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및 함의

박상현 ( Park Sang-hy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3~2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와 관련 영향요인에 관하여 살펴보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영향요인별 성과, 성과별 영향요인, 관계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첫 번째, 영향요인별 성과에서는 사업규모, 우선순위 모호성, 대상집단 모호성, 사업의 유형과 성격, 사업의 직접성, 사업의 지속여부 등의 여섯 가지 요인들 모두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사업의 직접성 요인에서 직접 사업은 1개만 있어 간접 및 혼합 사업과의 성과 비교는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는 성과별 영향요인이다. 성과가 높은 사업들은 평균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크고 성과지표의 수는 더 많으며, 사업대상은 명확하고 사업비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

TAG 스포츠정책, 스포츠재정, 스포츠사업, 재정사업, 보조사업, 사업성과, 재정성과, sport policy, sport finance, sport program, financial program, subsidiary program, program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생활체육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 법리 적용

정태린 ( Chung Tae-r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23~48페이지(총26페이지)

스포츠는 고유의 문화와 관습 등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정법상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책임관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활체육 경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 권리관계는 스포츠의 자치성과 실정법의 법리 적용이 충돌하면서 해결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사회적 상당성이 그 기본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상당성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범위로 포함하며, 이로 인하여 처벌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면제됨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계와 ...

TAG 사회적 상당성, 생활체육, 경쟁상황, 스포츠법, 법률적 책임, The Principle of Social Reasonability, Sports for All, Competition Status, Sports Law, Legal Responsibility

체육계 학교폭력과 대응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유재구 ( Yu Jae-gu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49~73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의 해소와 근절을 위해 관련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고, 통합적 문제해결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의 의미, 발생유형, 그리고 최근의 학교폭력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쟁점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폭력의 발생 배경을 서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해결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폭력 근절을 위한 현실적 범위는 법제도 및 스포츠 기본권 확장의 영역으로 제한하였고,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체육계 학교폭력은 조직적이고 폐쇄적이며, 장기적이고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인다. 체육계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크게 시대적 원인과 지배가치의 원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으로 법 제도의 개선 ...

TAG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체육계, 전체주의, 법, 정책, 해소, violence, gender violence, school violence, sports, totalitarianism, Law, politic, solutions

운동선수 인권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 탐색

이현우 ( Lee Hyun-woo ) , 소해준 ( Soh Hae-jun ) , 이경하 ( Lee Kyung-ha ) , 현나라 ( Hyun Na-ra ) , 김진우 ( Kim Jin-w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75~9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스포츠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지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선수와 상호작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자로서 인성, 품격을 갖춰야 하는 역할로 선수와 팀을 위해 끊임없는 생각하는 역할이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사후대처나 해결을 위한 법률 등이 신설된 것은 최근에서야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선수인권 보호를 위한 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선수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에 힘쓴다. 셋째,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운동 뿐 아니라 선수 개인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 대...

TAG 인권, 스포츠 인권, 운동선수, 인권향상,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지도자 역할, 스포츠 폭력, Human Right, Sports Human Rights, Athlet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ports Leader, Role of Sports Leader, Sports Violence

연기도 무용, 춤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가 - 영화 및 TV 등 영상물의 연기를 중심으로 -

이영미 ( Rhee Young-mi ) , 이상호 ( Rhee Sang-h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101~121페이지(총21페이지)

2015년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학계와 영화 산업계의 반발과 후폭풍으로 인하여 결국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을 통해 연기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으로 인해 전통무용 ‘삼고무’에 대한 저작권이 논란이 되었고, 대법원은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국내 저작권법과 법원은 ‘예술작품’으로서의 무용 뿐만 아니라, 대중가수나 댄서들의 ‘안무’나 ‘춤’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반면, 무용이나 안무와 유사하게 인간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표정 그리고 이에 더해 억양이나 목소리 톤까지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한 연기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

TAG 저작물 성립요건, 연기 저작권, 창작성, 연기저작물, 무용저작물, 저작권법, requirements of a work, copyright for acting performance, creativity, acting work, choreographic work, copyright act

한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무예 인식 및 현안 분석과 활성화 방안 - 전통무예 진흥 관련 법제도 및 정책,행정을 중심으로 -

공시영 ( Kong Si-yo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123~14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무예 인식 및 현안 분석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 관련 법제도 및 정책·행정 중심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들의 무예 인식은 무예 개념으로 용어의 개념은 잘 모르나, 무술이나 무예로, 호신술 및 정신수양을 하는 것이며, 체육의 영역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무예의 관심과 경험은 있으며, 수련 경험은 1~3년, 5년 이상,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을 건강 및 운동, 호신의 목적으로 수련했으며 현재는 5.8%만 수련하고 있다. 무예 인식으로 무예의 가치인식은 수련을 통한 대외활동 유익성, 수련의 내재적 요인 외형적 목적 달성, 인격 형성 발달과 교육 도움은 보통 이상의 효과를 준다고, 자녀에게 무예 권장 시 지도자 철학, 수련내용, 무예종목을 고려하며,...

TAG 전통무예, 무예 인식, 무예 정책, 무예 행정, 전통무예진흥법, 무예 단체, 무예 도장, Traditional Martial Arts, Martial Arts Awareness, Martial Arts Policy, Martial Arts Administration, Traditional Martial Arts Promotion Act, Martial Arts Organization, Martial Arts Gym

스포츠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전양준 ( Jeon Yang-jun ) , 김상겸 ( Kim Sang-kyu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151~173페이지(총23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적 사안인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이첩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회보하도록 하여 적정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장기간 방치되거나 부실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분야에서 폭력, 성폭력 등 주요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체육계에서는 스포츠단체의 각종비리 및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으로 스포츠비위 재발방지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전수조사 실시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

TAG 스포츠자치권, 스포츠인권, 스포츠단체,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청구권, sports autonomy, sports human rights, sports organiz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law,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rights

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담론

정태린 ( Chung Tae-rin ) , 손나래 ( Son Na-ra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175~189페이지(총15페이지)

대학 교육에서 체육 전공 영역 및 교양 체육 과목 개설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체육전공자는 체육학을 학습함으로써 체육학 및 스포츠학 전문가로써, 그리고 교양체육은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식견을 넓혀 우리나라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자 고등 교육을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학 전공 대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는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문 영역을 학습해야함은 당연한 논리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체육학 전공자로써 대한민국 법을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법치주...

TAG 법학 과목, 체육 전공, 대학생, 교양수업, 체육교육학, 담론, Law Class, Sports Major, College Student, Liberal Class, Physical Education, Discourse

독일 스포츠 인권에 관한 연구

홍선기 ( Hong Sun-k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191~213페이지(총23페이지)

독일의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거의 보고된바가 없다. 독일이 한국처럼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 현상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스포츠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국 대부분은 아동의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기본법 제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생명·신체에 대하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예컨대 뺨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경우 등은 상해죄로 처벌되며,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를 하는 경우는 모욕죄, 뒤에 나가서 서있게 하는 행위 등은 그 정도에 따라서 학대의 죄나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심지어 자녀에 대한 체벌도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부모조차도 체벌이 금지...

TAG 스포츠, 인권, 독일, 기본법, 아동, Sports, Human Rights, Germany, Basic Rights, Children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의 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 -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7헌가21 결정을 중심으로 -

김대희 ( Kim Dae-hee ) , 김진세 ( Kim Jin-s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215~229페이지(총15페이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징수하여 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부가금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익적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에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정충당 목적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000년 1월 1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은 모두 폐지되었고,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부가금’은 그 부과·징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

TAG 골프장 부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Golf course surcharges,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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