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조인력(P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김기영 ( Kim Ki-young ) , 주호노 ( Joo Ho-n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1] 제13권 제1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PA로도 알려진 의사보조인력(Physicain Assistant)은 새로운 의료전문직을 나타내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나눌 수 없는 형태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PA 제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며 의료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PA의 제도화에서 훨씬 더 발전된 외국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PA의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병원내 직종의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법률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PA 제도의 정립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시스템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와 간호사와 비의료직원간의 노동분업적 문제는 PA를 특별히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TAG 의사보조인력, 의료전문직, 전문간호사, 보건시스템, 비교법, Physicain Assistant, medical profession, professional nurse, health system, Comparative Law

독일민법상 계약해제와 위험부담

김대경 ( Kim Dae-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1] 제13권 제1호, 43~70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독일민법상 계약해제시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구법상 내재하였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개정 독일민법은 종래의 문제를 위험부담에 관한 일반원칙 및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터 잡아 바람직한 입법적 해결을 도출하였는지, 나아가 애당초 개정 입법자들의 입법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을 통해 계약해제의 효과를 본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종래 계약해제시 반환청산관계에 따른 반환급부가 쌍방무책으로 멸실·훼손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액반환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해제권의 존속에서부터 해제권의 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반환청산관계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 그 자체로 위험부담의 일반...

TAG 계약해제, 반환청산관계, 가액반환의무, 위험부담, 채권법현대화법률, Contract Cancellation, Return and Liquidation Relations, Obligation to return Value, Transfer of Risk, German Civil Code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문제 - 조심 2019서2188, 2020.12.1. 결정을 중심으로 -

김상진 ( Kim Sa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1] 제13권 제1호, 71~94페이지(총24페이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즉 개별소비세는 반출행위 내지 소비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면서,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그 세액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그런데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소비세로서의 성질을 공통으로 가지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실무에서는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거액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법 연구자들의 연구방향과 조세실무와의 괴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연구 내지 행정해석, 판례 등이 체계...

TAG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 제조행위,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axable product, manufacturing activities, tax liability, The tax tribunal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1] 제13권 제1호, 95~128페이지(총34페이지)

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EU의 2016년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CCPA, 2020년 1월 발효), 그리고 일본의 2015년과 2020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에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2019년 EU와 상호 적정성 평가 ...

TAG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본, 유럽연합,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Data 3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apa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신용인 ( Shin Yong-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1] 제13권 제1호, 129~165페이지(총37페이지)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그 다음 전국의 주민자치 상황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최근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중심으로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 차원으로 제시된 2개의 제주형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인 「제주형읍·면·동 자치안」(2018년)과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2020년)을 소개했다. 다음으...

TAG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Residents autonomy, Residents autonomy council, Residents’ assembly,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the Jeju Special Ac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불법행위법상의 인도의 절대책임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

정용환 ( Choung 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1] 제13권 제1호, 167~191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있어서 인도는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사업군을 불문하고 인도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법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시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2020년 5월 인도 현지에 위치한 LG 화학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지 언론은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행위법상 절대책임은 우리에게 생소한 법이론이다. 이에 본고는 영국의 불법행위법을 계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도의 법이론을 살펴보고 인도의 독자적인 법이론인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 피고 ...

TAG 인도, 불법행위, 엄격책임, 절대책임, 무과실책임, India, Torts, Strict Liability, Absolute Liability, No-fault Liability

독일과 프랑스의 선택-잉여공동제 협약과 그 시사점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1] 제13권 제1호, 193~227페이지(총35페이지)

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내 부부재산법의 상호간 ‘조정’ 혹은 ‘조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결국 2010년 양국은 선도적으로 선택-잉여공동제라는 공동의 부부재산제를 협약하게 되었다. 선택-잉여공동제는 법정재산제인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프랑스의 소득공동제를 융합한 것으로 그 기본 틀은 독일의 잉여공동제이지만 내용면에서 프랑스의 소득공동제의 부부 공동적 요소들을 수용하였다. 결국 선택-잉여공동제는 양국의 법정재산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선택-잉여공동제는 독일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럽 공통의 부부재산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택-잉여공동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부부재산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TAG 부부재산제, 부부재산계약제, 법정재산제, 선택-잉여공동제 협약, 유럽 부부재산제, marital property system,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legal property system, optional-surplus joint system agreement, European property system

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필자는 Joseph Raz의 자유론인 완전주의적 자유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필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즈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 필자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자는 라즈의 해악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가가 복지제도나 공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라즈의 해악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된다. 국가의 부작위는 개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라즈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경계는 무너진다. 필자에게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인간 자율성...

TAG 적극적 자유, 완전주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복지체계, 공공시스템, positive freedom, perfectionism, perfectionist liberalism, welfare system, public system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

김봉철 ( Kim Bong-cheo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27~52페이지(총26페이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26조 제1항은 “법관은 그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련된 연구와 판례가 축척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TAG 직무감독권, 법관의 독립성, 독일 법관법, 사법행정, 직무법원,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Independence of Judges, German Judiciary Act, Judicial Administration, Duties Court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1] 제27권 제1호, 53~77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민법상 점유제도 및 부당이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192조).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특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

TAG 점유, 점유권, 점유제도, 점유물의 사용, 부당이득, 불법행위, Possession, Possessory right, Possession System, Use of possessions, Unjust Enrichment,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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