 상담요원의 확보와 자원 봉사자의 교육ㆍ훈련의 강화, 조직 운영의 지도ㆍ감독과 재정지원...

TAG 범죄피해, 피해자지원, 피해자학, 피해자보호, 민간지원, Private Organization, Victim of Crime, Support of Victims, Victimology, Protect of Victims

교통정체 유발 행위와 경찰공무원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최낙실 ( Chol Nak Sil ) , 박찬혁 ( Park Chan Hyeok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1권 23~50페이지(총28페이지)

자동차는 인간의 삶을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 하지 만 교통사고로 인한 다양한 피해, 환경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었다. 현 대인의 삶에 필수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의 도심지역 대부분은 차량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주차난과 교통정체가 일상화 되었다. 특히 대중들이 왕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일부 영업점의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를 심화시키거나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고객유치 활동이나 행사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공공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의 확보에 방해가 된다면 그 과정이나 결과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대형 쇼핑몰과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유치활동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대폭적인 사례이며,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

TAG 교통흐름방해, 경찰의 임무, 교통영향평가, 교통지도단속, 교통정체, traffic flow, police duty, traffic impact assessment, traffic jam, police force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하만득 ( Ha Mand Duck ) , 설계경 ( Seol Kye Kyoun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1권 51~73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우리 사회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 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는 경우 이 에 대한 보상이나 관심은 부족한 현실이다. 범죄현장이나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시민 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경험하는 경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일선 근무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경찰 관의 법집행이나 경찰 서비스 활동은 시민에 대한 믿음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데 일부 민원인이나 주취자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사기 저하 및 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보호 수단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힘든 정도의 폭력이라면 ...

TAG 경찰공무원,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력 피해, 주취폭력, 처벌의 엄격성, Police Officer, Obstruction of Justice, Damage from Violence of the Police Officer, Alcohol Violence, Strictness of Punishment

헌법상의 인간관에 관한 일고찰

柳時朝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0권 3~3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우리 사회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 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해당 피해를 입는 경우 이 에 대한 보상이나 관심은 부족한 현실이다. 범죄현장이나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시민 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경험하는 경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일선 근무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경찰 관의 법집행이나 경찰 서비스 활동은 시민에 대한 믿음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데 일부 민원인이나 주취자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사기 저하 및 의욕 상실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보호 수단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해정도를 입증하기 힘든 정도의 폭력이라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구조

강기홍 ( Kang Kee-hon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0권 33~70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세목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자주재원의 비율(국가 대 지방, 약 78:22%)을 확인하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이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들 의존재원은 지방재정 문제의 중심에 놓이는 것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자주재원 20% 외에 지방재정 부족분 80%를 이로부터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

TAG 지방재정,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고권, 공동세, local government finance, financial autonomy, self-reliance, local government debt, local tax, central government subsidy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재검토

박재현 ( Park Jae-hyun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0권 71~89페이지(총19페이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TAG 국가배상, 과실, 책임, 이중배상, 평등, reparation nationale, faute, responsabilite, double reparation, eglite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 실현에 대한 국내법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백상진 ( Baeg Sang-jin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0권 91~113페이지(총23페이지)

국제사회는 지역적 혹은 국제적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적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적의 조직은 날로 기업화 및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 형태 또한 첨단무기로 무장한 채 지능화 및 광역화되어 갈 뿐 아니라 테러와의 연계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公海)에서 선박에 대한 약탈 등의 불법행위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적행위는 해양 안전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제법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국에서는 해적행위의 단속을 위한 국내적 입법 미비 내지 미흡으로 해적행위의 발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경제가 국제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무역운송의 거의 전량(全量)이 해...

TAG 해적행위, 해적범죄, UN해양법협약, 보편적 관할권, 세계주의, Pirate Activities, Pirate Crim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iversal Jurisdiction, Cosmopolitanism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무상 쟁점들

변성영 ( Byun Sung-youn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0권 115~139페이지(총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차별시정제도는 단계별 판단이 필요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쟁점들이 많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각 단계에서의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기산일이 문제되는데, 금품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②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일도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판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초심판정일(초심에...

TAG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제척기간, 소멸시효, 불리한 처우, 시정이익, Continuing discrimination, Expulsion period, Extinctive prescription, Disadvantageous treatment, The benefits to be saved

태국 노동법의 체계 -노동보호법을 중심으로-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0권 141~177페이지(총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차별시정제도는 단계별 판단이 필요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쟁점들이 많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각 단계에서의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기산일이 문제되는데, 금품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②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일도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판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초심판정일(초심에...

독일연방대법원의 Media-Saturn-판결에 따른 신인의무

정성숙 ( Jeong Seong-suk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9] 제30권 179~210페이지(총32페이지)

Media-Saturn Holding GmbH와 사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으로 하여금 회사법상 신인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Media-Saturn Holding GmbH의 사원총회에서 소수의 지분을 가진 사원(소수사원)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원(지배사원)의 표결과 관련하여 신인의무위반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다. 경영진은 사원총회에 새로운 영업소의 설치(입지선정)를 위한 안을 제출했다. 사원총회는 제출된 안의 대부분의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지만, 지배사원은 일부 결의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결의사항의 일부가 사원총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영진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

TAG 신인의무, 동의의무, 표결의무, 필수성, 기대가능성, 기존성과의 보전, 의사결정의 자율성, 최후의 수단, Treuepflicht, Zustimmungspflicht, Stimmpflicht, Erforderlichkeit, Zumutbarkeit, Erhaltung geschaffnen W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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